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끝나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배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정원 배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원 배분 절차가 가시화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6일 “가급적 3월 말까지 정원 배분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정원 배분위원회를 구성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배분위원회는 교육부와 복지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각 대학에 늘어난 정원을 나누는 역할을 맡는다.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은 과도한 규모라며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배분위원회의 업무가 시작되면 전체 정원 규모에 대한 협상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대학에선 정원 배분 절차가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다. 각 대학은 5월까지 2025학년도 대입 모집요강을 수정해야 하는 데다 당장 9월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돼 시간이 빠듯하다. 배분 절차가 늦어지면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정부도 정원 배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교수들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40명 정원으로도 충주병원의 열악한 환경 탓에 학생실습이 파행되고 있다”며 “120명으로 증원 신청한 학교 당국의 후속 대책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수련의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교수직 수행의 의미가 없다”며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상국립대 의대에선 보직 교수 12명 모두 ‘보직 사직원’을 냈다. 교수들은 소속 학과에서 각자 담당하는 학장, 부학장, 학과장 등에서 사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증원 신청한 규모가 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각 의대 정원 확대 신청 규모가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키로 한 2000명을 훌쩍 넘기면서 정부의 증원 방침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4일 비서울권 의대들에 따르면 충북 청주 소재 충북대는 이날 교육부에 현재 의대 정원(49명)보다 201명 많은 250명을, 울산대는 현 40명에서 110명 더 늘린 150명을 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제주대 역시 현 40명의 2.5배인 100명을, 대구가톨릭대는 2배 증원(40명→80명)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늘 자정까지 증원 신청을 받아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신청을 받고, 신청 결과를 고려해 정원을 배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신청 기한 연장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5일 전체 신청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학장, 교수에 이어 의대생들도 성명을 내며 “정부 수요조사에 응해선 안 된다”고 학교를 압박하는 상황이지만, 의료계 바람대로 증원 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한 내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은 정원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입장에선 늘어난 정원을 1명이라도 더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추후 정원 배분 시 손해보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큰 규모를 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이 제시한 적정 증원 규모는 ‘350명’으로 정부 제시안(2000명)의 2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는 2000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진행된 1차 정원 수요조사에서 교육부는 인력·시설 등 확충 없이 즉시 수용 가능한 최소 수요와 이후 투자 등이 이뤄질 경우 확대할 수 있는 최대 수요를 함께 받았는데, 40개 의대가 제출한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당초 정부는 이번에도 1차 조사 때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내부 이견이 있지만 신청 규모는 지난번 수요조사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1차 수요조사 후 대학들이 써낸 숫자가 실현 가능한 규모인지 정부에서 점검작업을 벌였고, 그 정도는 당장 증원해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 수치가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 입장에서도 1차 수요조사와 크게 다른 수치를 내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 세계일보가 이날 전국 의대의 증원 신청 계획을 확인한 결과 많은 대학이 1차 수요조사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많은 대학이 이날 오후 늦게까지도 회의를 이어가며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진통을 겪었으나 현재 정원의 2배 넘는 수준까지 신청하겠다는 대학이 적지 않았다. 만일 대부분이 기존 2배 또는 그 이상을 요청한다면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은 2배에 육박하는 6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이날 경북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110명인 의대 입학생을 140명 늘린 250명으로 교육부에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정원 76명인 경상국립대는 200명 증원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대는 현재 78명인 정원을 40~100명 더 늘리고, 계명대도 100여명 내외로 증원 신청을 할 분위기다. 또 125명 정원인 부산대는 25∼75명 증원을, 조선대와 전남대는 각각 50명 안팎을, 한림대는 30~40명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인하대, 가천대, 원광대, 전북대 등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1차 조사와 비슷한 규모로 신청할 방침을 세우는 등 비수도권 20개 대학에서만 1500명 내외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소규모 의대 중심’이라는 정원 배분 원칙을 세운 상태여서 서울 지역 대학 8곳은 사실상 정원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 대학들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원 신청을 하고 있어서 40개 의대를 취합하면 2000명 초과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신청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넘을 경우 ‘정원 규모에 협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공고해질 전망이다.

