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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쏙, 접근성 UP” 대입정보포털 ‘새단장’
각종 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입정보포털이 전면 개편됐다. 1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3일 차세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가 개통됐다. 대입정보포털은 일반대학 198개, 전문대학 136곳의 입시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 수험생은 대입 정보 검색, 성적 분석, 대입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은 대입정보포털에서 자신의 희망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대학, 학과를 찾아보고 해당 학과의 모집인원이나 전형요소, 반영비율, 지원자격 등을 비교·검색할 수 있다. 또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등록해 대학별 전형기준으로 성적을 진단받고,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입시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6년 3월 개통 후 이용자는 54만명이 넘는다. 교육부 등은 기존 대입정보포털을 전면 개편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대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모바일 접속이 가능했지만, 차세대 대입정보포털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 원하는 환경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 디자인도 다양한 대입정보 콘텐츠를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명확한 구조로 개편했다. 또 입시 시기별로 서비스를 구성하고 주요 대입정보 배치를 변경해 좀 더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 안내 서비스를,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수시·정시모집 요강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등 학년별·입시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전에는 수험생이 학교생활부 기록이나 모의고사 성적 등을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차세대 대입정보포털은 ‘정부24’ 홈페이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과 연계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자동 입력할 수 있다. 아울러 수험생들은 ‘대입 상담’ 메뉴를 통해 대교협 대입 상담 교사단에 문의하거나, 구체적인 지원 전략·방향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지능형 포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수험생의 환경과 사용 패턴 등을 반영해 관심 정보 및 관련 대입자료, 관련 인기자료 등 추천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입시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에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파일이, 7월에는 대학별 수시 점수 산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시의 경우 9월에는 모집요강 파일이, 11월에 대학별 점수 산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입정보포털과 학교의 대입 상담을 연계·활용하면 수험생들이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입을 준비할 수 있고, 지리적·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한 입시정보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 의견을 반영해 대입 정보 포털 개편·보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0 21:01:00
“의대 정원 확대는 법 위반”… 의료계 소송에 정부 “위법 없다” 반박 [오늘의 정책 이슈]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절차가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교육부가 정원 확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교수협의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8일 교육부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며 정원 확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는 ‘교육부 장관이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 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국립학교의 정을 정할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은 복지부 장관이므로 고등교육법을 준수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대 교수협의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것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6개 변경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유는 (1)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중 현재 정부가 (6)을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정부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근거는 (6)이 아닌 (2)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 조항까지 들고 나왔으나 빗나간 분석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밖에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2024.03.09 09:00:00
올해 서울 대학 70%가 학생부전형 ‘수능 최저기준’ 적용… 건국대 등 9곳은 미적용
흔히 수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대학이 수시 선발 시 학생들에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교과 성적이 우수해 수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도 수능을 잘 보지 못하면 최종적으론 불합격하게 되는 것이다. 9일 입시업체 진학사가 올해 대입의 수능 최저기준 적용 현황을 정리했다. ◆학생부교과전형-서울 지역 71%가 수능 최저기준 적용 진학사에 따르면 교과(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전형에서도 많은 대학이 수능 최저기준을 본다. 대학이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 선발 인원 중 37%가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한다. 서울 지역 대학의 경우 특히 그 비중이 71%까지 올라간다. 2025학년도 서울 지역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인원 1만702명 중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는 인원은 7609명,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원은 3093명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한양대도 올해 수능 최저기준을 도입했다. 서울 지역 대학 중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곳은 9곳이다. 이중 광운대, 덕성여대(고교 추천), 명지대(지역균형), 서경대(교과우수), 성공회대, 한성대(지역균형)의 경우 다른 평가요소 없이 오로지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변별한다. 