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 지원을 위해서는 정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가지고도 어떤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점수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용어가 생소해 지원 전략 수립에 앞서 용어부터 살펴봐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입시와 관련된 기본 내용을 잘 모를 경우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용어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시 성공률을 높이는 첫 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대학 환산점수 대학은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데, 대학별로 수능 각 영역에 설정하는 가중치가 달라 대학 간 점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영역별 가중치를 고려해 각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산출하는 점수를 대학 환산점수라고 한다. 정시 지원 시에는 자신의 표준점수 총점보다 환산점수를 통해 어느 대학에 지원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집단위·군 모집단위는 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단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과’나 ‘전공’ 단위로 모집하고, 대학에 따라 ‘학부’, ‘계열’ 등으로 통합해 모집하기도 한다. 각 대학은 가·나·다로 나뉜 3개의 군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각 군에서 하나의 대학 및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총 3번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원, 사관학교, 산업대학 등 일부 대학은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와 같이 해당 대학의 전 모집단위를 하나의 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지만, 모집단위에 따라 군을 다르게 하여 선발하는 대학도 많다. ◆수시 이월 인원 수시는 6회 지원이 가능해 여러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한 곳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학마다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는데, 충원 기간 내에 수시 모집 인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하는 대학은 해당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선발한다. 2023학년도의 경우 일반전형 기준으로 고려대 147명, 서울대 33명, 연세대 138명의 이월 인원(정원 내)이 발생했다. 이월 인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시 지원 전에는 최종 정시 선발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29일에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이 마감되고, 30일에 수시 이월 인원이 확정돼 각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충원 합격·추가모집 충원 합격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이 등록을 포기할 경우 예비 번호를 받은 차순위 수험생에게 합격의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최초 합격보다는 충원 합격을 기대하고 전략을 수립한다. 정시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일은 내년 2월13일이어서 차순위 수험생들에게는 2월14일부터 20일까지 통보가 될 예정이다. 지원 대학의 과거 충원 합격 상황을 알고 싶다면 충원율(모집 인원 수 대비 충원인원수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살펴보면 된다. 충원 등록까지 마감된 시점에서 미등록 결원이 생긴 대학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모집을 한다. 정시에서 탈락한 학생 중 그해에 꼭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시 모집 전형 결과 후 발표되는 추가모집 요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진행 기간은 2024년 2월22∼29일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와 수학 모두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150점까지 치솟으며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됐다. 교육계는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얼마나 높은지로 수능 난도를 평가하는데, 표준점수 체계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후 최고점이 148점 이상이었던 시험은 손에 꼽힌다. 두 과목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도 드문 일이다. 여기에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중도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불수능’이 된 데는 역대 최고였던 ‘N수생(졸업생)’ 비중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 당국이 급증한 졸업생 비중을 고려해 상위권을 겨냥한 중고난도 문제를 늘리며 난이도를 조절했는데, 예상보다 졸업생들이 시험을 잘 못 보면서 결과적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N수생 비중 최고…난도 높여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생 중 졸업생 비중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였다. 졸업생 비중은 최근 의대 선호 현상 등으로 증가 추세였지만, 올해에는 특히 교육 당국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을 배제한다고 밝히면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 킬러문항 배제가 초고난도 문항 배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수능이 쉽게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고, 다시 도전하는 반수생 등이 늘었다. 교육 당국은 ‘물수능’ 우려가 커진 데다 졸업생까지 늘자 상위권의 변별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능 경험이 많은 졸업생은 통상 고3 재학생보다 학업 수준이 높다. 지난해 수능에서 졸업생의 국어·수학 평균 표준점수는 고3보다 12점 높았고, 1등급 비율도 재학생의 2∼3배에 달했다. 올해 9월 모의평가의 경우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142·144점, 영어 1등급 4.37%로 세 과목 모두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원은 수능에서 15만명가량의 졸업생이 합류하는 점을 고려해 중고난도 문항을 늘리는 등 모의평가보다 더 난도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교육부는 “상위권 변별이 확실하게 이뤄졌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다만 교육 당국은 이 정도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갈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입시업계에서는 평가원이 수험생의 평균 학력을 실제보다 높게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졸업생의 수준이 기대치보다 떨어져 표준점수가 예상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도 예측보다 수험생의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졸업생 학력 수준을 예측하지 못해 불수능이 됐다’는 지적에 “공교육 내 출제 원칙을 지키면서 변별력은 확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지만, 지적받은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평가원은 올해 재학생·졸업생 성적을 분석해 차기 수능의 참고 자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선택과목 유불리 숙제는 여전 이번 수능의 또 다른 특징은 국어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수능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보다 11점이나 높아 수학 만점자가 국어 만점자보다 11점 유리한 구조여서 논란이 됐다. 수학을 잘 본 소위 ‘이과생’이 서울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열 학과를 휩쓰는 ‘문과 침공’ 현상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수능은 두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2점으로 준 데다가 국어 최고점이 더 높아 이런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국어·수학 간 유불리 현상은 축소될 전망”이라며 “수학 점수 우위를 바탕으로 문과 침공을 염두에 두고 있던 수험생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택과목 체계가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계속 지적된 선택과목 유불리 현상은 올해에도 여전할 전망이다. 