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진학을 원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 희망 중학생의 1.7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사고 희망 중학생들은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도 더욱 가팔랐다. 정부가 존치하기로 한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교육부·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진학 희망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8000원이었다.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희망 중학생은 70만원,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 중학생은 64만6000원이었다. 반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진학 희망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7000원으로 훨씬 낮았다. 자사고 진학 희망 중학생과는 30만원 넘게 차이 나는 수치다. 자사고 진학 희망생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 중학생의 1.7배에 달하는 것이다.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희망생은 1.6배,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생은 1.5배 수준이다.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겨 사교육비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반고 진학 희망생의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3% 올랐으나 자사고 진학 희망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7.4%로 일반고 희망생의 두배가 넘었다. 금액 자체도 많고, 증가율도 더 가파른 셈이다.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도 4.5%로 일반고 진학 희망생의 1.5배였다. 다만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0.7%로 일반고 희망생보다 적었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벌어진다.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2만1000원으로 일반고 진학 희망 초등학생(35만8000원)의 1.7배가 넘었다. 자사고 진학 희망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 중학생 사교육비보다도 20만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과학고·영재학교 진학 희망 초등학생은 57만2000원,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 초등학생은 57만1000원으로 일반고 희망 초등학생의 1.6배 수준이었다.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도 △자사고 희망생 86.7% △과학고·영재학교 희망 83.8% △외고·국제고 희망 87.4%였지만 일반고 희망생은 75.8%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초등학생도 일반고 희망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5.2%였지만 자사고 희망생은 92.8%까지 치솟았다. 과학고·영재학교(92.3%)와 외고·국제고(91.4%) 희망생도 사교육 참여율이 90%가 넘었다. 초등학생 사교육은 통상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체능 과목도 상당수 포함되지만, 일반고 희망생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자사고 등 희망 초등학생은 학습 사교육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26조원)보다 4.5% 오르며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녹색정의당은 “국가통계가 계속 경고했지만 정부는 사교육비를 잡지 못했다. 정책실패”라며 “(사교육 경감은) 경쟁 완화와 입시 안정성이 해법인데, (정부는) 정반대로 했다”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사교육비는 저출생의 핵심 요인이다. 집값, 학원비, 늦은 퇴근이 대한민국을 살기 어려운 나라, 자녀 키우기 힘든 국가로 만들었다”며 “국가책임 돌봄, 경쟁 완화가 답“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중·고생 자녀를 키우는 A씨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350만원가량을 쓴다. 보통 고등학생인 첫째에게 200만원, 중학생인 둘째에게 150만원이 들어간다. 그는 “가계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변엔 자녀 1명에 300만원을 쓰는 집도 적지 않아서 특별히 많이 쓰는 편은 아닌 것 같다. 다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올해에는 첫째가 고3이 돼 사교육비를 좀 더 늘릴 계획이다. 이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학교만 믿는 것은 불안하다. 정보도 학원에 훨씬 많은데 공교육으로 대입 준비를 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또 한 번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사교육비는 정권마다 풀기 어려운 숙제로 꼽히지만, 최근의 증가세를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혼란을 키우는 교육 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이런 요인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지만, 정부는 14일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점을 실적처럼 내세웠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교육비 증가 이끈 고등학생 이날 발표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고교생이다. 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며 2016년(8.7%)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사교육비 증가율(4.5%)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반면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4.3%, 중학생은 1.0%로 고교생보다 훨씬 낮았다. 이에 대해 통계청과 교육부 모두 “고교생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답했다. 지난해 고교생이 127만8000명으로 전년(126만2000명)보다 늘어 사교육비 총액도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생은 1.3% 증가하는 사이 총액은 8.2% 뛰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 수만으로 사교육비 증가세를 설명하기 어렵다. 학생 수를 반영한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022년 46만원에서 2023년 49만1000원으로 6.9% 올랐다. 이는 초등학생(6.8%), 중학생(2.6%)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2022년의 경우 반대로 고교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9.7%)이 초등학생(13.4%), 중학생(11.8%)보다 적었다. 