진학사는 “다른 평가요소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격자의 교과성적이 높게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양대의 경우 교과 성적으로만 선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수능 최저기준을 도입해 입시 결과가 과거보다 하락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건국대와 동국대는 교과성적(70%)과 학생부 서류평가(30%)를 함께 활용해 학생을 선발한다. 진학사는 “서류평가 영역 반영비율은 낮지만 지원자 간 교과 성적 차이가 크지 않아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편”이라며 “학교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와 명지대(교과면접)은 교과 성적과 면접을 활용해 선발한다. 이화여대는 전년도에는 지원자 전체에 대해 면접을 치렀지만, 올해는 지원자 중 선발 인원의 5배수만 면접을 본다. 다만 실제 경쟁률이 5대 1 미만인 경우가 많아 단계별 전형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진학사는 면접 문항은 진로계획이나 지원동기, 고등학교 시절 전공과 관련 노력했던 활동 등으로 이뤄지므로 미리 본인의 답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명지대는 교과면접 전형의 기출 문항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야 한다. ◆논술전형-17곳은 수능 최저기준 적용 안해 논술전형은 논술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지만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많다. 진학사에 따르면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17개 대학으로 집계됐다.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수원대 ▲아주대 ▲연세대 ▲을지대 ▲인하대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한신대 ▲한양대다. 이들 대학에서는 인문계열 1174명, 자연계열 2431명, 예체능계열 22명을 뽑는다. 대부분 논술 60∼80%, 학생부 20∼40%를 반영한다. 다만 가톨릭대와 아주대, 인하대의 경우 의예과 등에는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한다. 연세대와 한국기술교대는 다른 전형요소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논술 성적만 100% 반영한다. 진학사는 “연세대는 올해 자연계열 논술에서 과학논술을 빼고 수리논술로만 치르기 때문에 지원이 많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논술고사를 수능 전에 실시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또 한양대 논술전형은 학생부를 10% 반영하지만 교과 성적이 아닌 출결, 봉사활동 등을 참고해 학생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밖에 상명대도 논술 반영비율이 90%로 높았다. 가톨릭대·단국대·아주대·한국공학대는 논술 비율이 80%를 차지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 최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능 성적 때문에 탈락하는 학생이 없어서 실질적인 경쟁률이 높고, 그로 인해 합격생 성적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다만 수능 준비가 까다로운 비수도권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학마다 다른 학생부 반영 방법 등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3.09 01:13:46
속도 못 내는 유보통합…수도권 교육감들 “미루자” 주장에 현장 혼란 [오늘의 정책 이슈]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에 수도권 교육감들이 2025년으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최소 2년 미루자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면서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서울·인천·경기 교육감은 “유보통합모델 전면 도입 시기를 교육부 시행안인 2025년 3월에서 최소 2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보육업무 이관 세부 기준 마련, 교육청 차원의 사무 수행계획 구축,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실행기반 조성 완료 후 법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교육을 통합하는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영유아 정책이다. 현재 한국 나이 1∼4세는 모두 어린이집에 가지만, 5∼7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선택을 해야 한다. 두 기관의 교육과정은 동일하지만, 교사 자격이나 시설, 지원금, 보육 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유보통합으로 기관에 따른 지원 차이 등을 없애 아이가 어느 기관에 가든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올해 복지부의 어린이집 업무·조직을 교육부로 완전히 이관하고, 내년부터 두 기관을 통합한 ‘제 3의 기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두 기관은 교사 자격이나 시설은 물론 원아 선발 체계, 학비 지원 체계 등 다른 점이 많아 통합에 고려할 점이 많고 현장에서 의견 차이도 크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통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의지가 부족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교육감들이 제안한 유보통합 2년 연기방안에 유보통합의 조속한 시행을 기다려 온 현장과 학부모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방안을, 7월에 실행계획도 발표했다. 방안이 나온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법령개정 등 유보통합 체제구축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을 2년 미루자는 것은 현 교육감 임기를 넘긴 2027년에 교육청으로 보육업무를 넘기라는 것”이라며 “현 교육감 임기 동안은 유보통합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유아 학부모와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외면하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날 “수도권 교육감들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졸속 유보통합을 중단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현재 유치원 교사들은 보육교사와 교사 자격이 통합되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 등 유치원교사들이 소속된 교원단체들이 유보통합에 반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런 현장의 잡음은 결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최근 유보통합 정책에 가시적인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서다. 교육부와 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단 당초 지난해 말까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안은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았다. 통합에 고려할 사안들에 대한 이견들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단계지만 시안이 나오는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겠다고만 했을 뿐, 2025년에 입소할 원아들이 어떻게 입소신청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매년 말쯤 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을 3지망까지 선택한 뒤 추첨해서 입소하는 구조고, 어린이집은 대기를 걸어두면 점수에 따라 차례대로 입소하는 구조다. 어린이집의 입소 점수는 맞벌이, 다자녀 등 가정 상황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고, 같은 점수라면 빨리 대기를 건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유치원은 맞벌이 가정이라고 가점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입소 원아 선택 방식도, 시기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 출범하는 ‘제 3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원아를 뽑는지는 학부모들의 큰 관심일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에 입소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올해 하반기에 기관을 선택해야 하지만 정부는 원아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현재 4살 자녀를 키우는 A씨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통합이 된다는 건지,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하나도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며 “정책 당사자인 학부모들에게 하루빨리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3.08 13:00:00
