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은 서울 강남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선도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A군은 강남구 B중학교 학생이다. B중학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칙에 따라 구성되는 학생 징계위원회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절한 선도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낼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은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처한 것”이라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특수폭행)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배 의원의 상해가 병원에서 확인돼 향후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배 의원을 지켜봤으며,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며 촉법소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정규수업 후 학교 돌봄을 확대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한 뒤 일각에서 ‘학교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란 비판이 나오지만, 실제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 정규수업 시간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오후 1시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학교에 아이들이 좀 더 머물 수 있다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른 오후에 학교를 떠나도 갈 곳은 학원밖에 없다는 것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초등학교 연간 수업시간은 655시간(1시수 40분으로 환산시 983시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5시간)의 80% 수준이었다. 미국 974시간(1시수 45분 환산시 1299시수), 캐나ㄷ 922시간(1시수 40분 환산시 1383시수), 프랑스 864시간(1시수 45분 환산시 1152시수) 등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은 한국보다 수업시간이 훨씬 많았다. 전날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 모두에게 정규수업 후 매일 2시간의 예체능, 정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은 오후 1∼2시인데, 프로그램 참여시 오후 3∼4시로 늦춰진다. 사실상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현재보다 2시간 늦춰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책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두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창 뛰놀 시기에 학교에 갇힌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글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수업시간 자체가 해외보다 짧은 구조상 학교의 돌봄 확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1·2학년의 주당 수업시간은 23시간으로, 미국(30∼33시간), 캐나다(30시간) 등보다 7∼10시간 짧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의 1학년 하교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며 “4·5교시 후 하교하는 현재의 구조는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것이 아니고 과거 학교가 부족하던 시절에 오전반·오후반 식으로 운영하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늘봄학교 정책과 초등학생의 ‘귀가’ 시간 자체는 큰 상관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맞벌이가정 아이들은 일찍 학교를 떠나도 집이 아닌 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아 늘봄학교가 귀가를 늦추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과 예비 초등생 자녀가 있는 정모(41)씨는 “하교 후 곧장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어차피 학원에 있어야 할 시간에 학교에서 맡아주겠다는 것인데 왜 아동학대라는 건지 모르겠다. 맞벌이가정이 아동학대범이란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론 노동시간이 줄어 아이를 빨리 볼 수 있어야겠지만 당장 변화가 어려우니 학교에서 좀 더 맡아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첫째는 1학년 때 돌봄교실 추첨에서 탈락해 매일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등을 2∼3곳씩 돌았는데 둘째는 그런 고민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늘봄학교가 최장 오후 8시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저녁까지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봐준다고 맡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녁돌봄 수요는 1% 정도지만, 자영업자나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긴 가정 등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며 “응급실이 야간 환자가 적다고 문을 닫지 않듯 필요한 소수를 위해 학교 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시행으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순차적으로 학교에 업무 전담기구와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교원단체들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인력 배치 전까지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교육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반대해 오는 27일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돌봄·교육정책인 ‘늘봄학교’는 대표적인 ‘이주호표’ 정책으로 꼽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국가 책임 교육·돌봄’을 강조하며 늘봄학교 전면도입을 통해 초등 돌봄의 양·질을 늘리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는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 증가로 받아들여지면서 교원단체의 반발도 컸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행정업무에서 교원을 분리하겠다며 교원 달래기에 나섰지만, 인력·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장에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학교 돌봄 강화로 사교육 경감”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는 저출생·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이다. 이미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추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돌봄과 비용 문제가 꼽히는데, 특히 초등학교는 유치원·어린이집과 달리 1·2학년 하교 시간이 오후 1시∼1시50분쯤으로 빨라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은 자녀의 공교육 진입과 동시에 돌봄 공백을 겪는다. 