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무전공(자율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총장들은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에 평균 ‘C‘의 점수를 줬다. 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4년제 대학 총장 1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8.2%(39명)‘, ‘공감한다’는 59.8%(61명)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교육부는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공을 구분 없이 모집하거나 계열·단과대로 모집하는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수도권대와 주요 국립대에 재정 지원 가점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총장의 41.2%(42명)는 이에 따라 당장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향후 인센티브가 늘면 확대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30.4%였다. 특히 교육부가 인센티브를 내건 서울 지역 대학의 경우 목표치인 ‘25% 이상’ 뽑겠다는 비율은 35%(20명 중 7명)에 달했다. 다만 총장 2명 중 1명(46.1%)은 ‘정부가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혀 교육부가 목표치를 갖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반감을 보였다. 정부의 목표치가 ‘다소 높다’는 비율은 22.5%(23명)였고, ‘적정 수준’ 18.6%(19명), ‘더 높여도 된다고 본다’ 11.8%(12명)였다.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점수를 ’A(상위)∼E(하위)’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33.3%(34명)가 ‘B’를 꼽았고, ‘D’가 29.4%(30명), ‘C’가 20.6%(21명)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B∼D가 많아 평균 점수는 ‘C’로 집계됐다. ‘A’와 ‘E‘는 각각 6.9%(7명)였다. 최하위점을 준 이들은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정책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된다” 등 정부가 대학 현장과 소통 없이 정책을 추진 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16년째 규제 중인 등록금에 대해선 26.5%(27명)가 올해 인상을 검토 중이거나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내년 이후에 인상한다는 응답도 40.2%에 달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1월 조사에선 33.6%(116명 중 39명)였으나 올해 조사에선 5.9%(6명)로 급감했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간접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 물가상승률 인상으로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도 높아져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많은 가운데 통합을 계획하거나 의향이 있는 대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제 통합을 추진 중이라는 응답은 11명(10.8%)으로, 이 중 9명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이었다. ‘통합 가능 대학을 찾는 중’이라고 답한 14명(13.7%) 중 12명도 비수도권 대학 총장이었다. 서울은 ‘전혀 (통합) 생각 없다’는 비율이 60%였지만 비수도권 대학에선 35.9%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돌봄·교육정책인 ‘늘봄학교’에 1조1657억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5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9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학부모와 교사 등 관계자들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국가 돌봄을 정착시키려면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1학기 2700여개 학교, 2학기 모든 학교에서 원하는 1학년에게 수업 후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학기 시행학교 명단은 설 명절 전후에 발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루 2시간씩 제공되는 1학년 프로그램으로 학생·학부모에게 시간당 1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며 “올해 입학생 34만명 중 80%인 28만명가량이 참여하면 가정에 1조3000억원의 편익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업무 증가를 막기 위해 1학기에 행정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하고, 2학기에는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의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한다. 올해 늘봄학교 예산은 지난해(6958억원)보다 45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657억원으로, 인건비도 별도로 4000억원가량 투입된다. 이 부총리는 “돌봄과 사교육 등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 반등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교실 혁명’,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개혁’, ‘지역 성장동력 창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포함된 키워드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개혁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정리했다. ◆늘봄학교 전국 도입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2000여개 초등학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가장 큰 변화는 1학년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원하는 모든 1학년 학생에게 정규수업 후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 남은 학생들에게는 학교 적응 지원, 놀이 중심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학교에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내년에는 2학년, 2026년에는 학년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유보통합 추진 어린이집(보건복지부·지자체)과 유치원(교육부·교육청)으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 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는 유보통합도 추진된다. 올해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지방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우선 모델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만5세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 보육료 지원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통합 모델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대학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혁신계획을 제출한 비수도권 대학에 1곳당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은 올해 10곳을 추가 지정한다. 지난해 진행된 첫 접수에서는 신청 가능 대학(166곳)의 65%인 108곳이 도전장을 냈고, 특히 사립 일반대의 경우 지원 가능 대학 66곳 중 64곳(97%)이 신청했다. 이 중 예비지정에 15곳이 통과해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선정된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육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안동대·경북도립대 △경상국립대 △순천대 △전북대 △울산대 △포항공과대 △한림대다. 