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비전과 적합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느는 등 최근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녹색정의당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없다’는 응답은 지난해 55.2%로 2022년(49.6%)보다 5.6%포인트 늘었다. 교육여론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11년부터 매년 한국 교육 전반 및 현안에 대해 국민 인식을 묻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여론조사다. 일관성이 없다는 응답은 2018년 65.0%에서 매년 소폭 감소해 2021년 48.8%까지 떨어졌으나 2022년부터 2년 연속 증가 추세다. 장기적 비전이 없다는 응답도 2018년 62.2%에서 2021년 37.9%까지 줄었으나 2022년 39.9%, 2023년 46.6%로 늘었다. 이밖에 ‘우리 여건 적합성’이 없다는 응답은 2021년 26.2%에서 2023년 34%로, ‘국민 여론 반영'이 없다는 응답은 2021년 34.5%에서 2023년 39.9%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항목이 2021년 전까지는 감소세였으나 2022년부터 늘었다.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일관성 없다 58.5% △장기적 비전 없다 50.7% △우리 여건 적합성 없다 38.2% △국민 여론 반영 없다 43.5%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 국민보다 더 높았다. 특히 일관성 없다는 응답은 2022년에는 학부모(47.8%)가 일반 국민(49.6%)보다 낮았으나 2023년에는 학부모의 부정적 응답이 10.7%포인트나 급증해 일반 국민보다도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적 비전이 없다는 응답도 2022년에는 학부모 38.1%, 이반 국민 39.9%로 오히려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이 적었으나 2023년에는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이 12.5%포인트나 급증하며 역전됐다. 지난해 입시업계를 뒤흔들었던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과 2028 대입개편안 발표 등이 학부모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입시업계에서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불만이 많았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일관성과 장기비전이 없고 무턱대고 베끼며 국민소통이 부재하다고 지적받아온 우리 교육의 ‘오년지소계’에 대한 국민 문제의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의견 수렴이 부족한 가운데 손댄 것은 없는지, 국민 여론 경청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닌지, 맥락을 외면한 속도전은 없었는지 등을 뒤돌아봐야 한다”며 “백년지대계는 돌다리 두드리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대기업 연계 반도체·첨단학과 정시 최초합격 미등록률이 지난해보다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25명 중 23명이 등록하지 않아 미등록률이 92.0%로 집계됐다. 전년(10명 중 7명·70.0%)보다 22%포인트 오른 수치로, 연세대 인문·자연계열 학과에서 가장 높은 미등록률이다. 이밖에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은 지난해 16.7%(12명 중 2명)에서 올해 70%(10명 중 7명)로,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지난해 36.4%(22명 중 8명)에서 올해 65.0%(20명 중 13명)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난해 18.2%(11명 중 2명)에서 올해 50.0%(10명 중 5명)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는 삼성전자,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현대자동차,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계약학과다.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계약된 학과 취업이 보장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등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최초합격자 중 등록을 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종로학원은 미등록자 대부분은 의대나 서울대 등에 중복합격 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정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은 연세대 483명(28.5%), 고려대 321명(20.9%)으로 집계됐다. 두 대학의 전체 평균 미등록 비율은 24.0%로 지난해(24.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첨단분야 미등록률이 특히 많이 급증한 것이다. 인문계열에서 최초합격 미등록률이 높은 학과는 연세대에서는 ▲경영학과(68.6%) ▲응용통계 (66.7%) ▲경제학부(32.3%)가 꼽혔다. 고려대에서는 ▲자유전공학부(60.0%) ▲경영대학(50.6%) ▲통계학과(36.8%) 순이었다. 자연계열에서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학과(92.0%) ▲컴퓨터학과(91.4%) ▲약학과(82.4%), 고려대는 ▲차세대통신학과(70.0%) ▲스마트모빌리티학부(65.0%) ▲컴퓨터학과(64.2%)가 미등록률이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두 대학 인문계는 서울대 인문계열로, 이공계 학과는 의대와 서울대 등으로 동시에 합격해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시에서 연·고대 상위권 학과의 미등록 상황이 지난해 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는 그동안 부족했던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하지만 공부를 방해하는 ‘유혹 거리’도 많다.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설 연휴 활용법을 정리했다. ◆개념정리보다는 문제풀이와 인터넷 강의 명절 연휴에는 여유로운 분위기에 휩쓸려 느슨해지기 쉽다. 진학사는 “장시간 차분히 개념정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풀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방대한 계획보다는 부담이 적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달성 후 성취감도 높아져 연휴 이후 공부를 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진학사가 우선 추천한 방법은 ‘취약과목의 문제집 1권을 정해 끝까지 풀어보는 것’이다. 수학 통계적 추정, 국어 현대문학 등의 문제집을 풀어보거나 부족한 일부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식이다. 문제풀이가 부담스러운 학생이라면 인터넷 강의로 학습하는 것도 좋다. 진학사는 “특히 사탐 영역이나 과탐 영역은 타 영역보다 인터넷 강의로 학습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 연휴 기간을 활용하기에 좋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3~4강씩 끝내면 연휴 기간에만 총 12~16강을 들을 수 있어 1~2단원은 가볍게 끝낼 수도 있다. ◆긴 휴식 보다는 학습 리듬 지키기 평상시 학습 계획에 따라 생활패턴을 잘 유지하는 학생도 연휴 기간에는 여러 주변 상황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습 리듬이 무너질 수 있다. 