많은 여성이 자녀 입학 후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학원에 보내느라 사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가정도 많다. 교육부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85.2%로 중학생(76.2%), 고등학생(66%)보다 훨씬 높고 사교육비 증가세도 가팔랐다. 또 초등학생 중에서도 저학년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등 상당수는 ‘학습’보다 ‘돌봄’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에도 돌봄전담사가 아이를 봐주는 돌봄교실이나 수강료를 내고 원하는 수업을 듣는 방과후학교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모든 학생이 이용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질에 대한 불만도 크다. 학부모 한모(43)씨는 “학기 초 돌봄교실에 보냈는데 돌봄전담사는 아이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지키기만 해 아이가 멍하니 앉아만 있다 왔다. 결국 학원을 보냈다”며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한 시간이라도 잘 맡아주면 학원 하나를 덜 보내도 되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돌봄 공급 자체도 늘리고,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약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질도 높여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기존에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등으로 제한됐던 돌봄교실 이용 조건도 사라진다. 늘봄학교 시범사업 첫해였던 지난해 1학년 참여율은 방과후학교 70.8%, 돌봄교실 34.5%였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는 1학년의 늘봄학교 참여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다. 올해 입학생이 34만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27만명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 학부모 사이에선 돌봄·교육 질이 보장된다면 사교육을 줄이고 자녀를 학교에 맡기고 싶다는 분위기가 짙다. 이달 초 교육부가 예비 초등생 학부모 5만2655명을 조사한 결과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돌봄을 원하는 시간은 오후 4시까지가 29.8%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시간 프로그램 지원 시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3시∼3시50분까지 늘어나 사교육비 부담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에 방과후 수업을 골라 듣는 등 늘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적어도 ‘자리가 없어서’ 학교에 머물지 못하는 사태는 막겠다는 것이다. ◆인력·공간 확보는 숙제 관건은 행정업무 이관이다. 현재 늘봄학교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의 반발이다.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 채용 등의 행정업무를 대부분 교사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교원단체들은 이 부총리가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한 뒤부터 줄곧 정책 폐지를 주장해왔다. 현 상황에서 학교의 돌봄 기능이 늘면 그 부담은 교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지자체로 업무 이관 등의 약속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순차적으로 교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1학기에는 행정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 2250명 이상을 채용하고, 2학기에는 모든 학교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해 전담 실무인력을 1명 이상 둔다. 규모가 큰 학교는 내년에 지방공무원인 ‘늘봄지원실장’도 배치한다. 또 늘봄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확충한다. 다만 인력과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교원 사이에선 계획대로 매끄럽게 행정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며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 학교 공간 마련 지원, 예산 확충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 60명 이하, 한 학년 평균 학생 수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1곳은 전교생이 30명 이하로 집계됐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분교장 제외) 중 23.1%(1424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12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207개교 △전북 206개교 △충남 177개교 △경남 168개교 △강원 165개교 △경기 107개교 △충북 100개교 등의 순이었다. 서울도 4곳 있었다.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등학교의 비율은 2003년에는 11.2%(5463개교 중 610개교)였으나 2008년 16.5%, 2013년 20.1%로 뛰는 등 20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미니’ 초등학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3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은 9.5%(584개교)로 2003년(2.6%)의 4.1배, 2013년(6.8%)의 1.5배 수준이었다. 저출생의 여파가 바로 미치는 유치원 역시 원아 규모가 작은 기관이 늘고 있다. 지난해 원아가 10명 이하인 유치원은 2617곳으로, 전체(8441곳)의 31.0%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14.2%였는데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아예 문을 닫는 곳도 늘면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5년 전보다 20%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최근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소규모 학교·유치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513만1000명인 초·중·고교생은 2026년에는 483만3000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뒤인 2029년에는 올해보다 16.7% 감소한 427만5000명으로 예측됐다. 학교 통폐합이 잇따를 수 있는 만큼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은 “복식학급(한 교실에 2개 학년을 묶어 같이 수업하는 학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작은 학교더라도 교사들의 행정업무는 큰 학교와 마찬가지여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사를 지금보다 더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3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은 대입 준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예비 고교생들은 학업 준비와 더불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항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대입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21일 입시업체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예비 고1 학생이 알아 둬야 할 대입 학생부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대입 반영 항목 파악부터 교육부가 2019년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대입에서는 고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반영한다. 