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중·고 학급 5곳 중 1곳은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80% 이상인 기초지자체도 5곳이나 됐다. 교육부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몇 년째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분교 제외) 학급 23만5020곳 중 18.1%(4만2523곳)가 과밀학급으로 확인됐다. 전년(18.9%)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비중이다. 2021년 교육부와 서울시·경기도교육청 등은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줄이겠다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과밀학급 비율은 3년 전(18.6%)보다 0.5%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치는 등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1%, 중학교 37%, 고등학교 22.3%로 중학교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1.8%포인트, 3.9%포인트 줄었으나 고등학교는 오히려 전년(18.1%)보다 4.2%포인트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의 과밀학급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고 ▲제주 24.8% ▲인천 21.8% ▲충남 21.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과밀학급 비율이 0.4%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컸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시·군·구 중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김포시(48.6%)였다. 지난해에도 과밀학급 비율 1위 지역이었던 김포시는 올해에는 그 비율이 0.5%포인트 더 늘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43.8% ▲경기 화성시 43.5% ▲경기 용인시 41.6% ▲경기 하남시 41.4% 등 서울·경기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학교급별 과밀학급 비율 상위 지역은 초등학교 ▲서울 강남구(32.1%) ▲김포시(29.3%) ▲서울 서초구(26.4%), 중학교 ▲경기 오산시(89.5%) ▲화성시(83.9%) ▲하남시(82.8%), 고등학교 ▲경남 양산시(78.6%) ▲화성시(78.5%) ▲충남 아산시(74.4%)였다. 경기 지역의 경우 시·군·구 31곳 중 10곳이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 70% 이상, 5곳은 80%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전반적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는 향후 몇 년간 신도시에 수십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은 학교현장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교육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선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2021년 교육 관계기관이 참여한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적의 수업을 위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학부모 1만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91.8%가 희망하는 학급 규모로 ‘20명 이하’를 택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라며 “과거에 비하면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만 교육부가 말하는 대로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20명 이내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신규 교원 채용을 30% 가까이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런 교원 감축 기조도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 지적한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교원 수 감축 기조 역시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는 데다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급 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사가 줄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단일 지표와 기계적 경제 논리에 매몰돼 적절한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일에 뒷전”이라며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운영 위탁 비율이 높아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1만1622곳)의 19.5%(2262곳)는 방과후학교를 업체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위탁 비율이 31.9%(6292곳 중 2010곳)로 높았다. 전체의 14.1%(889곳)는 전체 위탁, 17.8%(1121곳)는 일부 위탁 방식이었다. 반면 중학교는 7.1%(3134곳 중 221곳), 고등학교는 1.4%(2196곳 중 31곳)로 위탁 비율이 낮았다. 지역별로는 전북(42.8%), 울산(41.6%), 서울(37.2%)의 위탁 비율이 높고 강원(4.7%), 경기 (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의원은 “업체 위탁은 교원의 업무 경감에 도움되는 장점이 있으나 강사가 위탁업체 소속이라 학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니어서 강사 자격 및 역량 검증이 미흡하고 프로그램 질 저하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며 “강사들 또한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세업체일 경우 강사료나 교구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학교와의 직접 계약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교육청이 관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당사자인 학교가 담당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방과후학교가 질 좋은 부가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부모의 신뢰 속에 자리 잡으려면 학교의 강사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현재보다 30% 가까이 줄이기로 한 가운데 내년에는 공립 초·중고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2500명 줄일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립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7683명, 중등 교원 정원은 13만9439명으로 잠정 배정했다. 올해보다 초등 1000명, 중등 1500명 줄어든 규모다. 다만 특수학교 교원과 각급 학교 특수교사는 올해보다 423명 늘린 1만8877명으로 배정했다. 이 밖에 전문상담교사는 200명(4965명 배정), 보건교사는 86명(9013명 배정), 영양교사는 71명(6840명 배정), 사서교사는 60명(1618명 배정) 늘어난다. 이 밖에 국공립 유치원 교사 정원은 올해와 같은 1만3249명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 교원 총 정원(34만4906명)을 전년보다 2982명 줄인 바 있다. 