이날 진학사는 수학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148점)이 확률과통계(140점)보다 8점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로 이과생이 선택하는 미적분은 확률과통계보다 늘 최고점이 높은데, 격차는 지난해(3점)보다도 훨씬 커졌다. 국어도 화법과작문(147점)보다 언어와매체(150점) 최고점이 3점 높고, 탐구영역 과목별 최고점 차이도 10∼12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선택과목을 없앤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오 원장은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능 최저기준’ 못 미쳐… 수시 대거 탈락 가능성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입시업계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수시 탈락생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내년에도 어려운 수능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수능은 정시뿐 아니라 수시에서도 주요 변수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 합격생에게 수능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은 물론 영어까지 어렵게 나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떨어지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영어영역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1·2등급 인원이 1만6740명 감소했다”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에게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매우 높은 의약학 계열의 경우 최저기준 미충족으로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수험생은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대표는 “상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이 크게 확보돼 하향지원보다는 상향, 소신지원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자연계열 학생은 내년에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이슈와 맞물려 소신지원 성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어려운 수능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변별력 확보’가 최대 숙제가 된 만큼 교육 당국이 당분간 수능을 쉽지 않게 내는 데 공을 들일 것이란 분석이다. 임 대표는 “올해 출제 기조가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전 과목, 전 영역이 (올해처럼)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도 “올해 어려운 수능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수험생들은 이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어려운 수능은 ‘사교육 경감’이란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이번 수능은 킬러문항이 없어 과거의 불수능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고난도 문항도 공교육에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관은 “앞으로도 수험생들이 공교육 범위에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지금까지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 사교육업체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사고력, 추론 등 전반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본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킬러문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 출제된 문항은 모두 킬러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 사이에서는 교육부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교사 2278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어졌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5.5%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은 전날 수능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6개 문항(13%)이 킬러문항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입시업계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수시 탈락생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내년에도 어려운 수능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수능은 정시뿐 아니라 수시에서도 주요 변수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 합격생에게 수능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은 물론 영어까지 어렵게 나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떨어지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영어영역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1·2등급 인원이 1만6740명 감소했다”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에게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매우 높은 의약학 계열의 경우 최저기준 미충족으로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수험생은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대표는 “상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이 크게 확보돼 하향지원보다는 상향, 소신지원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자연계열 학생은 내년에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이슈와 맞물려 소신지원 성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어려운 수능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변별력 확보’가 최대 숙제가 된 만큼 교육 당국이 당분간 수능을 쉽지 않게 내는 데 공을 들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 대표는 “킬러문항 배제 상황에서 변별력은 증가하면서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다”며 “올해 출제 기조가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전 과목, 전 영역이 (올해처럼)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도 “올해 어려운 수능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수험생들은 이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제 유형보다는 답을 내는 과정에 집중하고, 개념을 적용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킬러문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 출제된 문항은 모두 킬러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능은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지금까지 학생들이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 사교육업체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사고력, 추론 등 전반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본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험생 사이에서는 교육부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은 전날 수능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6개 문항(13.04%)이 킬러문항이라고 지목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수능 교과 교사 2278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수능 문항에 킬러문항이 없어졌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5.5%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국어·수학·영어 모두 어려운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쉬운 수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이를 의식한 교육 당국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문제를 늘리면서 수험생의 체감 난도가 크게 올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50점, 수학 148점으로 전년 수능보다 국어는 16점, 수학은 3점 올랐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영역별 만점자가 받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최고점이 상승한다. 