2024학년도 대입 선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대입에서는 정시에서도 169개교에서 1만3148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 별도의 추가모집을 실시했다. 추가모집 대학에는 의약학계열은 물론 서울권 대학도 30곳 넘게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169개교에서 1만3000여명 추가모집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 미선발 인원이 발생한 대학은 총 169개교로, 서울권 31개교(18.3%), 경인권 35개교(20.7%), 비수도권 103개교(61%)로 집계됐다. 인원 기준으로는 총 1만3148명 중 비수도권이 1만1595명으로 88.2%를 차지했고, 경인권 935명(7.1%), 서울권 618명(4.7%)이었다. 정시 미선발 인원은 몇 차례 추가합격으로도 정원을 다 못 채운 것으로, 각 대학은 별도의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추가모집 인원은 지난해 1만7439명과 비교하면 24.6%(4291명) 줄어든 규모다. 서울권에서는 149명, 경인권에서는 158명, 비수도권에서는 3984명이 줄었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2021학년도 2만3767명, 2022학년도 1만6640명, 2023학년도 1만5579명 등 4년 연속 감소 추세다. 종로학원은 “각 대학이 미충원을 줄이기 위해 전화 통보 등을 통해 추가합격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을 것”이라며 “비수도권은 정시 모집정원 자체를 줄인 것이 추가모집 감소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모집정원은 전년보다 1815명 줄었다.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대학은 모집정원 조정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 어느 정도 결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모집을 한 대학에는 서울권 대학 31곳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권 대학의 추가모집 인원은 서경대가 1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대 53명 △한성대 34명 △홍익대 31명 △국민대 29명 △중앙대 19명 △한국외대 18명 △한양대 17명 △서울시립대 3명 순이었다. 2월29일 기준으로 추가모집 경쟁률이 높은 ‘톱3’ 대학은 서울시립대(349.5대 1), 한국외대(244.6대 1), 숙명여대(214.9대 1)로 확인됐다. 수도권 주요대 인문계열 학과 중에선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706대 1), 상명대 경영학부(460대 1), 건국대 부동산학과(400대 1), 자연계열에선 건국대 생물공학과(494대 1),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459대 1),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445대 1) 순으로 경쟁률이 치열했다. 또 강원대·건양대·단국대·원광대·을지대·충남대·한림대 등에서는 의예과도 추가모집을 했다. 이밖에 강릉원주대·경북대·조선대 치의예과, 덕성여대·목포대·숙명여대·영남대·제주대 약학과, 강원대·전남대·제주대·조선대·충북대 수의예과 등도 추가모집을 했다. ◆수도권 쏠림 심화할 듯 학교당 평균 추가모집 인원은 비수도권 112.6명, 경인권 26.7명, 서울권 19.9명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2개 대학에서 453명을 뽑아 학교당 평균 선발 인원이 226.5명에 달했다. 이어 △전북 194.6명(7개교) △경북 183.7명(9개교) △전남 182.3명(8개교) △광주 163.3명(9개교) △부산 120.7명(13개교) △충북 95.1명(10개교) △경남 88.6명(7개교) △충남 64.4명(14개교) △대전 57.9명(10개교) 순이었다. 경기(27.8명·31개교), 세종(21명·3개교), 대구(18.5명·2개교), 인천(18.0명·4개교)은 상대적으로 추가모집 평균 인원이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 울산의 경우 추가모집 발생 대학이 없었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A대학은 전체 모집정원의 78.4%를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대학은 정원의 75.6%, C대학은 60.4%를 채우지 못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모집난으로 정원을 줄이는 반면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정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권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 등의 영향으로 2024학년도에 지난해보다 모집정원이 1173명 늘었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도 확대될 계획이어서 연쇄적인 수험생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대학 학과를 채울 수험생은 더 줄어드는 셈이다. ◆추가모집하고도 2000명 미달 추가모집을 하고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대학도 많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전국 51개 대학이 추가모집을 하고도 정원 2008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대학의 84.3%(43개교)는 비수도권, 15.7%(8개교)는 경기권 대학이었다. 17개 시도 중 미충원 발생 대학이 없는 지역은 서울·인천·세종·울산이었다. 종로학원은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을 △경기 8개교 △경북 7개교 △충남 6개교 △부산·대전 각 5개교 △광주 4개교 △전북·경남·강원·충북 각 3개교 △전남 2개교 △대구·제주 각 1개교로 추정했다. 지원자가 없어 29일 이전에 추가모집을 중단한 대학들도 있어 실제 미충원 대학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각 의과대학에 통보한 ‘정원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대학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가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는 “기한 내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에는 정원을 배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 압박에 나섰다. 일부 대학은 이미 증원 신청 규모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3월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지 일주일 만이다. 