정원 감축은 교원정원령이 제정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교원 총 정원의 85%를 차지하는 초·중·고 일반 교원은 작년보다 3401명 줄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감소 폭은 줄지만, 감소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1600명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말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은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채용은 올해보다 10.1∼18.6%, 중등교원은 8.1∼18.3%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7년에는 신규채용을 올해보다 27∼28.5%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학생 수 감소만을 보며 교사 정원을 2년 연속 감축했다”며 “더 좋은 공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 모두를 외면하는 정책이고,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라는 윤석열정부 정책 기조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덜 줄이며 학교 교육이 잘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수급계획에 소규모 학교, 기초학력 증진 등의 지표를 반영해 지난 정부가 세웠던 수급계획보다 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중2부터 적용되는 2028대입개편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과학·사회 모두 응시’ 방안을 넣은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치러진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통합과학 평균 점수가 통합사회보다 항상 10점가량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과 사회 중 선택하는 현재 구조와 달리 두 과목 시험을 모두 치르게 될 경우 과학 과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이 공개한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탐구영역 성적 자료 분석 결과 평균점수는 통합사회 33.98점, 통합과학 22.42점이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고1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에 공통 응시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한다. 1등급은 원점수 50점 만점에서 40점 이상이며, 5점 단위로 한 등급씩 내려간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치러진 11번의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통합과학 평균점수는 늘 통합사회보다 낮았다. 두 과목의 평균점수 차는 2021년 7.90(통합사회 32.56점, 통합과학 24.66점), 2022년 8.97점(통합사회 33.97점, 통합과학 25점)에서 올해 11.56점까지 벌어졌다. 통합과학에서 점수를 따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등급 비율은 올해 통합사회 34.73%, 통합과학 8.94%로 격차가 4배에 달했다. 1등급 비율 역시 2021년 통합사회 28.95%, 통합과학 12.32%에서 지난해 통합사회 38.60%, 통합과학 13.56% 등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수험생은 수능에서 과학탐구 혹은 사회탐구 중 선택해 치르는 구조이지만,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대입개편안 시안은 수능에서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과목을 모두 치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고교 1학년에서 주로 배우는 교과목인 만큼 수능에 포함되더라도 수험생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수능 탐구영역은 주로 고교 2학년에서 배우는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지만, 통합과학·통합사회는 좀 더 기초적인 수준이 출제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특히 과학 준비를 안 했던 소위 ‘문과’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지고, 2·3학년에서 과학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이과’ 학생에게 수능이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사회보다 과학을 어려운 과목으로 보고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며 “(개편방향이 시안대로 정해진다면) 통합사회·통합과학 간 점수 차에 따라 유불리 여부나 대학 전형방식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든 대학 입학 정원의 30%가량은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은 내년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5일 세종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학 입학 정원의 적어도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입학시킨 후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자율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공무원들이 파견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고, 이로 인해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정원이 18명 감축되는 고통을 감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였으나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앞으로는 해당 직위를 전면 개방하고, 교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대표적인 교육부의 기득권으로 꼽혔던 대학 사무국장 자리를 내려놓은 만큼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모평) 출제방향에 대해 “킬러문항(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4일 발표된 채점 결과에 따르면 이번 9월 모평은 국어와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변별력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수학 만점자가 급증하는 등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교육부는 “최상위권의 변별력도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9월 모평의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국어 142점, 수학 144점이다. 교육계에서는 통상 145점 이상은 어려운 시험, 135점 이하는 쉬운 시험으로 본다. 136∼144점은 많이 어렵거나 많이 쉽지 않은,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어와 수학 모두 ‘적정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초고난도 문항이 줄면서 상위권에는 쉬운 시험이었다는 평가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커트라인(등급컷)의 경우 국어는 지난해 수능 126점에서 올해 9월 모평 130점으로 올랐고, 수학은 133점에서 135점으로 올랐다. 지난해 수능에는 국어는 126점, 수학은 133점을 받아야 1등급이었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국어는 4점, 수학은 2점을 더 받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수학은 만점자가 지난해 수능의 3배 가까이 급증해 최상위권은 평소 시험보다 많이 쉽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수학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떨어진 점을 문제로 지적하지만, 교육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의대생 정원이 3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점자) 2500명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할 것”이라며 “수학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있어 (최상위권) 변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도 9월 모평처럼 수학에서는 정답률이 아주 낮은 문제는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처럼 4점짜리 주관식이 쉽게 출제되는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많다. 국어 역시 수능에서도 9월 모평과 유사하게 ‘평이하지 않은’ 난이도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수학은 어렵게, 국어는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두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11점(국어 134점, 수학 145점)이나 벌어져 문제가 됐다. 국어 만점자보다 수학 만점자가 총점에서 11점 유리한 구조가 되어서다. 