통상 145점 이상이면 불수능, 135점 이하이면 물수능으로 본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수능 체제가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체감 난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물론 통합수능 도입 전과 비교해도 꽤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까지 오른 것은 표준점수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수능 이후 두 번째다. 최근 20년 중 가장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의미다. 국어 만점자는 64명으로 전년(371명)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수학 만점자도 612명으로 지난해(934명)보다 300명가량 줄며 역대 수능에서 세 번째로 적었다.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4.7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소 수치를 기록했다. 전 과목 만점자는 지난해(3명)보다 줄어든 1명으로, 경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졸업생 유모양으로 전해졌다. 유양은 국어 ‘언어와 매체’, 수학 ‘미적분’, 과학탐구 ‘생명과학·지구과학Ⅰ’을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가원은 이번 수능이 상위권에겐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위권 학생에게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문영주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국어 3등급 구분점수는 작년 수능보다 1점 낮았다. 1·2등급 변별력은 강화되고 중위권 난도는 작년 수준”이라며 “영어도 1~3등급 누적 비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성적통지표는 8일 교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OECD는 회원국 37개국을 포함한 81개국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결과를 5일 발표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수학·읽기·과학 소양 성취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본래 2021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 해 연기됐다. 총 참여 인원은 69만명으로, 한국에서는 186개교에서 중3과 고1 학생 6931명이 참여했다. 한국 학생은 81개국 중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로 직전 조사(2018년)보다 순위가 소폭 오르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2018년에는 79개국 중 수학 5∼9위, 읽기 6∼11위, 과학 6∼10위였다. PISA는 평균점수 오차를 고려해 순위를 범위로 매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로, 역시 2018년(수학 1∼4위, 읽기 2∼7위, 과학 3∼5위)보다 순위가 올라갔다. 특히 OECD와의 평균점수 격차는 이전보다 더 커졌다. 한국의 평균점수는 수학 527점, 읽기 515점, 과학 528점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55점, 39점, 43점 높았다. 2018년 조사에서 한국과 OECD의 평균점수 격차는 37점, 27점, 30점이었다. OECD 평균점수는 직전 조사에 비해 수학 12점, 읽기 11점, 과학 4점 하락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수학·읽기는 1점, 과학은 9점 상승하면서 차이가 더 벌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의 성취 수준은 2018년 대비 많이 높아진 것은 아니고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취 수준이 하락하면서 국가 순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81개국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수학·읽기·과학 모두 싱가포르(수학 575점, 읽기 543점, 과학 561점)였다. 이밖에 수학은 마카오(552점)와 대만(547점), 읽기는 아일랜드·일본(516점), 과학은 일본(547점)과 마카오(543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읽기와 과학은 2018년에 비해 상위 성취수준 비율이 늘고 하위 성취수준 비율은 감소했지만, 수학의 경우 상위 성취수준 비율(21.4%→22.9%)과 함께 하위 성취수준 비율(15%→16.2%)도 증가했다. 수학은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의미다. 수학은 남학생(530점)의 점수가 여학생보다 5점 높았고, 읽기와 과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4점, 3점 높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 유명 강사인 A씨는 수능 다음날인 지난달 17일과 21일 교사 B씨가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과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수능 당일 A씨의 자녀를 부정행위로 적발했다는 이유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변호사라고 밝히면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했으며, A씨의 아내는 B씨의 학교 앞에서 ‘파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여진다”라며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 공동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 방침이 알려지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A씨는 사과문에서도 자신의 자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의 고발 방침에 교원단체들은 환영한다면서도 수능 감독관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감독관 교사의 학교까지 알아내고 직접 찾아와 협박, 1인 시위 등의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건으로 교사들이 받은 충격이 크다”며 “권한과 책임은 막중한 것에 비해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능시험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교사들은 수험생인 제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에 앞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의 피해 교사는 ‘이 사건이 공론화돼 교사들에게 책임만 많이 요구하고 권한은 없는 수능 운영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며 “교육 당국은 수능 운영과 관련된 교사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30여 년째 제자리인 수능 운영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수능 감독과 관련된 과도한 학생의 항의, 학부모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교원들은 수능 감독을 갈수록 기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헌신만 요구받을 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떤 교원이 앞으로 수능 감독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총은 “교사들에게 수능시험 감독은 부담스러운 업무로 여겨진다. 작은 소리에도 항의받기 일쑤인 환경인 데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해 조치한 경우 분쟁에 휘말려 항의가 잇따르거나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항의가 두려워 정전기가 나지 않는 옷과 무음 시계를 준비하고, 혹여 배에서 나는 소리가 시험에 방해될까 봐 아침 식사도 거른다는 호소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교원들의 수능 감독 고충을 외면하지 말고 수능 감독이 기피업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 보호, 민원 대응, 소송 지원방안 등 종합대책 마련하고,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한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보낸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20일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은 기존에는 11일이었으나 올해에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발급 기간을 20일로 늘렸다. 