최인성 교육부 노조위원장 취임…4대 교육부 노조 출범
교육부 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위원장 이·취임식 및 제4대 교육부 노조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박병열 위원장이 이날 이임하고, 4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인성 위원장이 취임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노조위원장 선거가 치러졌다. 교육부노조는 “선거가 치러진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조직문화 위기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출범식을 갖고 조직문화 변화의 기초를 다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진행되는 행사에는 안정섭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양주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장, 원길호 전국시도교육청노동조합 사무총장,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부 노조 조합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지부장 등이 참석한다. 최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교육부 인적구성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고, 노조가 조합원과 함께 일상 속에서 친한 벗으로, 때론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무원 노동자 개인의 삶을 서로 나누고 돌보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조직문화 모습이 그대로 교육정책으로 투영되기에 교육부 조직문화 개선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실천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요구에 실천으로 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동시에 노동자이기에 개개인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강요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개개인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전문적인 현장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조직이 되어야 우리의 노동이 서로에게 따뜻한 의미가 되고 희망과 같은 교육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08 10:21:44
‘의대 정상 운영’ 총장에게만 당부하는 교육부 … “의대생들과 소통해야” [오늘의 정책 이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많은 의대가 학사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학 총장, 부총장 등과 몇 차례에 걸쳐 긴급 간담회를 가졌지만, 정작 집단행동 일선에 있는 의대생 만남에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우선 의대생들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포착된 뒤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긴급 간담회 등 의대 관계자들과의 공개 일정을 가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회의를, 23일에는 40개 대학 부총장·학장과 영상간담회를 했다. 26일에는 10개 국립대병원장과 만난 데 이어 28일에도 40개교 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지난달 16일 의대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연 바 있다. 교육부 장·차관이 3∼4일에 한 번꼴로 의대 관계자들과 소통한 것이다. 이렇듯 의대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면서도 이 부총리나 오 차관이 의대생들과 공개적으로 소통을 시도한 적은 없다. 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생들에게 “편한 시간 언제라도 제안을 주면 시간을 조율해 만나자”고 제안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 차관도 의대생들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을 만날 계획이 없냐”는 질문이 나오자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고만 답했다. 이 부총리는 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줄곧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을 설득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기 위한 선결 조건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다. 특히 최근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대 정원 신청을 한 상황이어서 학교 측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감도 높은 상황이다. 더이상 총장 설득만으로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녹색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 현안 관련해 공개 일정을 가지면서도 공개 일정상 학생과 만남은 없는 듯 보인다. 아쉬운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그동안 총장이나 부총장에게 학생과 소통, 학생대표와 만남, 학생 대상 설명 등을 당부했다”며 “교육계 수장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학생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누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녹색정의당은 또 교육부가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는 ‘함께 차담회’ 행사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이런 취지가 의대 현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의대생은 예비 의료인이자 학생"이라며 “소통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07 09:38:03
의대 휴학 규모 축소 발표하는 교육부 [현장메모]