본지정에서 떨어진 △전남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한동대는 올해에도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3월22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중 지난해 예비지정된 대학을 포함해 20개 이내의 대학을 예비지정할 계획이다.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올해에는 대학 간 연합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고, 대학의 규모 등 특성이 평가에 반영된다. ◆무전공 선발 확대 교육부는 올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특히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수도권대와 국립대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지원한다. 전공 선택권 확대와 관련한 노력을 100점 만점으로 정성평가하고, 무전공 선발 비중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준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모든 전공(보건의료·사범계열 등 제외)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 또는 단과대 입학 후 그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 2’를 합친 비율이 5% 이상이면 4∼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은 점수에 따라 C등급(80점 미만), B등급(80점∼90점 미만), A등급(90점∼95점 미만), S등급(95점 이상)을 받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올해 3월과 7월에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신청하는 2,3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역이 운영방안을 마련해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가 각종 특례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해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조성에도 나선다. 지역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초·중·고생은 물론 유아에게도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교과목과 태권도, 피아노 등 예·체능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무전공(자율 선택 전공) 선발 확대 추진 방침에 대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며 대학 총장들에게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무전공 선발을) 25%로 목표를 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저희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공 선택권 확대 노력을 한 수도권대와 주요 국립대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은 무전공 선발(전공을 정하지 않고 선발 또는 계열·단과대로 선발) 비중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가점을 받으려면 ‘25% 이상’이어야 한다. 이날 대학 총장 사이에선 무전공 선발 정책의 ‘속도 조절’을 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서 큰 변화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 많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래서 ‘빠르고 과감한 변화방식’이 아니라 대학에게 여유와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학 입장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했고, 더 이상의 속도조절은 어렵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경직적인 전공·학과 벽에 묶여있으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학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려면 학생에게 전공 선택 자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고3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도권대·국립대는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총장 10명 중 8명은 향후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혁신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혁신 지원사업의 경우 전국 사립대와 국립대 법인 117곳, 국립대 육성사업은 국립대 37곳이다. 각 대학은 재학생 수 등으로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와 대학혁신 성과 평가에 따라 배분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혁신지원 사업비 8852억원 중 절반인 4410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5722억원 중 60%인 3426억원이 인센티브다. 교육부는 수도권대 51개교와 주요 국립대 22개교에는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입학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선 ’전공 선택권 확대’, ‘학사 구조 개편’ 등 대학의 노력을 정성평가(100점)하고,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무전공 선발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모든 전공(보건의료·사범계열 등 제외)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 또는 단과대 입학 후 그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2’로 나뉜다. 교육부는 입학 정원에서 ‘유형1+2’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5∼10% 미만 4점 △10∼15% 미만 5점 △15∼20% 미만 6점 △20∼25% 미만 7점 △25% 이상 8점의 가산점을 준다. 여기에 유형1이 5∼10% 미만은 1점, 10% 이상은 2점의 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10점을 받으려면 유형1+2 비율이 정원의 25% 이상이면서 유형1 선발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비율 산정 시 모수가 되는 정원에서 보건의료·사범계열은 제외되며, 전체 정원의 10% 범위에서 특수학과·첨단학과 정원을 빼거나 예체능계열을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 대학은 점수에 따라 C등급(80점 미만)∼S등급(95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는 수십억원의 차이가 날 전망이다. 가산점 10점을 받으면 등급이 1∼2개 오를 수 있다.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수십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어서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유형1+2 비율이 25% 이상인 곳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우선 가점을 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형1+2 비율을 25%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는 여전해서 추후 일정 비율 이상 대학에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을 확대한다는 분위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전국 일반대 190개교 중 135곳의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61곳(45.2%)은 이미 무전공 선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전공 선발 실시 대학 중 47개교는 앞으로 제도를 더 확대하겠다고 답했고, 무전공 선발을 하지 않는 대학(74곳) 중 57곳도 앞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총장들은 ‘학문 편중 및 전공 쏠림 현상’, ‘구성원 반발·갈등에 따른 설득 및 협의’ 등으로 무전공 선발 확대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무전공 입학’ 확대다. 