교육부가 이미 한 차례 보냈던 공문을 또 보낸 것은 4일이 넘어가면 증원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26일 “증원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증원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신청 기일에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밝혔듯 신청 기한을 연기할 생각은 없다. 3월4일이 지나면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정부가 알아서 증원을 해주는 일은 없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임의로 늘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싶어하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반발에도 대부분의 대학이 기한 내에 증원 규모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가 진행한 1차 수요조사에서도 모든 대학이 정원을 늘리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원의 몇 배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적어 낸 대학도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충남대는 현재 정원(110명)의 2배 증원을, 대구가톨릭대는 현재 40명인 정원을 80~100명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북대도 지난해 당국 수요조사에서 요구한 것보다 2~3배 많은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대는 40명 정원을 최소 60명 이상 늘리는 등 정원 50명 미만인 의대 중 일부는 내부에서 ‘정원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보다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으로 전년(36만3641원)보다 9.8% 증가했다.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초·중·고교생은 물론 취학 전 아동, N수생 등의 보충·선행학습을 위해 가구가 쓴 돈이다.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이후에는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30만7426원으로 전년 대비 22.3% 늘었고, 2022년에는 36만3641원으로 18.3% 증가했다.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다. 작년 학원 교육비 지출 증가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세 배 수준이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2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6조원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자 9년 만에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학벌 사회, 대학 서열 등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한 해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로 사교육 수요를 자극했다”고 밝혔다.

전국 유·초·중·고 주변 1㎞ 안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학교당 평균 1.4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과 서울은 학교당 평균 3명꼴이었고, 전국 초등학교의 1.1%는 반경 1㎞ 내에 사는 성범죄자가 11명 이상이었다. 3일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회의 ‘2022 학교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주변 1㎞ 안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수는 2022년 기준 평균 1.3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24명 △초등학교 1.43명 △중학교 1.45명 △고등학교 1.51명 △특수학교 1.27명이었다. 2022년 6∼7월 진행된 실태조사에는 유·초·중·고 2만842곳 중 1만5759곳이 참여했다. 초·중·고의 참여율은 94.4%였다. 반경 1㎞ 내 거주 성범죄자가 ‘없다’는 비중은 2020년 48%에서 2021년 46.1%, 2022년 45.0%로 줄었다. 초등학교의 1.1%, 고등학교의 1.0%, 유치원·중학교의 0.8%는 주변에 성범죄자가 1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10명이 거주하는 비율도 △유치원 3.5% △초등학교 4.4% △중학교 4.8% △고등학교 4.2%나 됐다. 학교 주변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평균 3.06명이었다. 인천은 성범죄자가 11명 이상(4.6%), 6∼10명(13.4%)인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 유·초·중·고의 18%는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있는 것이다. 또 서울(2.98명)과 대구(2.40명), 광주(2.06명)도 학교 주변 성범죄자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근처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인 유·초·중·고 비율은 서울 11.9%, 대구 11.5%, 광주 9.3%였다. 이밖에 △부산 1.88명 △대전 1.66명 △경기 1.44명 △충북 1.29명 △울산 0.99명 △전북·제주 각 0.79명 △경남 0.78명 △강원 0.61명 △전남 0.58명 △경북 0.54명 △충남 0.50명 순이었다. 세종(0.25명)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수가 인천·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학부모들의 불안은 크다. 미국은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등 주변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을 39개 주에서 시행 중이지만, 한국은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바로 옆으로 이사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웃 성범죄자가 출소하거나 이사 올 경우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신상정보를 통지하고 있으나 이미 성범죄자가 사는 동네로 이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정보를 알리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제시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정모(42)씨는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학교 인근에는 성범죄자를 못 살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 조사에서 신설된 ‘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1959건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발생 학교 비율은 중학교 16.1%, 고등학교 13.8%, 초등학교 3.4%, 유치원 0.4%였다. 중학생 대상 성범죄가 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451건, 유치원 319건, 초등학교 28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48건 △경남 405건 △서울 181건 △인천 99건 △충북 94건 등의 순이었다. 세종(22건)과 제주(31건)는 발생 건수가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

