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근무시간에 학교에서 쓰러져 숨졌지만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교사들은 특히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순직 승인율이 낮아 순직 승인 시 교사 업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41)씨는 지난해 6월7일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A씨의 유족은 순직 신청을 했으나 최근 인사혁신처는 1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A씨의 사망 요건이 공무상재해라는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 시간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의 모임인 ‘프레이포티쳐’는 이에 대해 “교직 문화 특성상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고, 고인은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퇴근 후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며 “뇌출혈은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촉발되는 대표적인 과로성 질병인데도 순직 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근무와 관련해 초등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A씨가 사망한 학교는 학생 수가 서울 전체 초등학교 중 ‘탑5’ 내에 드는 초과대·과밀학급”이라며 “학부모의 의사결정을 조정하며 근무시간 내에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근무하던 학교는 학생 수가 2000명에 육박하는 곳으로, 학급 수는 총 60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학생 수는 3배, 학급 수는 2배, 학급당 학생 수는 1.5배(평균 21.4명) 수준이다. 이들은 또 A씨가 사망 6개월 전부터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사망 직전까지 학교 교사 대상 컨설팅 장학 행사를 준비 중이었다고 강조했다. 프레이포티쳐는 “고인의 담당 업무는 교육과정기획팀장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고도의 집중력과 기획력을 요구했다”며 “사망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방역 대책에 따라 학사·교육과정이 급격하게 바뀌었고 (고인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 동료 교사, 관리자 등과 상시 접촉해 의견을 수렴하며 각종 민원을 해결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서는 실질적 초과근무(재택 초과근무) 등 교직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온전한 정성평가로 순직 처리를 해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교사들은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순직 승인율이 유독 낮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공무원 순직 승인 비율은 소방 공무원 65%, 경찰 공무원 61.5%고, 공무원 전체로는 54%다. 그러나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24%에 그친다. 프레이포티쳐는 “타 국가공무원보다 유독 낮은 순직 승인율은 (순직 심사가) 초과근무 등 양적인 자료 기준에만 국한하거나, 교직 사회의 특수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본인의 소임을 하던 중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공무상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국가가 응당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순직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금을 통해 트럭 시위를 시작해 법 개정 및 시스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추석을 맞아 합동 차례를 지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추석인 29일 오후 3시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 차례상을 차렸다. 희생자들의 영정사진 앞에는 사과와 배, 수박 등 과일과 약밥, 떡 등이 놓였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설날 이후 명절을 길에서 맞이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길에서 맞이하게 됐다”며 “1년 동안 애써서 잘 싸워왔기에 아이들도 뿌듯해할 것이다. 한 걸음씩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결과를 이뤄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용기 잃지 마시고 아이들이 오늘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딸을 잃은 신지연 씨는 “정부가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아이들이 잊힐까 봐 너무 두렵다”며 “이태원의 별들을 꼭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친형을 떠나보냈다는 임종민(34)씨는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하는데 여기 매여 있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과 종교인, 시민 등 100여명이 모여 희생자를 기리고 이태원특별법 즉각 제정, 대통령 공식 사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단체는 차례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기도를 올렸다. 유족들은 묵념 뒤 영정사진 앞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분향소를 찾은 시민과 차례상 음식을 나눴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합동 차례를 열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차례상을 차렸다. 행사에는 유가족과 시민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이 별이 되고 나서 10번째 맞이하는 추석”이라며 “우리는 기억하고 행동하고 함께해서 국민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넘게 동참했다며 “법이 제정돼야 오늘의 국민이 내일의 희생자·유가족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몇백m 떨어진 곳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세월호·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9일 늦은 오후에 들어서면서 고속도로 양방향 정체가 다소 풀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시간은 ▲부산 5시간40분 ▲울산 4시간10분 ▲대구 3시간30분 ▲광주 4시간20분 ▲목포 4시간4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2시간40분이다. 오전 10시 기준과 비교하면 울산·대구는 3시간 이상, 부산·목포·강릉은 2시간가량 줄었다. 앞서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은 오후 1∼2시 정점에 이른 뒤 오후 8∼9시쯤 정체가 해소될 것이라 전망했다. 오후 8시에는 ▲부산 4시간50분 ▲울산 4시간10분 ▲대구 3시간30분 ▲광주 3시간50분 ▲목포 4시간 ▲강릉 2시간40분 ▲대전 2시간20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오후 6시 기준보다 좀더 도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로 올라오는 도로도 오전에 비해 차가 줄었다. 오후 6시 기준 각 도시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시간은 ▲부산 5시간30분 ▲울산 5시간28분 ▲대구 4시간48분 ▲광주 4시간50분 ▲목포 5시간40분 ▲강릉 2시간50분 ▲대전 3시간이다. 귀경길 역시 오전 10시 기준보다 2시간 정도씩 완화됐다. 부산을 제외한 지역 모두 귀경길보다 귀성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어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된 분위기다. 도로공사는 귀경 방향은 오후 3∼4시 정점을 찍고 다음 날 오전 2∼3시에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오후 8시 기준 귀경길 예상시간은 ▲부산 4시간50분 ▲울산 4시간31분 ▲대구 3시간51분 ▲광주 4시간50분 ▲목포 5시간1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3시간이다. 국토교통부는 귀경길의 경우 30일 오후에 가장 막힐 것으로 전망했다.