교육부는 학과 간 벽을 허물기 위해 대학에서 학과를 정하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주요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경우 2024학년도 기준 무전공 선발 인원은 218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가량이다. 서울대는 자유전공학부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3.6%인 118명을, 고려대는 자유전공학부에서 모집인원의 2.3%인 90명을 뽑는다. 연세대는 글로벌인재학부에서 10명(전체 모집인원의 0.3%)을 선발한다. 이 밖에 계열 내에서 통합 선발하는 방식으로는 2024학년도에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20.1%인 2377명을 뽑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공과대학 46명(1.4%) △인문계열 119명(3.6%) △첨단융합학부 198명(6.0%)으로 3개 모집단위에서 363명(10.9%)을 뽑고, 연세대는 △언더우드(인문사회) 149명(4.4%) △융합과학공학부(ISE) 81명(2.4%)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 148명(4.3%)으로 3개 모집단위에서 378명(11.1%)을 선발한다. 성균관대는 △공학계열 581명(16.4%) △자연과학계열 263명(7.4%) △사회과학계열 344명(9.7%) △인문과학계열 302명(8.5%)으로 4개 모집단위 1490명(42.0%), 서강대는 사회과학부 59명(3.9%), 인문학부 87명(5.7%)으로 2개 모집단위 146명(9.6%)이다. 교육부는 정확한 비율이나 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수도권대와 주요 국립대를 중심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전공으로 뽑는 방식과 계열 내에서 통합 선발하는 방식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무전공 입학 선발 비중을 30% 정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많은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이런 선발 방식을 늘린다고 속속 밝히고 있어서 대입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종로학원은 “현행 통합수능에서 미적분이 확률과통계보다 표준점수가 높아서 인문·자연 통합 무전공 선발의 경우 수학에서 유리한 이과생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문·자연계열에 상관없이 지원해 통합 선발할 경우 수학에서 미적분·기하, 탐구영역에서 과학탐구를 응시한 소위 ‘이과생’이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3학년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합격생은 전원 이과생이었다. 그 전년에도 이과생 비율은 94.6%에 달했다. 자유전공학부는 현재 각 대학에서 합격 점수가 높은 과로 꼽힌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2023학년도 기준 합격자 국어·수학·탐구영역 평균 백분위 70% 컷은 98.3점이었다. 인문계열에선 정치외교학부(98.5점) 바로 뒤, 자연계열에서는 일반전형 의예과(99.3점), 치의학과(99.0점) 다음에 위치할 정도로 최상위권 합격선이다. 종로학원은 “인문·자연 통합선발은 결과적으로 이과생에게 유리하고 문과생은 오히려 진학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인문·자연 완전 무전공 선발 방식 확대, 이과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통합수능 시스템 등으로 전반적으로 이과생이 대학입시에서 유리할 수 있는 환경 구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문·자연 계열 내에서 선발하는 방식은 학과별로 선발하는 학과보다 합격 점수는 다소 낮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고려대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자연계열의 합격선은 95.0점으로 자연계열 31개 학과 중 15위권이었다. 성균관대도 전체 자연계열 학과 11개 중 공학계열 선발 합격선은 7위, 자연과학계열의 합격선은 9위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입 정시에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 중 상당수는 수시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의 경우 난도가 높게 출제돼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이 많았는데, 올해에도 이런 ‘쉽지 않은 수능’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입시업체 진학사는 “올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더 늘어 수험생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며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상위권 수능기준 적용 대학↑ 2025학년도 대입 수시에서는 전년보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대학이 늘었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2024학년도까지 학생부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지 않았지만, 2025학년도에는 반영한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10개 대학(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 제외)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이화여대만 남았다. 연세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인 추천형에서 면접을 폐지하면서 전형방법을 ‘교과 100%’로 변경한 대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했다. 최저기준은 인문계열이 국어·수학·탐구(1과목) 중 2개 등급 합 4 이내, 자연계열은 국어·수학(미적분·기하), 과학탐구(1과목) 중 수학 포함 2개 등급 합 5 이내다. 의예·치의예·약학과는 국어·수학(미적분·기하)·과학탐구(1과목) 중 2개 1등급이다. 영어는 모든 계열에서 ‘3등급 이내’여야 한다. 한양대는 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 중 3개 등급 합 7 이내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기존의 ‘교과 100%’에서 ‘교과 90%+교과정성평가 10%’로 변화를 준 것도 특징이다. ◆학생부종합·논술전형도 반영 학생부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서울대(지역균형전형)와 고려대(학업우수전형),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왔다. 2025학년도에는 서울시립대와 한양대도 합류했다. 한양대는 일반전형으로 운영하던 학생부종합전형을 2025학년도에는 추천형과 서류형, 면접형으로 나눴다. 이 중 추천형은 교과전형과 같이 고등학교 추천이 필요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교과전형과 동일)을 적용한다. 서울시립대는 전형 종류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국제관계학과·경영학부·도시사회학과에서만 선발하던 학생부종합전형Ⅱ(서류형) 대상을 대부분의 모집단위로 확대하면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도입했다. 기준은 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 중 2개 등급 합 5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이다. 다만 경영학부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려대의 경우 7년 만에 논술전형이 다시 생겼다. 논술전형에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은 경영대학을 제외한 모집단위는 국어·수학·영어·탐구(1과목) 중 4개 등급 합 8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다. 