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수업시간에 같은 반 학생들이 자는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 유형별 학생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교 1·2학년 4340명 조사 결과 ‘우리 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는 편이다’란 문항에 27.3%가 ‘그렇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해 6∼7월 진행됐다. 교육부는 교실 수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자는 학생 규모, 수업 미참여 이유 등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정부가 수업 미참여 학생의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일보 2023년 7월19일자 참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연구진은 ‘떠올린 수업에서 반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는 편이라는 응답은 특히 일반고(28.6%)에서 많았다. 자율고(17.9%), 외국어고(13.1%)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고 과학고(14.3%)는 일반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학년별로는 2학년 문과(30.5%)의 응답률이 2학년 이과(26.1%)나 1학년(26.4%)보다 높았고, 주로 자는 과목으로는 수학(29.6%)과 영어(28.9%)가 꼽혔다. 자는 것을 포함해 다른 공부를 하는 등 수업시간에 수업과 무관한 행동을 한다고 답한 학생은 63.7%에 달했다. 17.7%는 ‘매우 그렇다’고 답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이 교사 1211명을 조사한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는 편’이라는 문항에 일반고 교사의 15.9%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수목적고 교사는 9.5%, 자율고 교사는 4.7%로 교사들의 답변도 학교 유형별로 차이가 컸다. 교사들은 ‘학생참여형’ 수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학생의 낮은 참여 의지’를 들었다. ‘학생맞춤형’ 수업을 저해하는 이유로는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 부족’이 꼽혔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가입·유료 결제 등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지적한 교사들이 많았다. 연구진은 “단순히 수업을 재미있게 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잠자는 교실’을 해결하려면 교실에서의 변화만을 통해 수업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수업 체제 등 제도 변화, 교수학습·평가 개선, 수업 혁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반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형공립고의 설립·운영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뒤집고 법을 다시 개정했다. 교육부는 “전 정부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단위 자사고(10개)의 경우 수도권 학생 쏠림을 막기 위해 입학 정원 20% 이상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단위 자사고의 지역인재 선발은 평균 30% 수준이어서 대부분의 학교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경쟁률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사고는 현재 정원 160명 중 1명만 지역인재전형으로 뽑고 있다. 2022년 입학생 153명 중 강원 출신 입학생은 4.6%(7명)에 그친다. 교육부는 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20%) 미충원 시 최대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성과평가 실시 근거도 복원돼 성과가 미흡할 경우 모집정원 감축 등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전 정부는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 사교육 과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며 폐지하려 했던 만큼 존치 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법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이 인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도 일부 시·도의회와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또다시 법적 다툼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교육감과 시·도의회의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 지역은 서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꼽히지만,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중 국민의힘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주민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절차를 중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61개 단체가 폐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논란은 잠시 소강상태이나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신년 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면서도 “시의회가 조례를 끝내 폐지할 경우 재의결을 요구한 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선 합의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헌재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간다면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조례는 효력을 유지한다.