방과후활동, 영재·발명교육 실적, 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소논문,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 자격증 등은 대입에 활용되지 않는다. 진학사는 “결국 학생부에서 대입을 위한 의미 있는 항목은 교과활동,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정규), 진로활동, 종합의견 정도"라고 밝혔다. 반영 항목이 줄면서 이전보다 비교과활동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으나 진학사는 비교과활동의 영향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활동의 가짓수가 줄어든 대신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자율활동을 비롯해 정규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등은 여전히 대입에 활용된다. ◆교과활동이 가장 중요 진학사에 따르면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이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소위 내신이라고 불리는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으로 구분된다. 수시를 위해선 무엇보다 좋은 내신성적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진학사는 “교과전형이냐 종합전형이냐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학에선 기본적으로 입학 후 대학이 요구하는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만한 학업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려 한다”며 “일정 수준의 내신성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해 정성평가가 반영되는 전형에서는 세특이 중요하다. 특히 교사가 학생의 학업능력·태도를 관찰해 기록한 세특은 학생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진학사는 학교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업에 어떤 열정을 보이는지, 교과 활동에서 특정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탐구해 나갔는지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서·동아리 중요성도 여전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니 독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교과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제 탐구나 독서가 활용될 수 있고, 이런 계기로 참여한 활동은 교과 세특 등에 녹여낼 수 있다.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도 마찬가지다. 학교 활동에서 배운 것을 독서로 확장·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주도적 학습 태도, 지적 호기심 등을 보여줄 수 있다. 실제 교육부가 발행한 ‘2023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독서활동상황 기재요령 유의사항에 ‘단순 독후 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해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 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대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의 관심 분야와 흥미 분야를 확인하고 전공과 관련한 역량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진학사는 “단지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것만으로 좋은 평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진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동아리여도 활동을 통해 학업역량, 주도적 태도, 문제해결력, 도전정신 등을 드러낸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단순히 학생부 기재 여부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역량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중·고등학생에게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대통령’이 ‘인플루언서’보다도 낮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직업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2023 교육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에게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직업으로 대통령과 정치인이 꼽혔다. 조사는 지난해 7월5∼19일 전국 초·중·고생 1만38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직업별 신뢰도 조사는 중·고생 1만1079명만 참여했다. 각 직업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학교 선생님이 8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검찰·경찰 61.7% △판사 55.6% △언론인 37.6% △종교인 34.0% △인플루언서(유튜버·BJ 등) 31.5% 등의 순이었다. 대통령은 22.7%로 가장 낮았고, 정치인도 23.4%로 하위권에 그쳤다. 신뢰도를 4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선생님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통령은 1.99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치인도 2.05점으로 인플루언서(2.23점)보다 아래에 있었다. 청소년들이 대통령·정치인보다도 유튜버 등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차별받거나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재력’과 ‘학력’이 꼽혔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2명 중 1명이 ‘돈의 많고 적음’(50.5%)이라 답했고, 이어 ‘학교 성적’(44.8%), ‘장애’(44.0%) 등이었다. 어른이 돼 성공하는 데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데 동의한다는 답은 67.9%, ‘부모님이 부자인 것’은 46%였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한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36.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돈을 잘 버는 것’(31.2%),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14.8%) 순이었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71.5%)이 ‘높다’고 답해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회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 초·중·고생의 50.0%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17.6%에 그쳤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1.4%에 불과했다. 