경영대학은 4개 등급 합 5 이내로 기준이 매우 높다. ◆선택과목 전략적 판단이 중요 2025학년도 대입 특징 중 하나는 정시에서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 가능한 대학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4학년도에도 서강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에서 계열에 따른 선택과목 제한을 완화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경희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 등 17개교가 추가로 수학(미적분·기하), 탐구영역(과학탐구) 필수 반영 과목을 없애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다만 수시에서는 필수 응시과목을 지정하는 대학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세대는 2025학년도 정시에서 계열에 따른 선택과목 제한을 폐지했지만, 수시에서는 자연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시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 탐구는 과학탐구만 반영한다. 서울시립대도 정시에서와 달리 수시(학생부교과)에서는 자연계열 최저기준에 과학탐구만 적용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난해 수능이 어려웠던 데다가 올해 무전공 선발, 의대 증원 등의 이슈가 있어 2025학년도에도 졸업생 응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학생들은 평소 내신 준비와 더불어 틈틈이 수능 준비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 한양대, 건양대가 지난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3개교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을 상대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카이스트·한양대·건양대가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 134명은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출제된 문항은 총 6문항(전체 문항의 0.3%)으로, 구술·면접 5문항, 논술 1문항이었다. 학교별로는 카이스트 자연계열 수학 2문항과 과학 2문항, 한양대 상경계열 수학 1문항, 건양대는 의학계열 대학별 고사 중 영어 1문항이었다. 국어·사회 과목에선 위반 문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3개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위반 대학들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9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대학별 고사를 출제한 대학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3개 대학 중 2년 연속 위반 대학은 없어 모집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은 누구나 정규수업 후 학교에서 2시간 동안 무료로 예체능 등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 사실상 1학년의 하교 시간이 2시간 늦춰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방과후 교육·돌봄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늘린 ‘늘봄학교’ 정책과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유보통합’ 본격 추진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힘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 경감 등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다”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당장 1학기부터 전국 2000여개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1학년 학생 모두에게 매일 2시간, 월 40시간의 맞춤형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정규수업 후 학교에서 놀이 중심 예체능이나 정서 지원, 학교 적응 지원 프로그램 등을 들을 수 있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최대 오후 8시까지 남아 있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사업을 통해 초등 돌봄·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모두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늘봄프로그램 시행 학교는 1학기 2000여곳에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6000여곳)로 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자녀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 가정에선 사교육 1∼2개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로 교원 업무가 늘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교원과 분리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영유아 보육·관리체계는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3월부터 모델학교 30곳을 운영한다. 월 35만원 수준이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은 만5세부터 월 40만원으로 늘린다. 이 부총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학 재정 지원을 통해 ‘무전공 입학’ 확대를 유도하는 등 대학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없는 지역’을 조성하고, 교권 강화, 학교폭력 예방,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두 정책(늘봄학교·유보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제도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의 징계가 몇 달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무관에 대한 엄벌 탄원서에는 이틀 만에 교사 1000여명이 참여했다. 22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A사무관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전날부터 이틀간 1000여명이 참여했다”며 “25일쯤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인 A사무관은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이전 담임 교사가 내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려 논란이 됐다. 그가 보낸 메일에는 특히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직 사회의 분노가 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논란이 불거지자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중앙징계위는 아직 A사무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초등교사 노조는 A사무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A사무관에게 재발방지서약과 서면 사과문을 제출하라는 처분을 내렸으나 A사무관은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하고 서면 사과문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에서 세종시교육청에 A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내부사정이 있다며 고발을 미루고 있다”며 “피해 선생님은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무관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체됐던 교사는 경찰에 A사무관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다. 노조는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해당 교사의 법률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수사당국은 50만 교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본 사건의 중대함을 참작하고, 교권이 회복되고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한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여름 교권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 교사들은 변화 없는 현실에 더욱 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 당국 및 정치권의 수많은 약속이 진심으로 다가오도록 해당 사무관의 중징계 처분이 이른 시일 내에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