예년 흐름과도 다른 것이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한정했을 때 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원까지 치솟았다. 입시업계에서는 지난해 정부의 킬러문항(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갑작스럽게 대학수학능력시험 기조가 예전과 달라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고교생이 학원을 더 많이 찾았다는 것이다. 고교생 자녀가 있는 B씨는 “수능은 기출문제로 대비하는데 지난해 교육부가 ‘지금까지 수능에 킬러문항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낼 것’이라고 하면서 기출문제가 힘을 잃었다”며 “좀 더 학원에 의지하게 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불안 때문에 사교육 증가 요인이 있는 건 맞다.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킬러문항 배제는 가야 할 방향이었다. 시간이 지나 안착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올해는 줄 것”… 현장은 “글쎄”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2023년 사교육비 목표를 전년보다 6.9% 줄인 24조2000억원으로 제출했다. 실제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목표를 12%가량 초과한 셈이다. ‘낙제점’ 성적표를 받았으면서도 교육부는 이날 ‘반성’에 앞서 ‘실적’을 내세웠다. 전년 대비 총액 증가율이 2022년 10.8%에서 지난해 4.5%로 줄어 증가세가 ‘확연하게 둔화했다’는 것이다. “상승세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꺾였다”고 하는 등 내부적으로 ‘선방했다’고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중학생은 사교육 대책의 효과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76.2%→75.4%)과 참여 시간(주당 7.5시간→7.4시간)은 전년보다 줄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도 초등·고교생보다는 훨씬 적었다. 교육부는 연간 70만원 수준이던 ‘EBS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 전환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용자가 2022년 1만4000명에서 2023년 31만명으로 급증하면서 학원을 덜 가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초등학생은 올해 수업 전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고, 고교생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사교육 대책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이라며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올해 사교육은 반드시 줄이겠다”고 밝혔다. 실제 사교육비가 줄지는 미지수다.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대체한다’는 정부 목표는 현장에선 멀게 느껴지는 분위기다. 교육 당국이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대신 중고난도 문항을 늘려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예년보다 수능이 어렵게 나온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에 대한 기대가 늘어 고교 단계 사교육은 더 늘 수 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로 집계된 뒤 교육부는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기록 경신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해 사교육 대책으로 내놓은 갑작스러운 ‘킬러문항(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등이 현장 혼란을 키워 사교육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전국 3000개 초·중·고 학생 7만4000명을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1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5조9538억원)보다 1조1606억원(4.5%), 2021년(23조4200억원)보다 3조6944억원(15.8%) 늘어난 수치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21조원에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3년째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32만명에서 2022년 528만명(-0.8%), 2022년에는 521만명(-1.3%)으로 줄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2년 41만원에서 지난해 43만4000원으로 5.8% 올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크게 웃돌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78.3%에서 78.5%로 오르며 사상 최고치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86%) △중학생(75.4%) △고등학생(66.4%),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49만1000원) △중학생(44만9000원) △초등학생(39만8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은 1인당 사교육비 금액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가율(6.9%)도 초등학생(6.8%), 중학생(2.6%)보다 높게 집계되며 사교육비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해 6월 교육 당국이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내놓은 뒤 고교생 사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기조가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년(10.8%)보다 줄며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대적인 사교육 대책이 지난해 6월 발표된 만큼 본격적인 정책 효과는 올해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3월 2022년 통계 발표 당시에도 2023년 사교육비는 더 늘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고, 이에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목표를 달성 못 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올해 사교육비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위 ‘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근 5년간 합격자 중 44%는 서울대, 86%는 서울대를 포함한 세 대학 학부 졸업자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거의 없었다. 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0∼2024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합격자 1998명 중 1726명(86.4%)이 세 대학 학부 졸업생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대 출신이 44.4%(888명)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21.3%(426명), 연세대 20.6%(412명)였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합격자의 66.1%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고려대 로스쿨은 45.8%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은 44.5%가 연세대 출신으로 집계됐다. 