불규칙한 활동과 휴식으로 신체 리듬이 깨지면 연휴가 끝난 후 오히려 피로감이 누적돼 이전 학습 리듬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진학사는 연휴 기간에 피로를 푼다는 생각으로 오랜 시간 낮잠을 자거나 장시간 TV 시청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1~2시간 정도 휴식시간을 따로 확보해 전체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시간에는 머리를 비우거나 간단한 듣기평가 연휴 기간 차로 이동할 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며 차 안에서 동영상 강의 등을 시청하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움직이는 차에서 머리를 숙이고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의 피곤함을 가중시키고 머리를 둔하게 할 수 있다. 진학사는 “오히려 여러 주제를 가지고 가족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거나 주변 자연환경을 바라보며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이 컨디션 유지에 좋다”고 밝혔다. 이동시간에 학습을 하고 싶다면, 긴 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단시간에 들을 수 있는 듣기평가를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거나 아예 무작정 쉬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 시간 내에 소화하고 학습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휴 동안 자신이 세운 단기 목표를 달성한 후 성취감을 느끼면 연휴 이후 학습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막기 위해 투쟁 노선에 돌입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전운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설 연휴 후 12일 열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와 전공의들의 실기시험이 끝나는 15일 직후가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고용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했다. 중수본은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은 이번 설 연휴가 끝나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파업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행동을 결의하더라도 오는 15일 이후에나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전공의들이 치르는 전문의 실기시험이 진행 중이어서 당장 집단행동을 하긴 힘들어서다. 앞서 각 대형병원 전공의들은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참여 여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전공의들도 집단행동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 차관은 “공식적으로 파업을 결정한 곳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전협은 의협과 상의는 하되 투쟁은 따로 할 방침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의협 입장이 어떻든 따라가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주축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련병원들은 아직 파업일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단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큰 원칙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잡고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 의대생의 졸업 후 지역 정주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역 거점 국립대인 A대 의대의 2023학년도 졸업생 취업 지역 분석 결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 경우 해당 지역 취업 비율은 71%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입학생의 지역 취업 비율(51%)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정부는 2023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의대에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 40% 선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잡았다. 다만 의무 선발 비율 자체는 손대지 않고, 늘어난 정원을 배분하거나 ‘글로컬대학’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고려하는 식으로 간접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발표되면서 ‘반수’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한 뒤 대입을 준비하는 반수의 경우 재수보다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하지만 대학생활과 수험생활을 함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8일 진학사는 “반수는 대학생활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수 가능 대학인지 확인부터 진학사에 따르면 반수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대학의 휴학 가능 여부다. 입학 후 그냥 휴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대학이 휴학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보통 1학년 1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하고 2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 지원대학 행정실에 휴학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학은 입대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을 할 수 없다. 휴학이 불가능한 대학은 ▲덕성여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홍익대 등이다. 이런 경우 다시 대입에 도전한다면 휴학 없이 학교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해야 한다. 진학사는 “휴학이 안 되는 대학은 대학생활도 해야 해 좀 더 세밀한 반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고 반수’는 신중하게 휴학이 불가능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 중 일부는 학사경고(학고)를 감수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학고 반수’를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학사는 “학고 반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수에 성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시 돌아올 경우에 이를 만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진학사는 “대학은 재수강을 통해 성적을 정정할 수 있지만, 최근 재수강 성적 상한을 두는 대학이 많아 학점 관리가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학고 반수는 시험 성적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니라면 일부 과목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수생도 친구는 필요 반수를 결심한 뒤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 자신을 고립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반수생에게도 친구는 필요하다. 