지난해 수능에서 당락을 가르는 과목으로 수학이 꼽혔던 이유다. 9월 모평은 국어가 다소 어렵게 출제되면서 두 과목의 최고점 격차가 2점으로 줄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에서도 최고점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는 수학이 아닌 국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이 문과 상위권 대학 학과에 지원하는 ‘문과 침공’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어려운 시험으로 꼽힌 영어의 경우 교육부는 “수능은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치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9월 모평보다는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도 9월 모평처럼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 있게 출제한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기조”라며 “EBS와 함께 집중하면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모평)의 수학 만점자가 작년 수능의 3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어와 영어는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영어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 도입 후 9월 모평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이런 내용의 9월 모평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144점으로 작년 수능(145점)보다 1점 떨어졌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최고점이 떨어진다. 통상 145점 이상은 어려운 시험, 135점 이하는 쉬운 시험으로 평가된다. 올해 9월 모평 수학은 표준점수 최고점만 보면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보이지만, 교육 당국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초고난도 문제가 줄어 최상위권에는 쉬운 시험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4점짜리 주관식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서 2520명이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았다. 이는 작년 수능(934명)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1등급 컷도 작년 수능(133점)보다 2점 오른 135점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국 의대생 총정원이 3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점자) 2500명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변별이 가능할 것”이라며 “수학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있어 (최상위권) 변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2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8점 올랐다. 작년 수능 국어는 평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9월 모평은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학생은 135명으로 작년 수능(371명)의 3분의2 수준으로 줄었다. 1등급 컷도 126점에서 130점으로 올랐다. 절대평가인 영어도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다. 영어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1등급을 획득한 수험생 비율은 4.37%로 집계됐다. 이는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9월 모평 기준으로 가장 적고, 수능과 6월·9월 모평을 통틀어보면 2019학년도 6월 모평(4.19%)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작년 수능(7.83%)과 비교하면 3.46%포인트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는 (이전 시험보다) 변별력이 좀 강화됐다고 본다”며 “(올해 수능에서는) 이런 부분은 가능한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탐구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에서는 세계지리가 72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아시아사가 65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Ⅱ 표준점수가 89점으로 최고, 지구과학Ⅰ이 66점으로 최저였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의 1등급 비율은 37.67%였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각 영역의 선택과목별 최고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시험에서 선택과목별 유불리 현상이 해소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유불리 해소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수능에서도 9월 모평처럼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 있는 문항을 출제하겠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기조”라며 “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이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 밖 내용은 볼 필요가 없다. EBS와 함께 집중하면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노력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혼란 없이 수능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의 자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 등에 나온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인스타그램 ‘촉법나이트’ 계정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의 학생이었던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얘들아 나 괜찮아”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촉법나이트는 이영승 교사 사망 관련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 등이 올라오는 계정이다. A씨는 2016년 ‘페트병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져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A씨는 이영승 교사의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A씨의 부모는 이후에도 이영승 교사에게 학생 치료비 문제로 수차례 연락을 했고, 이영승 교사는 사망 전까지 월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보내는 등 A씨의 부모에게 총 5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승 교사는 결국 202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이영승 교사의 사망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커지자 A씨의 부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촉법나이트 계정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지인들만 볼 수 있는 계정을 통해 “일단 결론을 말하면 뉴스에 나온 기사나 보도, 인스타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며 “인스타를 비계(비공개 계정)로 바꾼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내린 게 절대 아니라 이 사건에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나 주변 지인들, 너희들이 피해를 봐서 다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집 명예훼손 한 사람 고소 준비 중”이라며 “엄빠(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 다 훌룡(훌륭)하신 검찰 판검사분들이어서 잘 풀릴 것”이라고 썼다. 최근 자신의 가족들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거짓이며, 이와 관련해 악성 댓글 등을 남긴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A씨는 현재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는 A씨와 A씨 부모의 사진과 실명, 대학과 직장 이름 등이 퍼진 상태다. A씨의 어머니가 근무 중이었던 북서울농협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내고 A씨의 어머니에 대해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A씨의 주장은 향후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호원초 교사 사망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영승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 3명이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며 “학부모 3명을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조만간 학부모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A씨의 부모의 경우 이영승 교사가 치료비를 보내는 과정에서 A씨 부모의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2020년 2.7%에서 2021년 2.6%, 2022년 2.5%로 떨어졌다. 