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달 전국 최초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이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며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법원은 최근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와 광주에서도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갈등이 잇따라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팻말을 들고 거리에 섰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 현장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10여년 전 숱한 논란 끝에 도입된 가운데 이번에는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권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히면서 일부 시·도의회가 폐지에 나서고, 교육청은 이에 맞서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실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조례는 법적 효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소모적인 정치 싸움 소재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인권 증진 학생인권조례는 머리·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7곳(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영향력은 7곳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계에선 조례 존재 자체가 전국 학교에 큰 인식 변화를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과거 학교에서 교권만 강조되고 학생은 교사에게 복종해야 할 존재로 여겨졌지만, 조례 시행으로 학생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교사의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답변은 2022년 54.7%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았는데,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가 꼽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7월 교원 3만2951명을 조사한 결과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이 이슈가 되자 교육부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교권침해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교육부는 “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보호해 교권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교사의 권리 등도 담아 개정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조례가 있는 지역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조례에 학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서울과 충남 등 일부 시·도의회가 개정이 아닌 폐지안을 들고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 실질적 효력은 작아 서울시교육청 등은 조례가 없어지면 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많다. 서울시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조례 미시행 지역은 학생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애초에 조례 내용 상당수가 헌법에 이미 보장된 기본권이기도 하다. 지난달 19일 전국 교육감 9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비판했으나 세종은 조례 자체가 없는 지역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큰 차이가 있기 어렵다. 조례에 규정된 학생 권리는 헌법에 있는 내용이어서 조례가 없다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논리적인 면에서 조례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교권 회복 대책으로 시행한 학생생활지도고시로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효력은 상당수 무력화됐다. 학생생활지도고시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이 담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어 조례보다 상위법 개념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례와 고시가 충돌할 경우 고시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고시를 근거로 학생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때, 학생은 조례를 근거로 들며 거부할 수 없다. 조례가 힘을 잃었음에도 교육부가 개정을 유도하는 것은 조례의 상징적 의미가 커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례가 없는 지역 학생도 조례를 들면서 교사 요구에 불응할 때가 있다. 실질적 효력은 없어도 학생이 반발하는 그 자체로 교사가 위축된다”며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개정해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념 다툼’된 조례 폐지 싸움 폐지를 둘러싼 갈등도 결국 ‘이념 다툼’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함께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책임 등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내놨다. 시의회의 새 조례안과 교육청의 개정안은 큰 방향에서는 유사하다. 양측이 합의가 어려운 극단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싸움은 이름 싸움과 마찬가지다. 진보 측은 ‘학생인권’이란 이름은 그대로 두자는 것이고, 보수 측은 일단 이름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두 조례안에서 하는 이야기는 비슷한데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덕난 연구관은 “‘폐지’란 말이 자극적이어서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긴다. 개정은 양측이 논의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만 폐지를 다투면 비생산적인 정치적 대결이 된다”며 “폐지보다는 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원하는 내용을 넣어 개정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조례가 실질적으로 학생의 권리를 신장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관은 “그동안 조례는 관념적인 주장만 했고 학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미흡했다. 학생 휴식권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실제 휴식 공간·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은 다르다”며 “헌법에 있는 권리를 열거하는 식으로 조례를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교육감들은 조례 폐지로 싸울 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학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3 학생 10명 중 4명이 사교육에 월평균 150만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전국 중3 2091명, 고1 3503명, 중·고교 교사 17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과학고 지망 중3 학생 중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42.9%로 일반고 지망생(7.2%)의 5.9배에 달했다. 이 밖에 영재학교 지망생 25.0%, 외고·국제고 지망생 19.5%, 자율형사립고 지망생 15.7%였다.