“고액의 유아 영어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유아 공교육에 대한 아쉬움 때문.”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대책에 포함된 문구다. 교육부는 “학부모 면담 결과 ‘학원은 강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어 꼼꼼한 교육·돌봄이 가능하고, 시설 등 교육 여건이 쾌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도 썼다. 교육부의 진단처럼 부모들이 아이를 영어유치원으로 보내는 데는 일반 유치원·어린이집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한몫한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 1인당 아동 수 기준은 만 3세 반(한국 나이 5세) 15명, 만 4·5세반(〃 6·7세) 20명이다. 유치원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어린이집과 비슷하다. 몇 명 초과도 용인돼 교사 1명이 6·7세 20명 이상과 생활하는 곳도 있다. 영어유치원으로 눈을 돌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올해 2020년생 자녀를 일반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4세 반은 6∼7명이었는데 갑자기 한 반에 15명이 된다고 하니 세심한 돌봄이 가능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부모 중 많은 이는 단순히 영어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될 것이라는 기대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주변에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일부러 영어유치원을 선택한 집도 있다. 식사 등 요구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치원의 특성화 교육이 부실하다는 인식도 높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한글·영어 문자 교육을 금지하는 등 국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충실히 따라 사립 기관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세종의 경우 2018년까지 한 곳도 없던 영어유치원이 5년 만에 10곳까지 늘며 전국적으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사립 유치원이 없어 부모들이 영어유치원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은 국공립으로만 유치원을 만들어 신도시 지역에 사립 유치원은 한 곳도 없다. 영어유치원 급성장의 이면에는 유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부모들이 영어유치원을 선택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도록 유아 공교육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숲·생태교육 등 ‘테마형 유치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방과후 수업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 지역은 ‘사교육 없는 지역’으로 조성해 놀이 중심 영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아직 가시화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학교는 대부분의 학교가 시설이나 교사 질 등이 비슷해 어느 학교를 보낼지 고민을 크게 하지 않지만, 미취학 아동은 부모의 고민이 크다”며 “국가가 유아 단계 공교육 질을 높여서 이런 고민을 줄여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사는 A씨는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원생의 3년 차 학부모다. A씨의 자녀는 평일이면 매일 오전 9시30분쯤 등원해 영어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 점심도 먹는다. 오후 2시30분쯤 정규 수업이 끝나면 한글·미술·발레 등 요일별 방과후 선택 수업이 시작된다. 선택 수업 후에는 원에서 마련한 ‘돌봄교실’에 40분 정도 머물다가 오후 5시30분쯤 집으로 돌아온다. 정규 활동이 끝난 뒤 다양한 추가 수업과 돌봄을 제공받는 일상은 언뜻 보면 일반 유치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A씨 자녀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불법’이다. 해당 원은 교육청에 ‘영어만’ 가르치는 학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다양한 분야의 수업과 체험 활동, 식사 등을 제공하며 유사 돌봄 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습과목 등을 제대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름에서 ‘학원’이라는 단어를 빼고 홍보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치원’이라 칭하는 등 교묘하게 일반 유치원과 비슷한 기관으로 보이게 포장하는 사례도 많았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이런 편법·불법 사례를 단속하고 학원이 유치원 역할을 못 하게 한다며 칼을 빼 들었으나 몇 달째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방치 속에서 영어유치원은 날로 세를 불리고 있다. ◆교습과목·홍보 법 위반 부지기수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운영자는 등록된 교습과목만 교습해야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 전국에 800곳이 넘는 영어유치원은 ‘실용외국어(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으로 신고 후 영업 중이지만, 영어만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후 수업 형식으로 한글이나 수학, 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과목을 함께 제공한다. 