세 곳 외 대학의 경우 각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았다. 가장 비율이 높은 성균관대도 3.1%(62명)에 그쳤고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2.1%(41명) △경찰대 1.8%(36명) △한양대 1.3%(26명) △이화여대 1.0%(19명) △서강대 0.8%(15명) △포항공대 0.7%(13명) △경희대·서울시립대·중앙대 각 0.3%(6명) 순이었다. 이밖에 서울권 대학에선 한국외대 2명, 홍익대·숙명여대·동국대·숭실대 각 1명, 수도권대에서는 가천대·단국대에서 각 1명씩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전남대·충남대·전북대·충북대·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1명씩 합격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합격자가 거의 없는 것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격자의 출신 학과는 인문계열 74.9%, 자연계열 13.6%, 사범계열 5.5%였다. 2024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는 경영·경제학과 출신이 33.5%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로스쿨은 경영·경제 32.5%, 고려대 로스쿨은 사회·인문 44.3%, 경영·경제 31.2%였다.

소위 ‘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근 5년간 합격자 중 44%는 서울대, 86%는 SKY 대학 학부 졸업자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거의 없었다. 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0학년도∼2024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합격자 1998명 중 1726명(86.4%)이 세 대학 학부 졸업생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학년도 85.4%, 2021학년도 87.1%, 2022학년도 85.9%, 2023학년도 86.7%, 2024학년도 86.9%였다. 특히 서울대 학부 출신이 44.4%(888명)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21.3%(426명), 연세대 20.6%(412명)였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합격자의 66.1%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고려대는 45.8%, 연세대는 44.5%가 자교 출신이었다. 세 대학 외 대학들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합격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5%도 채 되지 않았다. 가장 비율이 높은 성균관대도 3.1%(62명)에 그쳤고,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2.1%(41명), 경찰대 1.8%(36명), 한양대 1.3%(26명), 이화여대 1.0%(19명), 서강대 0.8%(15명), 포항공대 0.7%(13명), 경희대·서울시립대·중앙대 각 0.3%(6명)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서울권 대학에서는 최근 5년간 한국외대 2명, 홍익대·숙명여대·동국대·숭실대 각 1명이 있었고 수도권대에서는 가천대·단국대에서 각 1명씩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일반대에서는 전남대·충남대·전북대·충북대·고려대세종캠퍼스에서 1명씩 합격했다. 합격자의 출신 학과는 인문계열 74.9%, 자연계열 13.6%, 사범계열 5.5%였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2024학년도 기준 경영·경제학과 출신이 33.5%를 차지했고, 연세대 로스쿨은 경영·경제 32.5%, 고려대는 사회·인문계열 44.3%, 경영·경제 31.2%였다. 종로학원은 “문과 상위권 학생 중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이 많은 상황”이라며 “문과에서는 로스쿨 합격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학과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대학, 경영·경제계열에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무전공 선발 학과 운영 대학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수능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입시 현장에서 여전히 문·이과 구분은 존재한다. 입시업계에서는 통상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이나 ‘기하’를, 탐구영역에선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을 자연계열에 진학하려는 이과생으로, 수학 ‘확률과통계’와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은 인문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문과생으로 본다. 과거 수능 수학은 문·이과가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 시험을 보고 등급도 각자 산정했지만, 통합수능 수학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모두 합쳐서 등급을 매긴다. 또 난도가 높은 시험은 표준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여서 시험마다 미적분·기하의 표준점수가 확률과통계보다 높다. 상대적으로 수학에 친숙해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소위 이과생이 표준점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연계열을 준비했던 이과 수험생들이 높은 표준점수를 가지고 인문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교차지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문과침공’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실제 입시업체 진학사가 자사의 정시 점수공개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정시에서 인문계열로 교차지원한 자연계열 수험생 비율이 통합수능 도입 후 3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교차지원 3년 연속 증가 10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진학사 점수공개 서비스를 이용한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 수험생 8만4647명 중 과학탐구 응시자는 28.6%(2만4187명)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7.0%)보다 1.6%포인트, 2022학년도(25.9%)보다는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진학사는 결과 분석 시 과학탐구 응시자를 자연계열 수험생으로 봤다. 인문계열이지만 높은 표준점수를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이런 교차지원 비율은 더욱 높다. 