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의 57.1%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사교육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고(20.5%)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영재학교(50%), 자사고(41.4%) 지망생도 오후 10시 이후 사교육을 받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고1 학생 중 고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비율은 영재학교 60.3%, 과학고 51.2%, 외고·국제고 47.4%, 자사고 43.7%, 일반고 34.1%였다. 사교육은 영재학교, 과학고 등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됐다. 영재학교 고1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43.8%로 일반고 학생(7.1%)의 6.1배였다. 과학고(38.5%)는 일반고의 5.4배, 자사고(29%)는 4배, 외고·국제고(21.7%)는 3배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65.7%는 고교 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일반고 교사가 73.5%로 가장 높았고, 자사고 교사는 38.5%로 비교적 적었다.

2024학년도 일반대 정시 원서 접수가 마감됐다. 서울 지역 대학에는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대부분 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 중에는 경쟁률이 3대 1에도 미치지 않아 사실상 미달인 학과도 속출했다. ◆홍익대·서경대 등 경쟁률 최고 14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홍익대로, 11.43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서경대 9.07대 1 △중앙대 8.88대 1 △동덕여대 7.98대 1 △서울여대 7.55대 1 등의 순이었다. 상위권 대학보다는 주로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으로 꼽히는 대학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건국대는 1415명 모집에 9794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이 6.92대 1이었다. 일반학생전형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는 다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42.38대 1), 다군 KU융합과학기술원 시스템생명공학과(22.19대 1) 등이었다. 국민대는 1311명 모집에 7713명이 지원해 5.88대 1로 마감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은 451명 모집에 3024명이 지원해 6.71대 1, 자연계열은 437명 모집에 2357명이 지원해 5.39대 1이었다. 예체능계열은 423명 모집에 2332명이 지원해 5.51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국민대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스포츠교육학과로, 26명 모집에 474명이 지원해 18.23대 1로 마감했다. 인문계열에서는 한국어문학부 글로벌한국어전공(15.0대 1), 자연계열에서는 나노전자물리학과(13.5대 1)가 최고 경쟁률이었다. 전통적인 인기학과인 자동차융합대학 자동차공학과는 4.27대 1, 언론정보학부 미디어전공은 5.00대 1, 공업디자인학과 3.16대 1 등이었다. 숭실대는 1169명 모집에 7728명이 지원해 6.61대 1의 경쟁률이었다. 최고 경쟁률은 다군 사회복지학부로 11.86대 1이었고, 다군 정보보호학과(10.63대 1), 수학과(10.23대 1)도 경쟁률이 높은 학과로 꼽혔다. 이밖에 △광운대 6.63대 1 △성신여대 6.00대 1 △명지대 5.91대 1 △세종대 5.51대 1 △상명대 5.50대 1 △한성대 4.95대 1 △동국대(서울) 4.77대 1 등이었다. ◆비수도권 중심 미달 학과 속출 지원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학교도 많았다. 종로학원이 전국 188개 대학의 202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한 대학은 31.4%(59곳)에 달했다. 정시 원서는 가·나·다군 총 3곳까지 넣을 수 있어서 입시업계에서는 경쟁률 3대 1이 안 되면 중복합격자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상 미달로 본다. 59개 대학 중 52곳(88.1%)은 비수도권 대학이었고, 서울권은 4개교, 경인권은 3개교였다. 지역별 경쟁률은 서울지역 5.79대 1, 경인권 5.96대 1이었으나 비수도권은 3.57대 1로 뚝 떨어졌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난해보다 경쟁률은 0.08%포인트 올랐으나 이는 인기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모집정원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수도권 108개교의 모집정원은 전년 대비 2541명 줄었고, 지원자 수는 4509명 감소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 41개교의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980명 늘었고, 지원자 수도 5271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 대학의 경쟁률이 평균 1.88대 1로 가장 낮았고, 광주(2.39대 1)와 경남(2.84대 1)이 뒤를 이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인천(6.32대 1), 경기(5.89대 1), 서울(5.79대 1), 세종(5.70대 1), 대구(5.42대 1)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역 중 경쟁률이 높은 세종의 경우 2개 대학 모두 서울에 본교가 있는 대학(고려대·홍익대)이다. 종로학원은 “경쟁률이 3대 1 이하인 대학들은 중복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고려할 경우 추가모집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정시 지원자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6일, 추가 합격자 발표는 2월 14∼20일, 추가모집은 2월 22∼29일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 입학 정원의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시킨 후 전공 선택권을 주도록 하려고 한다.” 지난해 10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부총리는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며 “전체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가 말한 것은 ‘무(無)전공 입학’입니다.