이 경우 교습과목을 추가 신고해야 하지만 대다수는 법을 무시한 채 배짱 영업 중이다. 경기의 한 영어유치원은 미술·종이접기·수학·한글·독서토론·라인댄스·발레 등의 방과후 수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교습 신고 내역 확인 결과 영어만 가르친다고 신고한 상태였다. 이들은 ‘방과후 수업을 주 5회 신청한 아동에게는 돌봄을 제공한다’고도 홍보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돌봄을 학원의 교습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의 경우 현재 영업 중인 영어유치원 10곳 중 영어 외 과목까지 신고한 곳은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원은 지난해 3∼5월 교육부 점검에서 소방교육과 성교육, 외부 체험 학습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습과목과 관련 없는 이런 활동들은 모두 불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세종의 한 영어유치원은 정부 단속을 비웃듯 지난해 가을 다녀온 체험 학습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소풍 다녀왔다’고 홍보하고 있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전국 800여개 영어유치원 중 다른 과목까지 신고한 곳은 극소수라고 보고 있다. 급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업체 음식을 제공하고, 점심시간까지 교습시간으로 잡아 교습비를 받는 곳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교육부는 각 기관에 올해 상반기 재점검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교습과목을 정리하거나 추가로 교습과목을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현장 변화는 지지부진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목을 더 신고하려면 면적 등이 추가로 필요해 학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라며 “추가로 신고한 학원이 많지는 않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칭 규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학원법에 따라 학원은 간판 사용 시 고유명칭 끝에 반드시 ‘학원’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인쇄물·인터넷 광고에서도 학원 명칭과 교습비, 교습과목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정도에 따라 교습정지나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다.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국에 체인점이 있는 ‘워릭프랭클린어학원’, ‘청담아이가르텐학원’, ‘알티오라팬그램학원’이 홍보 사이트에선 모두 ‘학원’을 빼고 ‘워릭프랭클린’, ‘청담아이가르텐’, ‘알티오라’로만 홍보하는 식이다. ‘엠엘씨세종점학원’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세종영어유치원’ 해시태그로 홍보하고, ‘청담아이가르텐학원세종나성점’은 네이버 장소 소개 페이지에 ‘세종시영어유치원’을 대표 키워드로 설정해 놨다. 누군가 ‘영어유치원’을 검색하면 노출되려는 의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기관에서 입학 상담까지 받고도 학원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학부모도 있다. ◆법 개정 8개월째 지지부진 교육부는 영어유치원이 우후죽순 늘자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3∼5월 전국 847개 원을 전수 점검해 301곳(35.5%)에서 5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위반 사유는 △학원 명칭표시 위반 66건 △교습비 초과 징수 62건 △교습비 게시 위반 43건 △시설 위반 39건 등이었다. 교육부는 단속을 통해 편법·불법 운영을 막고 더 나아가 ‘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단순히 명칭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수준의 단속으로는 또 다른 편법 운영만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부 원은 영어 외 수업은 다른 사업자에게 결제하게 하는 식으로 편법 운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이런 한계를 인식해 지난해 6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초·중·고 단계에서는 학교가 아닌 기관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유아교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초·중등교육법처럼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어학원이 현재처럼 5∼6시간 이상 수업하며 유치원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발표 후 8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진전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발표만 요란하게 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한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밝혀지지 않고 진행도 더딘 것은 문제다. 