“3월4일 현재 유효한 휴학신청은 총 5401건. 의대 재학생 수의 28.7% 수준.” 교육부가 5일 발표한 의대생 휴학 현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매일 전날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휴학신청 건수를 취합해 발표하고 있다. 첫 발표인 지난달 20일 의대 재학생의 6% 수준이던 휴학신청은 21일 46.6%, 27일 70.2% 등으로 무섭게 올라갔다. 군 휴학 등도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 정부를 겨냥한 집단행동이다. 휴학 수치가 치솟자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돌연 전체 휴학신청 통계가 아닌 ‘유효 휴학’ 통계를 들고 나왔다. 부모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지 않은 신청은 ‘정상 휴학신청이 아니’라며 집계에서 뺀 것이다. 휴학계를 던진 의대생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교육부 통계 속 휴학 현황은 수일째 20%대를 이어가고 있다. 많은 의대에서 학생 대부분이 나오지 않아 수업에 파행을 겪는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다. 집단행동 규모를 알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서류를 갖춘’ 휴학신청이 아니라 서류가 불충분하더라도 휴학계를 던진 학생 전체 규모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당연한 사실을 외면한 채 약 일주일간 반쪽짜리 통계만 제공했다. 의도적으로 집단행동 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6일에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조차도 제공하지 않았다. 많은 의대에서 학사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지만 교육부는 개강 연기 학교도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생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지 2주가 지났는데, 400개도 아닌 40개 의대의 학사 일정 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것 역시 어수선한 의대 상황을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 비약일까. 의대생 사이에선 ‘휴학신청은 20%대’란 교육부 통계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상황을 축소하는 태도는 집단행동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가 진정 학사 운영 정상화를 원한다면 집단행동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2024.03.06 19:18:14
‘110명’ 경북대 “250명 희망”… 전국의대 증원규모 2000명 넘을 듯 [의료대란 ‘비상’]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 의대에서 신청한 증원 규모가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교수·의대생 등 의대 구성원들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만 대학은 정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대학의 총 신청 규모가 2000명을 넘어설 경우 정부의 ‘2000명 증원’ 강행 방침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일, 이날 “자정까지 증원 신청을 받아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신청을 받고, 신청 결과를 고려해 정원을 배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신청 기한 연장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5일 전체 신청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학장, 교수에 이어 의대생들도 성명을 내며 “정부 수요조사에 응해선 안 된다”고 학교를 압박하는 상황이지만, 의료계 바람대로 증원 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한 내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은 정원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입장에선 늘어난 정원을 1명이라도 더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추후 정원 배분 시 손해보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큰 규모를 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이 제시한 적정 증원 규모는 ‘350명’으로 정부 제시안(2000명)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는 2000명을 넘길 분위기다. 지난해 말 진행된 1차 정원 수요조사에서 교육부는 인력·시설 등 확충 없이 즉시 수용 가능한 최소 수요와 이후 투자 등이 이뤄질 경우 확대할 수 있는 최대 수요를 함께 받았는데, 40개 의대가 제출한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1차 조사 때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내부 이견이 있지만 신청 규모는 지난번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1차 수요조사 후 대학들이 써낸 숫자가 실현 가능한 규모인지 정부에서 점검작업을 벌였고, 그 정도는 당장 증원해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 수치가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 입장에서도 1차 수요조사와 크게 다른 수치를 내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세계일보가 이날 전국 의대의 증원 신청 계획을 확인한 결과 많은 대학이 1차 수요조사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많은 대학이 이날 오후 늦게까지도 회의를 이어가며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진통을 겪었으나 현재 정원의 2배 넘는 수준까지 신청하겠다는 대학이 적지 않았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이날 경북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110명인 의대 입학생을 140명 늘린 250명으로 교육부에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정원 76명인 경상국립대는 200명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는 현재 78명인 정원을 40~100명 더 늘리고, 계명대도 100여명 내외로 증원 신청을 할 분위기다. 또 125명 정원인 부산대는 25∼75명 증원을, 조선대와 전남대는 각각 50명 안팎을, 한림대는 30~40명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인하대, 가천대, 원광대, 전북대, 충북대 등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1차 조사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할 방침을 세우는 등 비수도권 20개 대학에서만 1500명 내외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소규모 의대 중심’이라는 정원 배분 원칙을 세운 상태여서 서울 지역 대학 8곳은 사실상 정원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 대학들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원 신청을 하고 있어서 40개 의대를 취합하면 2000명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신청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넘을 경우 ‘정원 규모에 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2024.03.04 18:30:00
의대 증원 신청 2000명 넘을듯…‘정원 규모 협상 없다’는 정부 입장 힘 실리나 [오늘의 정책 이슈]
