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입시업계에서는 의학계열과 최상위권 대학의 합격선이 연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의학계열은 3점, 서울대는 2점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의약학계열·서울대 등 합격선 하락 전망 3일 메가스터디교육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의대 정시 지원 가능 최저 점수는 국어·수학·탐구영역(2과목 평균) 백분위 합 291점(영어 1등급 기준) 수준이었다.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당초 2025학년도 전형계획안과 동일한 비율로 정시·수시를 나눈다면 정시에서 762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정시모집 의대 정원이 1089명에서 1851명으로 762명이 는다고 가정할 경우 합격선은 전년보다 3점 하락한 288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의대 합격선 하락은 치의예, 수의예, 약학, 주요상위권 대학 등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치의예과는 국·수·탐 백분위 합이 290점에서 287점으로, 수의예과는 289점에서 286점으로, 한의예과는 288점에서 285점으로 3점씩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약학과는 285점에서 283점으로, 서울대는 283점에서 281점으로 2점씩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의 합격선 하락은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의 합격선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대 자연계열 확통+사탐 조합 지원 가능 메가스터디교육은 또 올해 고3 학력평가에서 사회탐구 선택자가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이래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최근 4년간 3월 학력평가 점수 분석 서비스 이용자 27만5000명을 분석한 결과 이번 3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31.8%로 전년(26.9%)보다 4.9%포인트 올랐다. 3월 학력평가에서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2021년 30.7%, 2022년 27.5%, 2023년 26.9% 등 통합수능 도입 후 매년 감소해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올해 대입부터 서울대·고려대 등을 제외하고는 주요 대학에서 자연계 모집단위 지원에 확률과통계+사회탐구 조합을 허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존에는 서강대·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 외에는 대부분의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확률과통계·사회탐구 응시자는 지원이 불가능했다. 2025학년도에는 연세대, 고려대(가정교육·간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모두 자연계열 필수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증원 이슈가 있는 의예과도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지원 가능한 대학이 늘었다”며 “사회탐구는 상대적으로 과학탐구보다 학습량이 적다는 인식이 있어 올해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회탐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메가스터디교육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자연계열은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많아져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희대는 변환표준점수에서 4점, 연세대는 계열별로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에 3%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도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가산점을 포함한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탐구영역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취업교육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42곳에 6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규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협업해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문·사회계열 등 첨단산업과 관련 없는 학과 학생도 집중교육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실무 인재로 키운다는 목표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10개 대학이 161개 기업과 협업해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교육부는 올해 기존 반도체 분야에 더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산업까지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32개교를 새롭게 선정한다. 반도체는 17개교, 나머지 분야는 각 3∼4개교다. 분야별로 최소 1개교 이상은 전문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올해 선정된 42개교는 학교당 연평균 15억원씩 총 5년간 예산을 지원받아 기업과 함께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안팎 자원을 활용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해 각 첨단산업에 진출할 인재를 매년 100∼300명가량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대학은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1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참여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4명 중 1명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영재학교·과학고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에 교육비 환수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의대 이탈 현상은 여전한 상황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40명 중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10명(25%)으로 최근 3년 사이 최고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2학년도 9명, 2023학년도 5명이었다. 이른바 ‘빅5’ 의대로 불리는 의대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성균관대를 제외한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울산대 의대의 경우 2024학년도 전체 합격자(정시·수시) 396명 중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은 54명(13.6%)이었다. 특히 연세대 의대는 합격자 123명 중 20명이 영재학교, 5명이 과학고 출신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했다. 가톨릭대는 95명 중 15명(15.8%), 서울대는 138명 중 11명(8%), 울산대는 40명 중 3명(7.5%)이었다. 영재학교·과학고는 이공계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세금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과학고생의 의대 진학은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의·약학계열 진학 시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2023년도 83명에서 2024학년도 62명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진학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다. 