자연계열 수험생이 인문계열 학과로 진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계열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합격선이 높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것인 만큼 상위권 대학에서 교차지원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A대학과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낮은 B대학이 있을 때, 자연계열 학과 지원 시 B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도 인문계열로 지원한다면 A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인문계열 학과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자연계열 수험생인 상황이다. 한때 이 비율이 70%가 넘어가는 대학도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자연계열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인문계열로 학과를 바꾸면 학교 ‘급’이 달라진다고들 얘기한다”며 “적성보다는 일단 학교 이름만 보고 인문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고대 교차지원 증가…서울대·연대는 감소 다만 서울 주요 대학 중 일부는 전년보다는 교차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다. 상위권 학생이 주로 진학하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경우 고려대만 교차지원이 전년보다 늘고, 서울대·연세대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학사에 따르면 서울대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 중 자연계열 수험생 비중은 46.6%로, 전년(54.4%)보다 7.8%포인트나 줄었다. 2023학년도에 교차지원 비율이 전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진학사는 “서울대는 자연계열 과탐Ⅱ 필수 응시 조건이 폐지되면서 자연계열 지원 가능한 수험생이 증가한 데다가,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이슈 등으로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교차지원보다는 상향·소신지원을 택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세대도 교차지원 비율이 2023학년도 67.3%에서 2024학년도 53.1%로 감소했다. 반면 고려대는 같은 기간 46.7%에서 59.3%로 증가했다. 진학사는 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연세대는 2024학년도 정시에서 사회탐구, 과학탐구 구분 없이 통합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 반면 고려대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각기 다른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해 과학탐구 응시자가 사회탐구 응시자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진학사는 “탐구영역 반영 비율도 고려대가 28.6%로 연세대(16.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고려대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지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24%→58%로 급증 서울 주요 대학 중 변화가 가장 큰 곳은 성균관대다. 성균관대는 통합수능 도입 후에도 교차지원 비율이 2022학년도 27%, 2023학년도 23.5% 수준에 그쳤는데 2024학년도에는 57.9%로 급증했다. 진학사는 성균관대 역시 변환표준점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통합수능 초기에는 탐구영역의 변환표준점수를 사회탐구에 더 높게 책정해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지원이 적었지만, 2024학년도에는 과학탐구의 변환표준점수를 더 높게 적용해 교차지원이 유리하다고 느낀 자연계열 수험생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서강대와 한양대는 과학탐구 응시자가 인문계열에 지원할 경우 사회탐구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한다. 서강대와 한양대는 교차지원 비율이 61.3%, 41.7%로 전년(74.6%, 61.5%)보다 줄었다. 다만 비율이 높아 교차지원 절대량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수험생의 심리가 바뀌지 않는 한 2025학년도에도 교차지원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이어 “다만 2025학년도 정시에선 경희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에서 인문계열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교차지원 양상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협박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교사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는 학교 측이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학부모 말 한마디에 교사를 신고했다며 관리자들의 ‘무지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비판했다. 8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부산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A교사는 학교 관리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A교사는 평소 한 학부모의 협박에 시달려왔고, 참다못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다. 교감이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자 학부모자 격분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밝혔고, 이 의사에 따라 관리자들이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조는 ”학교 관리자들은 A교사가 평소 애정을 가지고 해당 학생을 정성껏 지도해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학교 교감은 초등교사노조와의 통화에서 “A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은 것은 잘 알지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에 법을 어길 수 없어 신고했다. 학부모 협박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학사는 교감에게 “아동학대 신고 정황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인정됐지만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A교사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도 무혐의 인정을 받았으나 아직 구청 조사가 남은 상황이다. 