비공무원도 2020년 3.14%에서 2021년 3.24%로 소폭 올랐다가 지난해 다시 2.98%로 떨어졌다. 공무원·비공무원을 합친 평균은 2020년 2.92%, 2021년 2.92%, 2022년 2.74%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교육부가 지켜야 하는 장애인고용률은 3.6%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공공기관은 미달 인원수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낸 부담금(공무원·비공무원 부담금 합산)은 2020년 26억9500만원에서 2021년 29억1000만원, 2022년 47억2800만원으로 올라갔다.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부담금만 41억100만원에 달했다. 도 의원은 “교육부의 장애인고용률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곳 중 고용률이 3.6%가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3%가 넘는 곳도 서울(3.5%), 대전(3.3%), 전북(3.2%), 광주(3.1%) 4곳에 그쳤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충북(2.5%)이었고, 경북(2.6%), 인천(2.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3.2%→2.9%→2.8%), 제주(3.3%→2.9%→2.8%), 경남(3.1%→3.0%→2.9%)은 최근 3년간 계속 고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납부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교육청으로, 148억9300만원에 달했다. 17개 전체 교육청 납부액(510억3300만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서울(38억2500만원), 경북(35억7300만원), 인천(35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납부금이 10억원 이하인 곳은 세종(6억5300만원), 제주(7억3200만원), 광주(9억9500만원)뿐이었다. 전체 교육청의 납부금은 2020년 417억원에서 2021년 423억원, 2022년 510억원으로 늘었다. 3년간 1350억7800만원에 이르는 수치다.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경기 375억원, 서울 142억원, 경북 99억원 등이었다. 도 의원은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 수십억 원이 장애인의무고용률 부담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 등에 시달리다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들이 잇따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SNS 계정 팔로워 수는 수만 명이 넘었다. 29일 인스타그램 ’촉법나이트’ 의정부 계정에는 119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이 계정은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 대전 A교사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한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이영승 교사는 부임 첫해였던 2016년부터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2021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A교사도 수년간 학부모의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이달 초 숨졌다. 촉법나이트 계정에는 A교사와 이영승 교사에게 수차례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와 그 자녀들의 실명과 직장 정보, 사진 등이 여과 없이 올라오고 있다. 지금껏 몇 차례 계정이 삭제됐지만, 계정 운영자는 계속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계정은 지난 16일 첫 게시물이 온 지 약 2주 만에 6만명이 넘게 팔로우했다. 계정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다. 게시물마다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에 이르는 댓글이 달린다. 계정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계정 주소를 안내하는 계정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반응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사적제재는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정주에게 직접 이런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계정주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신을 12세 ‘촉법소년’이라고 밝힌 계정주는 최근 자신에게 온 메시지들을 공개하며 “나는 가해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교사들을 괴롭히고 사지로 몰아넣은 그 잔인성의 난이도에 비하면 오히려 한참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니까 나에게 도덕성과 성인군자를 바라지 말란 말”이라고 덧붙였다. 계정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다. 계정주가 자신이 받았다고 공개한 메시지에는 “가해자 신상을 턴다고, n차 가해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잘한 행동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가 명확한 반면 가해자는 숨고 나 몰라라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잘못됐다”며 “초등학생이 이러한 계정을 만들고 직접 나서서 알릴 만큼 이 사건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 진상이 주목되기를 바란다”고 쓰여있다. 안지만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도 “응원한다”는 댓글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계정을 팔로우 중인 30대 B씨는 “실명과 얼굴 등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오죽했으면 이런 계정이 생길까란 생각도 든다”며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이 화제가 돼도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가해자들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이런 신상공개가 거의 유일한 처벌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팔로워도 “신상 공개된 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걸 계기로 자신들이 한 행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며 “해외 범죄는 작은 절도 가해자도 온라인에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은 유독 가해자 신상공개에 엄격한 것 같다. 신상공개가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사람들이 이 계정에 열광하는지 부분은 생각해볼 만한 지점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의 직장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직장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직장에선 입장문을 내는 등 파문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대전 사망 교사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던 곳으로 지목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형언할 수 없이 안타까운 사건에 가슴 깊이 애도한다”며 “대전관평점 점주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 본사는 9월11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더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영승 교사 가해 학부모가 다니는 곳으로 알려진 북서울농협도 “북서울농협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향후 북서울농협은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임직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직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고인의 가족, 동료 선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가해 학부모가 다니는 지점에는 해당 직원을 징계하라는 민원 전화가 쏟아지고 지점 앞에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