전국 8개 영재학교가 의·약학계열 진학자에게서 돌려받은 환수금은 4억2130만원에 달했다. 서울과학고는 35명으로부터 2억5243만원, 경기과학고는 18명으로부터 8100만원을 환수했다. 환수금액이 1인당 평균 수백만원 수준이어서 교육비를 뱉어내고서라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에서 의·약학계열이 아닌 대학으로 일단 진학했다가 반수 등을 통해 의·약학계열에 갈 경우에는 교육비 환수 등의 제재가 불가능하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해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의대 진학 선호 현상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공계특성화대학으로 진학한 후 재수나 반수를 통해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문제 중 하나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음으로 교육감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처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된 지원 구조에서는 교육감의 의지와 예산 등에 따라 지원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교육 당국이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란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시·도교육청은 법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의무가 없어서 조례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 확대가 제한적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가부 역시 교육 당국이 아니다 보니 학업 복귀 지원 등 교육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도 포함하고 있어서 올해 말부터는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할지는 여전히 교육청 역량에 달려있다. 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도 교육청마다 지원 편차가 있고, 교육청 예산 상황이나 교육감이 바뀌는 등의 외부 환경에 따라 사업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부수적인 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해 쓸 예산도 없는데 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을 지원하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교육청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 당국의 정책 대상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인식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인식도 변할 수 있다고 본다. 부처·기관 협업 기반을 구축하는 등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학교를 그만뒀다. 중학교에서부터 따돌림으로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는 고등학교 생활도 힘들어했다. 긴 고민 끝에 학교에 자퇴서를 내던 날, A씨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세상에 둘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그냥 뒀다간 아이의 마음이 더 다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두도록 했다”며 “아이 스스로 자퇴서를 냈지만 사실상 떠밀려 나온 것”이라고 회상했다. 학교를 그만둘 때 느꼈던 외로움과 고립감은 쉽사리 떨쳐지지 않았다. 자퇴 후 아이는 몇 달간 밖에 나가지 않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다. 교육청의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홍보물을 본 A씨가 어렵게 아이를 설득해 가입을 신청했지만, 교육청에서 거절당했다. ‘학생’만 지원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청소년 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으나 학교 밖 생활은 쉽지 않다.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아이에게 신경을 못 써 주는 A씨는 늘 미안한 마음이다. A씨는 “학교를 나올 때 이제부턴 우리끼리 알아서 해야 한다고 각오는 했지만 생각보다 더 어렵다. 학교를 나오니 교육 정보나 지원이 끊기는 느낌”이라며 “아이가 마음을 추스르면 학교에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새 시간이 흘렀다”고 답답해했다. 매년 5만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다. 학생이라 불리던 아이들은 학교를 나가는 순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지원 부처는 교육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넘어간다. 정부는 학교를 떠난 아이들도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지원 부처를 이원화했지만, 오히려 두 부처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정보 공유 안 되고 사각지대 발생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2022년 3월∼2023년 2월) 학업 중단 초·중·고생은 5만2981명으로 전체 학생(527만5054명)의 1%였다. 고등학생만 따로 떼면 1.9%로 더 높다. 학업 중단 청소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수업이 줄고 출국이 제한됐던 2020·2021학년도를 제외하고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연간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해외 유학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포함돼 정부의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한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세부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주민등록 인구와 내국인 출국 통계 등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을 17만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을 뿐이다. 제대로 된 통계가 없으니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통계조차 없는 상황은 이원화된 지원 구조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은 교육부가,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지원은 여가부가 맡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두 부처 모두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과 부처 간 장벽이 생기면서 도리어 지원에 구멍이 뚫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청소년 지원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배제되는 식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여가부 소관이어서 학교와 기관 사이에 원활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교폭력·따돌림으로 오랜 기간 상담을 받던 고교생이 학교를 그만둬도 현재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청소년 지원 기관에 해당 청소년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 청소년이 기관을 찾아가지 않으면 지역 사회에 고립되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셈이다. 기관을 찾아가더라도, 학적 대조가 불가능해 그 청소년이 과거 어떤 학생이었는지 기관에선 알지 못한다. 