교육부가 ’의대 증원 신청’ 마감일로 제시한 4일이 되면서 각 의대 학생회에서 학교 측에 정원 신청을 거부하라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자정까지 신청서를 받고, 증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는 정원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수업 거부 등을 하는 의대생들에게는 “동요하지 말고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4일) 24시까지 증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증원 신청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는 5일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4일까지 원하는 증원 규모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이 결과를 고려해 추후 정원 배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학이 정부의 정원 수요조사에 응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대 학장과 교수에 이어 의대생들도 성명을 내며 학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가톨릭대·건국대(충주)·건양대·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경주)·부산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제주대·차의과대 등 다수 의대 학생회에서 정원 제출을 만류하는 성명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의료계 주장대로 정원 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은 정원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아직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많지 않지만, 교육부는 지난 1차 수요조사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증원 수요조사에서 40개 의대는 증원 규모를 2151∼2847명으로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인력이나 시설 등 확충 없이 현재 즉시 충원 가능한 최소 수요와 시설 확충 등이 전제될 때 가능한 최대 수요로 증원 규모를 받았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발표한 ‘2000명’ 규모에 대한 반발이 크지만, 실제 대학에서 신청한 증원 규모는 2000명을 넘을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거의 없다. 많은 대학에서 오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증원 신청 규모는) 지난번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대학에서 신청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넘을 경우 ‘정원 규모에 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또 의대생들에게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 겸 기획조정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많은 학교가 개강하는데 학생들은 너무 동요하지 말고 학업 매진해달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수업을 안 하는 것은 문제다. 조속히 수업 등이 정상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는 수업 거부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업 거부 등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4.03.04 11:32:56
“선행보다 복습 매진… 최소 3년간 기출 풀어봐야”
오는 28일에 2025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평)가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다. 고3 첫 모의고사인 만큼 부담을 느끼는 학생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입시업체 진학사는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취약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평은 지금까지 본인이 얼마나 공부를 해왔는지를 가늠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해 공부를 하기보다는 현재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보자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학사는 선행학습보다 복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학사는 “2학년 때까지 본인이 부족했던 영역이나 취약 단원 위주로 복습하며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이번 시기가 지나면 복습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3월 학평을 기회로 삼아 마지막 복습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부는 개념정리가 우선이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많은 문제를 풀려는 학생들이 있지만, 진학사는 문제풀이보다는 부족한 개념을 정리하는 학습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교재를 가지고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자신이 잘 모르는 개념,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는 개념 등을 확인하고 확실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념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면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를 풀 차례다. 진학사는 “이제 막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에 참가하는 고3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보다는 내신형 문제가 더 익숙할 것”이라며 “수능형 문제를 미리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시험지를 받아 보는 순간 당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출제범위 내의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의 기출문제를 통해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 등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학평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실수’와 ‘틀린 이유’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문제를 잘 못 읽는 실수 등은 시험마다 반복될 수 있다. 수능에서는 이런 실수 하나로 등급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진학사는 “실수를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시험지를 다시 꼼꼼히 확인하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틀린 문제는 자신의 손으로 다시 풀어봐야 한다. 추후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해 주는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면 책을 참고 해서라도 다시 풀어 보고, 자신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답이 아닌 이유와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답인 이유를 적어봐야 한다. 이유를 적으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스스로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이 쌓이면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학사는 특히 1~3등급 성적대의 학생은 오답노트를 만들 것을 추천했다. 다만 4등급 이하는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보다 틀린 문제의 개념을 확인하고 틀린 이유를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부연했다.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노동이 될 수 있어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3월 학평 이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도 수능 때까지 성적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며 “3월 학평은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03.03 2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