대체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한다는 의견과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29.5%는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최근 고교생을 중심으로 자퇴하는 학생이 많은 사회적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교생 중 특히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올인’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는 학생은 77.1%였다. 지난 4개월간 또래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문항에는 48.5%가 ‘있다’고 답했다.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는 학생은 24.7%, ‘학교에서 왕따당할까 봐 조심한다’는 학생은 21.4%였다. 이밖에 18.6%는 ‘학교 친구들이 경쟁자로 보인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 모집 합격자 중 28.8%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 모집 최초 합격자 중 등록포기자는 28.8%로 전년(29.5%)보다 1.3%포인트 줄었다. 세 대학의 정시 합격 등록 포기 비율은 2019학년도 35%, 2020학년도 34.2%, 2021학년도 28.4% 등으로 최근 5년 사이 감소 추세다. 다만 인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등록 포기 인원이 1343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정시 합격 등록포기자는 △2019학년도 1062명 △2020학년도 1047명 △2021학년도 900명 △2022학년도 1301명 등이었다. 세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이 최근 늘어난 영향이다. 3개교의 정시 모집정원은 2019학년도 3030명에서 지난해 4660명으로 5년 사이 53.8% 늘었다.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3차례, 고려대는 5차례 공식적인 미등록 충원 합격자를 발표한 바 있다. 입시업계에서는 세 대학의 등록포기자들은 주로 타 대학 의약학계열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세 대학의 의대 합격 포기자는 2019학년도 26명, 2020학년도 15명, 2021학년도 13명, 2022학년도 16명, 2023학년도 12명 등으로 5년 전보다 줄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최근 5년간 정시 합격 포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 2023학년도 정시 기준 등록 포기율이 가장 높은 학과는 자연계열에서 서울대 간호대학(48.1%),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130.0%), 고려대 컴퓨터학(91.2%)이 꼽혔다.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36.7%), 연세대 경영대학(79.1%), 고려대 경영대학(69.7%)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은 올해 세 대학의 모집인원이 증가한 데다가 의대 쏠림 현상이 여전해 전년보다 정시 합격 포기자가 많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합격 포기자가 많아지면 추가 합격도 전년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초등학교 분위기 적응하기’, ‘친구 사귀기’, ‘발표 연습하기’. 최근 충북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이 센터에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2주간 입학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예비 초등생들에게 ‘학교에서 배가 아플 때’,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친구와의 갈등 상황’ 등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연습하게 하며 학교생활 방법을 알려 준 것이다. 2주간 8회 진행되는 수업 비용은 32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신청자가 많아 개설 반 여러 개가 모두 마감됐다. 센터 관계자는 “참여한 아이나 부모님 모두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예비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 준비 프로그램을 잇달아 개설하고 있다. 과거 입학 대비 사교육은 한글이나 수학 등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생활 습관’을 알려 주고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도 인기다. 이런 분위기는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가 잘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취학 단계 교육과정과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은 만 3∼5세 대상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한다. 누리과정은 자연탐구·사회관계·의사소통 등 5개 영역에서 아동이 경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지만,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준비 관련 과정은 없다. 누리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이 분절적이다 보니 학부모 사이에선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학교 진학 준비가 안 된다는 인식이 많다. 특히 첫아이 입학을 앞둔 부모는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가 적어 불안감이 높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은 사교육이다. 입학을 앞둔 연말·연초가 되면 전국 심리상담센터, 스피치 학원 등에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광주의 한 심리상담센터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교 적응을 연습해 보는 프로그램”이라며 “책상에 앉아 있기, 40분 수업에 익숙해지기, 쉬는 시간 보내기, 화장실 다녀오기, 집단생활 규칙 받아들이고 지키기, 도움 요청하기 등 훈련으로 원만한 학교생활과 집단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스피치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은 이런 홍보 문구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올해 아이가 입학하는 이모(40)씨는 “아이도 처음이지만 나도 학교를 보내는 것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다. 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뭘 해 줘야 할지 모르겠고 물어볼 곳도 없다”며 “업체에서 준비를 잘해 준다면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불안 마케팅’ 기저에는 학교와 다소 동떨어진 누리과정에 대한 불만이 깔린 만큼, 누리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치원·어린이집만 믿으면 공교육 진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이런 불안감이 한몫한다. 현재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생활과의 연계도 부족하고, 학습적인 면에서도 직접적인 한글 교육을 금지해 현실과 괴리됐다는 인식이 크다. 교육부는 입학 후 ‘연필 잡는 것부터’ 가르친다는 방침이지만, 1학년 수학 교과서는 문장으로 문제가 나가는 등 한글을 모르고 입학하면 학교 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사교육 등으로 한글을 떼는 이유다. 