초등교사노조는 “A교사는 사안 발생 후 병원으로부터 우울 진단을 받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태”라며 “건강 악화로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를 악성 민원인의 말 한마디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관리자와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시도교육청에 무지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자문을 맡고 있는 김형진 변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아동학대 정황이 없음이 명백한데도 관리자가 학부모 신고 의사만으로 담당 교사를 선제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자신의 아동학대 관련 책임을 면피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관리자와 교육청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경우 무고한 교사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진위와 상관없이 경찰과 관할 지자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아동학대범 취급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것은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해줘야 할 관리자가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기계적으로 하는 이기적인 행위에서 오는 배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교육청의 신속한 사안 처리와 해당 학교 관리자의 사과,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 당국은 아동학대 정황 없이 기계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관리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행해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8대 회장에 박상규(사진) 중앙대 총장이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1982년 설립된 대교협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다. 박 신임 회장은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통계학 석사, 미국 버펄로대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입학처장과 행정부총장 등을 거친 뒤 2020년부터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대교협 신임 부회장은 정성택 전남대 총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곽호상 국립금오공과대 총장이 맡는다. 새 회장단의 임기는 3월1일부터 1년이다. 박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명’을 넘길 것인지가 관심사였던 대학의 의대 정원 신청 규모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3400여명에 달하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수와 재학생 등 의대 구성원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1차 수요조사 때보다도 많은 인원을 써낸 분위기다. 정원을 많이 신청했다고 실제 정원이 많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청 규모로 교육부에 대학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학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여서 정부의 2000명 확대안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도 예상 못 한 대규모 신청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40개 대학은 총 3401명의 정원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10.7%),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16.6%), 비수도권 27개 대학 2471명(72.7%)이다. 비수도권 의대에서 신청한 인원만으로도 정부의 증원안(2000명)을 넘어선다. 교육부는 지난 1차 수요조사 결과는 지역을 나누지 않고 총원만 공개했다. 이번에 서울과 경기·인천, 비수도권으로 나눠 공개한 것은 실제 증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많은 인원을 신청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계에선 한 번에 정원을 많이 늘리면 교육 여건 등이 악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 현실적으로 확대 가능한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배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2000명이 넘을지가 관건이었다. 2000명이 넘을 경우 정부의 정원 확대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대학들이 정원 신청에 소극적이라면 의료계에서 ‘대학의 여력이 없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최소수치는 시설 등 확충 없이 현재 수준으로 수용 가능한 규모고, 최대수치는 추후 시설 등이 보강됐을 때 늘릴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1차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번에도 2000명은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최대수치까지 넘어설 줄은 몰랐던 분위기다. 최근 의료계에서 각 대학에 증원 신청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2500∼2800명의 수치를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 “정원 한 명이라도 더” 대학들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많이 신청하고 보는’ 기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증원 신청 규모만으로 정원을 배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원 배분 시 정원 신청 규모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에 임의로 배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대학 입장에서는 정원을 조금만 신청하면 추후 정원 배분 시 많은 인원이 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약 30년 만에 추진되는 것인 만큼 대학가에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았다. 정부가 밝힌 정원 배분 우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 지역 8개 대학이 큰 기대가 없는 상태임에도 365명을 써낸 것도 이런 이유로 추정된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의대 쪽에서 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이번이 아니면 (의대 증원이) 반세기가 걸려도 될지 말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모집난이 심화하는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현재 대입에서는 ‘의대 쏠림’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일 정도로 의대는 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로 꼽히는 데다가 의대가 있는지에 따라 대학 위상이 달라지기까지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충원율 확보에 문제가 없고 학교 위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학과를 이렇게 늘릴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각 대학의 실제 수요를 더 정확하게 반영했을 것이라며 2000명 확대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번 조사는 예비조사 성격이고 이번은 본조사”라며 “각 