법률 개정이 하루빨리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 40개 고교가 지역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학교에 5년간 10억원을 투입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해 ‘지역 명문고’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신청 공모에 부산 장안고, 전남 나주고, 대구 강동고, 강원 원주고 등 9개 시도 40개교가 참여했고, 심사를 거쳐 이들 학교 모두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 내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학교다. 2009년 도입된 기존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 협약기관은 지자체로 한정되고 교육과정이나 교사 배치 등이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자율형 공립고 2.0은 대학·기업·법인 등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교사는 정원의 100%를 초빙해 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지역의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고교 단계에서부터 기르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예를 들어 부산 장안고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약을 맺고 원자력 관련 교육과정을 만드는 등 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 나주고는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 대학과 협약을 맺고 전력·반도체, 정보보안 분야 등 지역특화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자율형 공립고 2.0을 도입한 것은 결국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59개의 공공기관이 이주했지만, 자녀는 교육 때문에 서울 등에 두고 홀로 이사한 직원이 많아 임직원 가족 동반 이주율은 66% 수준에 그친다. 교육부는 지역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정주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선정된 학교에 교육청 대응투자를 통해 5년간 매년 2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완화 특례를 줄 계획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자율형 공립고가 만드는 공교육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상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된 데다가 의대 정원 확대 이슈까지 겹치면서 올해 대입에 다시 도전하는 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대입 경험이 있는 졸업생은 통상 재학생보다 학업 수준이 높아서 그해 대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재수를 한다고 해서 모두 성적이 오르는 것만은 아니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자사 사이트에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을 입력했던 2∼5등급 N수생의 2024학년도 성적을 분석한 결과 2명 중 1명만 성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등급은 성적 상승 쉽지 않아 25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3학년도에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평균 2∼5등급을 받았던 N수생 3만8515명 중 2024학년도에 등급이 오른 비율은 51.0%(1만9636명)로 집계됐다. 40.5%(1만5582명)는 전년과 같은 등급을 받았고, 8.6%(3297명)는 오히려 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년도에 2·3등급이었던 경우 4·5등급 수험생에 비해 성적이 오르는 비율이 낮았다. 진학사 분석 결과 2023학년도에 평균 2등급이었던 N수생 8309명 중 1등급으로 올라간 비율은 39.9%(3313명)로 전체 등급 평균보다 10%포인트 넘게 작았다. 절반(49.1%·4076명)은 또다시 2등급을 받았다. 성적이 떨어진 비율도 11.1%(920명)로 전체 등급 평균보다 많았다. 9.9%(822명)는 3등급, 0.8%(68명)는 4등급으로 떨어졌다. 3등급이었던 N수생(1만1736명)도 2024학년도에 성적이 오른 비율(47.9%, 1등급 7.3%·2등급 40.6%)이 전체 등급 평균보다 작았다. 전년도와 같이 3등급을 받은 사람이 41.9%(4915명)로 가장 많았고, 10.2%(1199명)는 등급이 내려갔다. 진학사는 “2·3등급대 학생은 성적 상승이 비교적 쉽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4·5등급은 2·3등급보다는 등급이 오른 경우가 더 많았다. 2023학년도에 4등급을 받았던 사람(1만2428명) 중 다음 해 등급이 오른 비율은 56.3%였다. 3등급을 받은 비율이 43.6%(5423명)로 가장 많았고, 2등급 11.9%(1473명), 1등급 0.8%(103명)였다. 4등급 유지는 36.7%(4556명), 등급이 떨어진 비율은 6.9%(873명)였다. 5등급이었던 6042명도 44.2%(2671명)는 4등급으로 오르는 등 10명 중 6명(61.3%·3702명)이 성적이 올랐다. 소수이긴 하지만 1등급(0.3%·16명), 2등급(2.1%·124명)까지 오른 이들도 있었다. 같은 등급을 받은 비율은 33.7%(2035명), 6등급 이하로 떨어진 사람은 5%(305명)였다. 이 밖에 평균 1등급이었던 N수생(4230명)의 경우 80.0%(3386명)가 2024학년도에도 1등급을 받았고, 20.0%는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등급으로 떨어진 비율은 17.0%(717명), 3등급은 1.7%(71명) 등이었다. ◆상위권 수학, 중하위권 국어·영어 주력 등급을 올린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2∼6등급에서 모두 탐구영역으로 나타났다. 진학사에 따르면 2·3등급대에서 과목별 등급 상승 비율은 탐구-수학-국어-영어 순이었다. 탐구영역 등급이 올라간 비율은 전년도 2등급의 40.1%, 3등급의 54.8%로 집계됐다. 수학은 2등급의 34.5%, 3등급의 45.9%가, 국어는 2등급의 29.9%, 3등급의 42.5%가 등급이 올랐다.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비율이 14.5%에 그쳤다. 1등급 진입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영어는 3등급에서 1·2등급으로 오른 비율도 32.7%로 과목 중 가장 작았다. 반면 4∼6등급대에서는 수학의 등급 상승 비율이 가장 낮아 수학 등급을 올리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4등급대의 과목별 성적 상승 비율은 탐구 64.7%, 국어 52.2%, 영어 50.7%, 수학 49.8% 순으로 조사됐다. 5·6등급대도 탐구-영역-국어-수학 순이었다. 5·6등급대의 과목별 등급 상승 비율은 탐구 70%대(5등급 70.6%, 6등급 78.0%) 영어·국어 60%대(영어 5등급 62.5%·6등급 68.5%, 국어 5등급 60.6%·6등급 67.0%)였지만, 수학은 40%대(5등급 47.6%, 6등급 49.7%)로 떨어졌다. 진학사는 “성적대별로 주력 과목이 다를 수 있다”며 “2·3등급은 수학에 주력하고, 4∼6등급은 국어나 영어 성적을 올리는 데 힘쓰는 것이 등급 상승에 수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N수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음 수능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본인의 학업 수준, 학습 성향 등을 명확한 진단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