한 학부모는 “지금은 유치원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학습적인 면도, 생활적인 면도 학교 대비가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며 “학교 가기 전 몇 달만이라도 유치원에서 한글과 학교 적응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주면 부모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을 의식해 지난해 만 5세 2학기에 초등학교 적응 수업과 놀이중심 언어교육 등을 강화한 ‘이음학기’를 시범 도입했다. 다만 현재 전국 유치원 8000여곳 중 시범기관은 450곳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기관을 1000곳까지 늘리는 등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누리과정 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성인 대상 교육 인식 조사에서 대학 입학 전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성’이 꼽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위에서 밀려난 것은 6년 만이다. 1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전국 성인 4000명 조사 결과 대입 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사항은 ‘인성 및 봉사활동’(27.8%)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특기·적성(26.0%) △수능(25.4%) △고교내신 성적(18.7%)순이었다. 교육 여론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 교육과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하는 조사다. 대입 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 질문에서 수능은 2018∼2022년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나 6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인성 및 봉사활동’이 1위가 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물러났고, 7월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문제도 불거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 이력에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수능 위주 정시모집에도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초·중·고 학생의 전반적인 인성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란 응답이 45.9%에 달했다. 초등학생 42.8%, 중학생 54.3%, 고등학생 52.5%로 특히 중·고생 인성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교육활동 침해 심각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3.78점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3.39점, 2022년에는 3.61점이었다.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이유로는 39.6%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9.9%가 ‘심각하다’고 했고, 주요 원인은 ‘가정교육의 부재’(37.4%)‘, ‘학교의 학생 지도 부족’(24.0%)이란 응답이 많았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처벌 조치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60.6%가 동의했다. ‘화해와 선도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19.5%에 그쳤다.

대입 정시에서 A대학에 합격해 등록한 B씨는 추가합격 마지막 발표날, 가장 가고 싶었던 C대학교 추가합격 통보를 받았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에 일단 바로 C대학에 등록했으나 곧 의문이 들었다. ‘이래도 되는 건가?’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대학에 충원 합격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한 것은 이중등록에 해당해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긴박하게 이뤄지는 정시 충원에서 이중등록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불가피하게 이중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2일 진학사가 이중등록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등록 기준은 ‘등록금 입금·환불 여부’ 진학사에 따르면 이중등록을 판단하는 주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다. 대교협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등록자를 걸러낸다. 간혹 단순 의사 전달이 등록 또는 등록 취소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교협이 판단하는 등록의 기준은 ‘등록금’이다. 특히 등록 취소를 할 때는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만약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중등록으로 처리된다. ◆이중등록, 왜 발생할까 이중등록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긴박하게 진행되는 충원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월14일부터 대부분 대학의 충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차수의 충원이 이어진다. 이때 충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특히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인 2월20일의 경우 당일 오후 6시까지만 충원 전화를 돌릴 수 있다 보니 긴박하게 합격 안내가 가게 된다. 대학에 따라서는 등록 또한 다소 급하게 요청하기도 해 불가피하게 이중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등록, 정말 입학 취소될까 진학사에 따르면 대교협은 일시적인 이중등록의 경우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충원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험생의 실수 또는 무지로 인해 입학 취소라는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진학사는 “사실상 정시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이중등록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등록은 다른 학생의 기회 박탈 이중등록의 진짜 문제는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중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되어 버린다.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의 경우 이중등록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으면 빠른 포기를 해야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정시 충원 기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사실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불가피한 이중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지 또는 귀찮음의 이유로 등록 취소를 미뤄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간절했던 만큼 그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