한 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를 떠난 아이 중 정서 위기 청소년이 많은데 학교에서 나가는 순간 각종 지원이 끊어진다”며 “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방황하는 아이도 많다. 심리 상태가 나빠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정책 담당 일원화 목소리 커 교육부와 여가부는 올해 9월 이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입장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개정안에는 학업을 멈춘 청소년의 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지원센터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추후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당사자가 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거나 6개월 이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보가 넘어오게 된다면 현재보다 진전된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더 개입할 수 없는 것은 한계”라며 “미성년자인 만큼 충동적으로 정보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데, 파기된 후에는 정책 대상에서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 고교 졸업 나이까지는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교육부와 여가부, 법무부(수감 청소년·해외 출국 청소년)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소년 통계를 모아 학령기를 포괄하는 만 6∼17세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현재 통계 구축을 논의 중인 단계여서 결과가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내년쯤 통계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처 간 협조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담당 부처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처가 일원화되면 통계 구축, 정책 추진 등의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여가부 폐지 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청소년 업무는 교육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의 한 상담교사는 “학교에 적응 못 한 아이들은 교육 당국이 더 지원해야 하는데도 현재는 학교에서 나가면 교육 당국 눈에서 벗어나는 구조”라며 “꼭 다시 학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귀 지원이 소홀한 것은 분명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부처가 두 곳이면 서로 떠넘기는 구도가 되기 쉽다”며 “교육부가 학령기 청소년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여가부가 위기 청소년을 추가 지원하는 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생님, 저 다 칠했어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대구 북구 삼영초등학교. 온돌 바닥으로 된 교실에 들어서자 15명가량의 아이들이 각자 종이 속 꽃병을 사인펜으로 열심히 칠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입학 한 달이 채 안 된 1학년. 원래대로라면 수업이 끝나 뿔뿔이 흩어졌을 시간이지만, 아이들은 교문을 나서지 않고 ‘늘봄교실’에 남아 미술강사와 수업을 하는 중이었다. 또 다른 교실에선 영어수업이 한창이었다. 강사가 모니터에 나온 고양이 사진을 가리키며 영어로 “How many cats?(고양이가 몇 마리인가요?)”라고 묻자 교실 여기저기서 앞다퉈 손이 올라왔다. 정답을 맞힌 아이가 칠판에 점수 스티커를 붙이자 같은 조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수업 내내 아이들은 게임을 하듯 신나는 모습이었다. 영어수업을 듣고 있던 심서연양은 “영어를 더 잘하게 된 것 같다”며 수줍게 웃었다. 이날 아이들이 들은 수업은 삼영초가 마련한 1학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이다. 삼영초는 올해 1학기부터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학교로 선정돼 원하는 1·2학년에게 정규수업 후 매일 2시간씩의 무료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올해 입학한 94명 중 81명(86.2%)이 정규수업 후 학교에 남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수업이 끝나면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을 법도 하지만, 이날 만난 아이들은 모두 “재미있어요!”라고 입을 모았다. 익숙한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고 편안해 보였다. 고사리손으로 색칠을 하던 한 학생은 “미술학원도 다녀봤다”면서도 “학교에서 수업하면 친구들이 많아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을 몇달 뒤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1학년 누구에게나 정규수업 후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학년의 하교 시간이 2시간 뒤로 미뤄지는 셈이다. ◆돌봄공백 메꾸는 늘봄학교… 학부모 ‘안심’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흔히 ‘워킹맘의 무덤’이라 불린다. 하교 시간이 오후 1시 전후로 유치원·어린이집보다 빨라 자녀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아서다. 하교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는 가정은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거나 별수 없이 ‘학원 뺑뺑이’로 돌봄 공백을 메꾼다. 교육 당국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늘리고 있지만 공급이 제한적이라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돌봄교실은 이용 대상이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으로 제한되기도 했다. 올해 1학기부터 시범 운영된 늘봄학교는 이런 돌봄 수요를 모두 만족시킨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우선 타깃은 하교가 빠른 1·2학년이다. 삼영초는 매일 오후 1시10분부터 3시까지 1·2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학년 수업은 책놀이·오카리나·우쿨렐레·보드게임 등으로, 기존 방과후 수업과 달리 오로지 ‘1학년을 위한’ 눈높이 수업이란 점이 특징이다. 1학년 입장에선 방과후 수업까지 더하면 수업 종류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1과목당 3만∼4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과후 수업과 달리 무료인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입학생 127명 중 절반이 넘는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고 방과후 수업을 들었지만, 올해 입학생 중 비용을 내고 방과후 수업을 듣는 비율은 28.7% 수준으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1학년 중 상당수가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정 부담이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시간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원하는 학생은 오후 6시까지 학교에 더 남을 수 있다. 기존 돌봄교실과 달리 신청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도 없다. 현재 1·2학년 215명 중 73명(60.3%)은 오후 3시 이후에도 늘봄전담사와 함께 간식을 먹고 독서, 종이접기 등의 활동을 하다가 오후 5시 전후 하교한다. 이른 하교가 고민이었던 학부모들에게 늘봄학교는 단비 같은 존재다. 