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는 것으로, 입학 후 다양한 전공을 들은 뒤 2·3학년 때 학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 등의 이름으로 학생을 뽑고 있긴 하지만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것은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이 부총리의 선언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들은 당장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 입학 정원을 늘리거나 신설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현재 123명인 자유전공학부 정원을 400명 정도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치대·간호대·사범대 등 국가자격증과 관련돼 자유전공학부에서 선택이 불가능한 학과를 제외한 정원(2600명)의 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양대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고 250명을 선발하는 안을 고려하는 등 서울 주요대 대부분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무전공 입학은 구미가 당기는 전형은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서는 이유는 교육부가 수십억 원의 인센티브를 내걸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연구진 안에는 수도권대와 주요 국립대가 무전공 입학을 늘려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무전공 입학은 ①구분 없이 모집 뒤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등 일부 제외) 중 선택 ②계열·학부 등 광역단위로 모집 뒤 광역단위 안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있는데, 수도권대·국립대는 ① 또는 ①+② 혼합 방식으로 일정 비율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안에 따르면 ①을 택한 대학은 2025학년도에 정원 내 모집의 5% 이상, 2026학년도에 10% 이상을, ①+②를 택한 대학은 2025학년도 20∼25% 이상, 2026학년도 25∼30% 이상을 이 방식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수도권대 76억원, 국립대 15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대학 입장에선 ‘돈줄’을 쥔 교육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학 혁신은 자율성에서 나온다며 줄곧 ‘톱다운’ 방식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무전공 입학은 정부 주도로 끌고 가는 인상이 강합니다. 평소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이 부총리에게 무전공 입학은 또 하나의 혁신일 것입니다. 취지대로 잘 운영된다면, 진로를 찾을 틈도 없이 입시경쟁에 내몰렸다가 점수에 맞춰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는 줄 수 있겠죠. 전공 탐색 시기에 평소 몰랐던 자신의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들은 경험은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대학가에선 과거 학부제가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 축소됐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남는 법학과 정원을 자유전공학부로 돌렸다가 폐지한 대학도 적지 않습니다. 인기학과에 학생이 몰리면서 비인기학과는 외면받고, 인기학과 진학을 위해 1·2학년 때 ‘적성 탐색’이 아니라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 공부에만 매진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전공은 결국 1·2학년 성적순이어서 ‘고등학교 4학년’이란 말도 나옵니다. 융합의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배치표에 학과별 점수가 줄 세워지는 현실에서, 자유롭게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끌리는 학과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환상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무전공 입학이 정말 대학생들에게 온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입시업계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의 학과 정원이 수백명씩 변동되는 만큼 대입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당장 8개월 뒤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 예비 고3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입 정책은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킬러문항’ 논란으로 한 차례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덜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중3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이 최근 확정됐다. 2028학년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돼 내신 경쟁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입시업체들은 상대적인 등수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 현 구조상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신 5등급…융합 선택은 절대평가 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입 개편안에서 내신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5등급제 전환이다. 현재 내신은 1등급 4%, 2등급 누적 11%, 3등급 누적 23%, 4등급 누적 40%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1등급 10%, 2등급 34%까지로 넓어진다. 현재 1·2등급은 1등급이 되고, 3·4등급이 2등급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등급 등의 폭이 좁으면 내신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져 5등급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결국 ‘최소 2등급’을 확보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위주 전형 선발의 어려움을 들어 현재 진로 선택과목에 집중된 세부능력·특기사항을 통한 ‘교과 정성 평가’를 전 과목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각 대학이 석차 등급, 원점수, 성취도를 조합한 평가 방식 등을 활용하는 등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의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부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내신은 석차 등급과 성취도를 병기하기로 해 사실상 상대평가가 유지되지만,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과목(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은 절대평가만 실시한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고2·3에서 편성된 융합 선택과목 시간에 (수능 출제 범위인)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능 선택과목은 폐지 현재 수능 탐구영역은 과학탐구나 사회탐구 중 원하는 과목을 고르는 구조이지만, 2028학년도에는 선택과목이 폐지돼 모든 학생이 사회와 과학 시험을 다 봐야 한다. 