다만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이 원칙이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학교별로 안내된 예비소집일에 자녀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 학교와 지자체는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해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예비소집 결과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뒤 관련 현황을 내년 2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41만5552명 중 348명의 소재가 예비소집 기간에 확인되지 않아 교육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들은 해외 출국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으로 아동의 취학이 어렵다면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을 원한다면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해 정부가 10년 만에 사교육 전담팀을 만들고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3분기까지의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보다도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 관련 지출은 월평균 41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16.4% 많았다.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 교육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 등을 하기 위해 쓴 돈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39만4000원, 2분기 38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4%, 7.0% 많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사교육비 총액은 24조2000억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에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가계동향 조사상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초·중·고생 1인당 개별 조사인 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 달리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영유아와 재수생 등도 포함돼 교육부의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집중해 학벌 사회·대학서열 등 원인 해소는 보이지 않는다. 자율형 사립고 존치로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자극하고 ‘불수능’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추이를 예상해 기존 정책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정책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 구축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구립 청소년 수련 시설인 마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계일보 11월27일자 10면 참조> 현재 청소년 통계는 교육부의 학생 통계, 여성가족부 등의 학교 밖 청소년 통계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청소년 지원센터 등의 지원도 받지 않는 청소년은 국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통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통계청의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퇴직·현직 교원을 배치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늘리고,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경우 복교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기 위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합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두 번 실시한다.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소재를 파악한 뒤 위기 요인에 따른 교육·복지·심리 정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며 학부모가 감독관 교사에게 항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부모가 입장을 밝혔다.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 스타강사로 알려진 그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이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교사의 근무지도 불법으로 알아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7일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언론에 제 뉴스가 나와 의견을 낼까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선생님에게 2차 가해가 될까해서 지금도 고민 중”이라며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다.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시험 종료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하다가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수험생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지만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A씨는 수능 다음날인 17일과 21일 감독관이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과 폭언 등을 했으며, A씨의 아내는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는 말을 했으며 A씨 아내의 피켓에는 감독관의 이름과 함께 ‘파면’,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A씨 부부의 행위가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보고 이번주 중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감독관의 근무지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A씨가 불법으로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A씨는 불법적으로 알아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입장문에서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근처 중·고등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해당 선생님의 글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 연락하니 전근을 갔다고 했고, 교육청에 나와있는 학교 전화번호를 보고 가나다 순서대로 전화를 하다가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교사가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또 자신의 자녀의 행위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능 부정행위는 ‘응시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이지만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주위 학생들도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진술해줬다. 종료령 후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감독 선생님이 오인해서 쳤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아이는 원년에는 전주교대 (등록) 성적이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해 (올해에는) 서울대에 합격할 점수를 받았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뀐다하니 매일 울고 있다”며 “반론보도를 내고 싶었지만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정도로 제 신분이 노출된 이상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세상에 변호사가 무슨 대단한 자리냐“며 ”변호사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 설명하기 위해서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 협박과 명예훼손을 과하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를 찾아간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아내의 1인시위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애 엄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해 집에 있는 박스 뒷면에 글을 써 대략 30분 정도 했다”며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너무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이 진행됐다하니 성실히 조사 받도록 하겠다”며 “저와 애 엄마는 몰라도 제 자녀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권침해가 올해 큰 이슈였는데 수능 감독관 교사를 찾아내서 일인시위를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주 중에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고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