네 자녀 중 둘째·셋째가 삼영초 1·3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희(38)씨는 “탈락 걱정이 없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맞벌이가정은 오후 5∼6시 전엔 데리러 가기 힘들어서 아이가 학원에서 시간을 때워야 하는데 학교에 맡길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어차피 집에 못 올 시간이라면 차 타고 가는 학원보다 안전한 학교에 있는 것이 안심된다”고 말했다. ◆방과후 수업도 다양… 교사도 만족 늘봄학교는 1·2학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3∼6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방과후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영초의 경우 바이올린·방송댄스·과학실험·로봇과학·축구 등 1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3∼6학년 대부분이 1개 이상의 수업을 듣는다. 드럼 수업은 2개 반에서 35명이 들을 정도로 인기다. 대부분 드럼을 처음 접해본 아이들이다. 3학년 양시원양은 “학원은 차 타고 가서 불편한데 방과후 수업은 학교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사 업무가 늘어 학교와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한 학교도 있지만, 삼영초는 교사들 반응도 좋다. 지난 2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간제 교원 1명과 늘봄전담사 3명, 자원봉사자 1명이 배치된 덕이다. 문영지 교사는 “늘봄학교 때문에 업무가 늘까 봐 걱정했지만 전담인력이 배치돼 불안을 덜었다”고 말했다. 이옥정 삼영초 교장은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봐줘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 체력평가 결과 학생 6명 중 1명이 ‘저체력’인 4·5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크게 떨어진 초중고생의 체력이 몇 년째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팝스)에서 하위권인 4·5등급을 받은 학생은 15.9%로 집계됐다. 전년(16.6%)보다는 0.7%포인트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12.2%)과 비교하면 3.7%포인트 높은 수치다. 팝스는 과거 체력장을 개정한 학생 체력평가 시스템으로,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이다. 학생들은 매년 △심폐 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하고, 취득한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총 5등급으로 나뉜다. 교육 당국은 4등급(20∼39점)과 5등급(19점 이하)은 저체력 학생으로 구분해 건강체력교실 참여 등 ‘운동 처방’을 내린다. 4·5등급 비율은 2018년 11.3%, 2019년 12.2% 등 코로나19 이전에는 10%대 초반이었고 연간 증가율도 1%포인트 내외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유행 후 단번에 17.6%까지 뛰었다. 2021년에도 17.7%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는 2년째 감소세지만, 감소 폭이 작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뒤 사회는 일상을 온전히 회복했으나 학생들의 건강은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팝스 등급별 비율은 △1등급 6.2% △2등급 35.8% △3등급 42.1% △4등급 14.1% △5등급 1.8%였다. 2019년과 비교하면 5등급은 1.2%에서 1.8%로 늘고, 1등급은 6.8%에서 6.2%로 줄어든 수치다. 1·2등급 비율은 2019년 45.3%, 지난해 42.0%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학생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몇 년째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은 비만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생 중 비만군(과체중·비만) 비율은 2019년 25.8%에서 2021년 30.8%까지 늘었고 지난해에도 29.6%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기간 학생들의 체력이 나빠진 이유로 야외활동 감소와 함께 체육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학교는 학생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어서 학교에서 신체활동이 줄면 학생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 체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4·5등급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건강체력교실은 희망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팝스 측정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까지로 넓힌다. 올해부터 일부 학교에서 3·4학년 시범 측정 후 2026년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성인 대상 건강체력평가 종목과 통일해 학생들이 초등학생 시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의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별 체육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확산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은 교육과정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로 분리한다. 초1·2는 ‘즐거운 생활’에 체육·미술·음악이 묶여있어 신체활동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학생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학교 체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생 체력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녹음기’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사들이 휴대용 ‘녹음방지기’까지 사고 있다”며 “막장 교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31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자녀에게 녹음기를 숨겨 보내는 학부모가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값비싼 휴대용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총은 “법을 어기면서 자녀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학부모가 늘고, 교사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녹음방지기까지 사고 있다”며 현재의 교실이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막장교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들의 사용 후기를 보면 녹음 방지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니 사지 말라는 글들이 올라온다”며 “오죽했으면 교사들이 성능 확인도 안 된 녹음방지기를 샀겠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불신과 감시의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열정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존중과 배려, 협력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총은 앞서 법원의 판단이 학부모들의 ‘몰래 녹음’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은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면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는 인지 능력과 표현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를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며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법원이 