교육부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통합과학 수준에서 출제돼 시험 부담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1학년 때 이수한 뒤 3학년 말에 수능을 치른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학년 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1학년 편제를 유지해도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심화수학은 도입하지 않기로 해 미적분Ⅱ 등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학습량은 현재보다 줄지만 학습 부담이 주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각 대학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학에 대한 가중치와 가산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수시모집에서는 논술고사 외에 제시문 활용 면접을 도입하는 등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고, 정시모집에서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결국 전공 연계 과목에서의 내신성적이 중요해져 내신 부담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입개편안은 확정됐으나 실제 각 대학의 전형은 2026년 3월에 발표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은 2025년 고교에 진학한 뒤 우선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일반 선택과목 대비를 하는 것이 최우선 입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금은 올림픽 종목은 정해졌는데 아직 경기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와 같다"며 “종목별 기본기를 단단히 하거나 기초체력을 기르고 있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 중2 학생들은 국어·수학·영어·과학·사회에 대한 기본개념을 바르게 익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수학과 과학에 가중치를 줘 변별하려는 대학도 있을 것”이라며 “자연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통합과학에 대한 학습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제언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상위권의 소신·상향지원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 주요 대학의 최종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라갔다. 반면 지방거점국립대는 대부분 지원자가 줄며 경쟁률이 하락했다. 7일 진학사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에서 서울지역 11개 대학(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의 경쟁률은 전년(4.89대 1·정원 내 일반전형 기준)보다 오른 5.41대 1을 기록했다. 이들 대학의 올해 모집인원은 1만5751명으로 지난해(1만5487명)와 비슷했지만 지원자는 7만5762명에서 8만5206명으로 1만명 가까이 늘었다. 특히 최상위권 수험생이 지원하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지원자(2만3639명)는 전년(1만8028명)보다 31.1%(5611명) 증가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졸업생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입에 다시 도전한 상위권 졸업생이 많은 데다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등으로 상위권에서 소신·상향 지원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1373명 모집에 6466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4.71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3.18대 1)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 최근 몇 년 새 최고 경쟁률이다. 인문계열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200명가량 느는 데 그쳤지만, 자연계열 지원자는 1871명에서 366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부터 자연계열의 과학탐구 과목 제한이 없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려대(3.70대 1→4.22대 1), 연세대(3.72대 1→4.77대 1), 성균관대(4.08대 1→5.63대 1), 한양대(4.77대 1→5.06대 1) 등도 경쟁률이 일제히 올랐다. 또 건국대 6.99대 1, 동국대 4.73대 1, 국민대 5.88대 1 등이었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모집인원을 전년보다 줄였지만 대부분 지원 인원도 줄며 경쟁률이 하락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9개 지방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의 경쟁률은 4.57대 1로 전년(4.66대 1)보다 떨어졌다. 이들 대학의 모집인원은 지난해 1만2658명에서 올해 1만1911명으로 747명(5.9%) 줄었는데, 지원자는 5만9012명에서 5만4383명으로 4629명(7.8%) 줄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북대(6.01대 1), 가장 낮은 곳은 전남대(3.50대 1)로 집계됐다. 한편 교육대학교의 경쟁률은 최근 5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유웨이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의 평균 경쟁률은 2023학년도 1.87대 1에서 2024학년도 3.14대 1로 크게 올랐다. 교대 경쟁률은 교원 수 감축으로 인한 교직 선호도 하락 등으로 2020학년도 이후 2대 1 안팎을 기록해왔고, 지난해에는 2대 1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일부 교대는 미충원 비율이 60%가 넘었으나 정시에는 이례적으로 경쟁률이 뛰었다. 다만 입시업체는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유웨이는 “최근 경쟁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초등교육 하락세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교대 합격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수험생들이 대거 지원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로배우 남포동(79)씨가 주차된 차 안에 있다가 구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남 창녕군 부곡면의 한 주차장에서 “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차 안에서 남씨를 발견했고, 차량이 잠겨 있어 창문을 부수고 1시14분쯤 남씨를 차 밖으로 구조했다. 남씨는 구조 당시 말은 하지만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차 안에 술병과 무언가를 태운 듯한 양동이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남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화 투캅스 2·3 등 1980∼2000년대에 걸쳐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한 원로배우지만, 암 투병과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겪어 왔다. 2022년에는 한 방송을 통해 10년 넘게 모텔에 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