진학사는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과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고립되었다는 느낌에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며 “반수는 어느 정도의 학교생활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시 대학을 다닐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음 맞는 친구와의 관계도 다져 놓는다면 오히려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수생, 언제 자퇴해야 할까? 자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시 지원을 할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하는지 걱정하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이중등록과는 무관하다. 진학사는 “이중등록은 그해 입시에서 합격한 대학을 2개 이상 등록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라며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이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수생의 경우 ‘이중 학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입학할 경우 이중 학적에 해당해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가 될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이중 학적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수생들은 추가합격 이후인 2월 말까지 기존에 다니던 학교의 자퇴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확정되면서 의료·교육계의 관심은 어느 대학이 얼마만큼의 정원을 가져가는지에 쏠리고 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교육부는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증원 수요조사를 하고, 4월 중·하순까지 정원 배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7일 교육부는 전날 복지부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공식 통보받아 의대 정원 배정 기준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3월 중순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증원 수요조사를 한 바 있다. 대학들이 제출한 증원 희망 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다만 당시에는 서울 등 수도권 대형 의대에서도 증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 이 대학들의 증원 수요도 모두 포함됐다. 현재 정부는 정원 배분의 큰 틀을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한 상태다. 결국 증원은 비수도권 의대 27곳, 수도권 소규모 의대 5곳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지난해 수요조사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 기준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배분위원회는 이후 대학별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 요건,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중·하순까지 정원을 배정한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정원을 통보하면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모집요강을 수정해 발표해야 한다. 당장 올해 9월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4월로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이날 확정된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향성에 공감하고, 향후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정원 배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60% 이상’이 정원을 배정받기 위한 선결·진입 요건인 것은 아니고, 대학에 60% 이상 선발을 강제한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 등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복지부와 협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비수도권 의대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8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들은 2025년에 60% 이상 선발하겠다는 것이 공통적 목소리”라며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비수도권 의대들이 자발적으로 60% 이상 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생이 달라질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대 졸업 후 취업 2년 차인 A씨는 7일 대입 재수 전문 학원에 문의 전화를 했다. 전날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대에 재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의 글을 올린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대학 다닐 때 과외를 계속해 자신 있다. 도전해 볼 만한 것 같다”며 “의사는 오래 일할 수 있어 지금 대학에 가도 늦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입시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당장 고교생을 중심으로 의대 준비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한 직장인 사이에서도 ‘의대 열풍’이 부는 모양새다. 사교육업체들은 앞다퉈 의대 입시 설명회를 열며 의대 진학 욕구를 자극하는 등 때아닌 ‘호황기’를 맞았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학원가에는 의대 준비반·재수반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직장인은 물론 현직 초등학교 교사도 학교에 다니면서 재수하겠다고 문의했다”며 “기회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커뮤니티 등에는 의대 준비 ‘반수’가 고민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자신을 2000년대 학번이라고 밝힌 서울대 출신 직장인이 내신 점수 계산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사교육업체들은 발 빠르게 ‘의대 특수’ 바람에 올라타고 있다. 종로학원은 이날 바로 의대 증원 관련 입시 설명회를 열었다. 반수생·직장인 등 정규반에 들어오기 힘든 사람을 위한 과정도 준비 중이다. 메가스터디도 다음 주 입시 설명회를 연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지원자가 1만명에서 1만6000명 정도로 늘 것으로 본다”며 “향후 3년간 의약학 계열로 활발히 연쇄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등학생 대상 학원들까지 의대 특수를 홍보하며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에 문의 전화를 하자 “의대 정원 확대로 기회가 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준비해야 안 늦는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의대 준비반을 늘릴 것이라 홍보하는 학원도 있었다. 