웹툰작가 자녀의 아동학대 소송에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했을 때 교실을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실 몰래 녹음의 예외 인정은 또 다른 예외를 낳게 되고, 결국 모호한 예외 기준이 면죄부만 부여해 몰래 녹음 만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실을 황폐화하는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엄벌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국 교원 4만6500여명으로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을 받아 수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 또 최근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추진 등 10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은 “사제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로 비수도권 초·중·고생 사이에서 의대 진학 기회가 늘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유리한 지역은 ‘강원권’이라는 입시업계의 분석이 나왔다. 31일 종로학원은 6개 권역별로 초중고생의 의대 진학 유불리를 분석한 결과 현 초2∼고3 11개 학년 모두 지역 내 의대 진학은 강원권이 가장 유리하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은 지역 내 학년별 학생 수와 의대 모집정원 비교를 분석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의 의대 모집정원은 강원 고3 학생 수의 3.68%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 고2(3.23%)와 고1(3.52%)도 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졸업생 수 등에 따라 실제 경쟁률은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정원 비교로는 강원권이 전국에서 가장 유리한 셈이다. 강원에 이어 유리한 지역은 충청권이었다. 충청권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 비율은 고3 2.01%, 고2 1.77%, 고1 1.85%로 강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고3과 고2는 제주(1.64%·1.48%), 고1은 대구경북(1.54%)이었다. 지역 내 의대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곳은 고1∼3학년 모두 부울경이 꼽혔다. 부울경의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 비율은 고3 1.36%, 고2 1.19%, 고1 1.22%로 6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강원과 2.5배 넘게 차이 나는 수치다. 종로학원은 “올해 고3과 고2는 강원-충청-제주-대구경북-호남권-부울경 순, 고1은 강원-충청-대구경북-호남권-제주권-부울경 순으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중 1∼3학년도 모두 학생 수로 비교하면 강원권이 지역 의대 가기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었다. 중2·3은 강원-충청-대구경북 순, 중1은 강원-충청-호남권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도 지역 의대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지역은 부울경이었다. 중3의 경우 강원권은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은 3.58%였지만 부울경은 1.27%로 뚝 떨어졌다. 초등학교 2∼6학년 역시 강원-충청-호남-대구경북-제주-부울경 순으로 유리했다. 초6의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 비율은 강원 3.40%, 충청 1.77%, 호남 1.48% 순이었다. 의약학계열로 확대하면 강원 4.88%, 호남 3.18%, 충청 2.58%까지 늘었다. 부울경은 이 비율이 가장 낮았다. 현재 고1∼3은 중학교와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비수도권에 입학하고 졸업해야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2028대입개편안이 적용되는 현재 중학생은 중학교 입학과 졸업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종로학원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진학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 유불리에 대한 관심과 비수도권 자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중학교를 비수도권에 입학하고, 고교 진학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전국단위 자사고 등을 진학 루트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역 내 의대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울경 같은 지역은 지역인재전형 도입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학원은 “지역 내 학생이 들어가기 유리한 지역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국 선발 비율이 높을 것”이라며 “이 패턴에서 벗어나면 우수학생 확보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이공계 학생 중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향후 지역인재전형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이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수능과 사교육 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출제계획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11월14일 치러진다. 평가원은 전년처럼 ‘킬러문항’(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되, 교재의 도표·그림·지문 등을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은 일부 영역에서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수능은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은 9월 대형 입시학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영어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나와 논란이 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문항은 현직 교사와 교수, 학원 강사 사이의 문항 거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출제 과정부터 수능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에는 출제진이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모의고사 등은 검증 대상에서 빠졌으나 앞으로는 검증 범위를 넓힌다. 또 사교육과 유착 관계인 이들은 원천 배제되도록 출제진 선정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수능 문항 이의심사는 문항 정답·오류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한다. 오 원장은 ‘영어 23번 논란’에 대해 “수능 시행을 주관하는 평가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특히 의대 정원 확대로 대입에 도전하는 ‘N수생’이 늘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학력이 시험의 변수로 꼽힌다. 교육 당국은 6·9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 학력수준을 파악한다는 방침이지만, 6월 모의평가에는 시험 삼아 응시하는 ‘허수’가 있고, 9월 모의평가 이후 합류하는 N수생도 있어 이들의 학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평가원이 N수생의 학력을 과대평가해 난도가 올라갔다는 뒷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