대학이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조사는 단순 수요조사였지만 이번 조사는 실제 증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대학이 더 정확한 수치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비수도권 증원 신청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배분은) 비수도권의 지역 중심으로 하고,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면서 “의료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의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의대 학장이 1명의 증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 외 대학 대부분이 많아야 10% 증원을 얘기했음에도 대학 본부와 총장 측이 일방적으로 많은 수를 정부에 보고했다”며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지에 기반한다”며 “증원 신청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2000명’을 넘길 것인지가 관심사였던 대학의 의대 정원 신청 규모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3400여명에 달하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수와 재학생 등 의대 구성원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1차 수요조사 때보다도 많은 인원을 써낸 분위기다. 정원을 많이 신청했다고 실제 정원이 많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청 규모로 교육부에 대학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학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여서 정부의 2000명 확대안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도 예상 못 한 대규모 신청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40개 대학은 총 3401명의 정원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10.7%),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16.6%), 비수도권 27개 대학 2471명(72.7%)이다. 비수도권 의대에서 신청한 인원만으로도 정부의 증원안(2000명)을 넘어선다. 교육부는 지난 1차 수요조사 결과는 지역을 나누지 않고 총원만 공개했다. 이번에 서울과 경기·인천, 비수도권으로 나눠 공개한 것은 실제 증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많은 인원을 신청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계에선 한 번에 정원을 많이 늘리면 교육 여건 등이 악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 현실적으로 확대 가능한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배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2000명이 넘을지가 관건이었다. 2000명이 넘을 경우 정부의 정원 확대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대학들이 정원 신청에 소극적이라면 의료계에서 ‘대학의 여력이 없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최소수치는 시설 등 확충 없이 현재 수준으로 수용 가능한 규모고, 최대수치는 추후 시설 등이 보강됐을 때 늘릴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1차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번에도 2000명은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최대수치까지 넘어설 줄은 몰랐던 분위기다. 최근 의료계에서 각 대학에 증원 신청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2500∼2800명의 수치를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 “정원 한 명이라도 더” 대학들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많이 신청하고 보는’ 기조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증원 신청 규모만으로 정원을 배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원 배분 시 정원 신청 규모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에 임의로 배정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대학 입장에서는 정원을 조금만 신청하면 추후 정원 배분 시 많은 인원이 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약 30년 만에 추진되는 것인 만큼 대학가에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았다. 정부가 밝힌 정원 배분 우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 지역 8개 대학이 큰 기대가 없는 상태임에도 365명을 써낸 것도 이런 이유로 추정된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의대 쪽에서 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이번이 아니면 (의대 증원이) 반세기가 걸려도 될지 말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모집난이 심화하는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현재 대입에서는 ‘의대 쏠림’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일 정도로 의대는 대학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로 꼽히는 데다가 의대가 있는지에 따라 대학 위상이 달라지기까지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들은 충원율 확보에 문제가 없고 학교 위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학과를 이렇게 늘릴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각 대학의 실제 수요를 더 정확하게 반영했을 것이라며 2000명 확대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번 조사는 예비조사 성격이고 이번은 본조사”라며 “각 대학이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조사는 단순 수요조사였지만 이번 조사는 실제 증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대학이 더 정확한 수치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비수도권 증원 신청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배분은) 비수도권의 지역 중심으로 하고,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면서 “의료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의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의대 학장이 1명의 증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 외 대학 대부분이 많아야 10% 증원을 얘기했음에도 대학 본부와 총장 측이 일방적으로 많은 수를 정부에 보고했다”며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지에 기반한다”며 “증원 신청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