과열된 분위기에 의대 쏠림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의대 준비생과 수험생을 공유하는 이공계열의 근심이 깊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는 “올해 신학기부터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매우 많아질 것이다. 전국 모든 자연과학·공과대가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기존에도 이공계 사기가 바닥을 치고, 중도 포기 후 의대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아 문제였는데 이렇게 출구까지 생기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정부가 이공계열 학생에게 빨리 그만두고 의대로 옮기라는 메시지를 준 셈이다. 올여름부터 이공계열 교육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학과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렸는데 카이스트 등 연구 중심 대학에 다니던 학생도 의대에 도전하는 등 관련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 위주로 정원을 늘리고,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한다는 기조인 만큼 일찌감치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 대표는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중학교 때 이사하는 학생과 이런 학생을 겨냥한 ‘지역인재 의대 전문 학원’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이날 확정된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60% 이상 선발을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대학 증원 수요조사를 하고, 4월 중·하순까지 정원 배분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대학의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난 등으로 자진 폐교를 신청했던 강원관광대가 이달 말 문을 닫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의 폐교 신청을 인가해 이달 29일 강원관광대가 폐교한다고 6일 밝혔다. 강원관광대는 강원 태백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로,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재정 여건 악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분진학원은 지난해 9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뒤 학내 구성원·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12일 교육부에 자진 폐교를 신청했다. 전문대가 자진 폐교하는 것은 2018년 2월 경북 소재 대구미래대 이후 두 번째다. 강원관광대 재적생들은 타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적생 327명 중 323명은 충북 음성 소재 사립 전문대인 강동대로, 4명은 강원 강릉에 있는 사립 전문대인 강릉영동대로 특별 편입학할 예정이다. 강동대는 많은 학생을 한 번에 수용하더라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교원 9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설과 설비를 확충한다. 강원관광대와 체결한 특별 편입학 업무협약에 따라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장학금, 기숙사, 통학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의 한 영양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교총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된 영양교사 A씨는 평소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국민 신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등 민원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1년간 휴직 후 복직 4일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총과 서울교총은 “고인이 극단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아직도 학교 현장은 동료 교사를 잃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 “전국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처럼 교실 배식을 할 만큼 과대학교에서 홀로 학생 급식을 책임지고 있고, 평소 급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민원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더 안타깝다”면서 “경찰과 교육청은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 등은 또 정부와 국회에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권5법 개정, 생활지도 고시 마련, 교권보호종합대책 시행으로 교권 보호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 교원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책, 입법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는 완수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안착을 위한 시작이라는 인식을 갖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와 지원,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가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악성 민원 대응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의지와 예산, 인력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투입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책정한 전담조사관의 보수가 건당 20만원 수준에 불과해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사들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이들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퇴직 교원이나 퇴직 경찰 중 2700명가량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12개 지역의 경우 전담조사관 보수는 사안 1건당 15만∼40만원이다. 서울 18만원, 경기·대전 최저 20만원, 강원 최저 21만원, 충남·광주 15만∼30만원, 경북 최고 27만원 등이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제시한 보수에는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교통비·식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전담조사관은 복수의 가해·피해 학생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 1명이 담당하는 사례가 월 2건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우가 높지 않아 전문성 높은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