추석 연휴 전국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경북 김천에서는 40대 아들이 70대 부모와 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경북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A(47)씨는 이날 오전 0시 47분쯤 아버지(78)와 어머니(71), 부인(42)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재산 상속 문제로 부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부인도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A씨의 부모는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에도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외부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면서 중국 국적 작업자 60대 B씨가 사망했다. 또 내국인 작업자(59)도 양쪽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에서는 연휴를 앞두고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C(79)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자택에서 아내(7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에서는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6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8층 베란다에서 휴대용 버너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D씨가 팔에 화상을 입었다. 이밖에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날 오후 3시30분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51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고, 2명은 연기를 흡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기간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여성 긴급 전화 1366’을 휴무 없이 24시간 운영한다. 여성 긴급 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로 긴급한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성큼 다가왔다. 연휴에 돌입하며 수능도 ‘D-50’을 넘어섰다. 29일 입시업체들은 부족했던 개념을 최종 보완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공부하며 학습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와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로부터 남은 기관 효과적인 수능 대비법에 대해 들어봤다. ◆시험 감각 끌어올리기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아직 수능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수능 모드’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전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능 시간표에 맞춰 문제를 풀고 풀이 순서를 점검하면서 시험 방식에 적응하고 풀이 방식을 체화해야 한다. 또 틀린 문항이 있다면 어떤 실수로 틀렸는지 파악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자신만의 시험 운용 계획을 세울 것을 추천했다. 평소 잘 풀었던 문제이지만 시험에서 막히게 됐을 경우 어떻게 행동할지가 핵심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해당 문항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시간도 부족해지고 시험 전체를 망치기 쉽다”며 “다양한 변수와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대응책을 마련해 놓는다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평가원 기출·EBS 교재 분석 필수 올해 수능은 특히 EBS 연계 교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교육 당국은 ‘킬러문항 배제’ 방침과 함께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제시문과 보기, 문항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학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9월 모의평가 문항을 EBS 연계 교재와 비교하면서 연계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도 9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인 만큼 집중 분석을 통해 출제의 맥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답률 높은 문항부터 학습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는 오답률이 높은 문항,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문항을 먼저 학습하는 등 현실적인 학습 계획을 세울 것을 추천했다. 예를 들어 현재 3등급을 받는 학생이라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2등급으로 성적을 올리고 이후 안정적인 2등급, 그리고 1등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는 “무작정 열심히 학습하기보다는 과목·성적대별로 많이 틀리는 문항을 확인해보고 어떤 문항을 공략해야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영역별로 내 성적 대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항 위주로 먼저 완벽하게 학습하고, 이후 오답률이 낮은 문항까지 학습하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 데 유리하다. 특히 국어와 수학의 경우 공통과목 배점이 높기 때문에 공통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성적이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마무리 학습을 통해 10점 이상 올릴 수 있다”며 “특히 수험생들이 몰려 있는 3~4등급대에서는 1~2문항으로 등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문항이라도 더 맞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 당일인 29일 늦은 귀성에 귀경 행렬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양방향 혼잡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시간은 ▲부산 8시간 ▲울산 8시간, ▲대구 7시간20분 ▲광주 6시간 ▲목포 6시간30분 ▲강릉 4시간40분 ▲대전 3시간40분이다. 오전 8시 기준보다 1시간가량씩 늘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도로도 정체를 빚고 있다. 오전 10시 기준 각 도시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시간은 ▲부산 8시간40분 ▲울산 8시간10분 ▲대구 7시간30분 ▲광주 6시간33분 ▲목포 6시간51분 ▲강릉 3시간28분 ▲대전 3시간16분이다. 강릉·대전을 제외한 지역 모두 귀성길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이른 귀경도 시작되면서 성묘와 친지 방문 등 귀성 인파와 귀경 행렬이 섞여 양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귀성 방향은 오전 6∼7시에 정체가 시작돼 오후 1∼2시 정점에 이르고 오후 8∼9시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경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오후 3∼4시 정점을 찍고 다음 날 오전 2∼3시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 귀성길 차량이 28일 오전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실제 전날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화장실 앞에 수십 미터의 줄이 이어지는 등 혼잡을 겪었다. 귀성길에 올랐다가 포기하고 차를 돌렸다는 이들도 많았다. 귀경길의 경우 30일 오후에 가장 막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휴 기간 이동 인구는 총 4022만명으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다만 연휴가 길어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9.4% 줄었다.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는 경부선(24.6%), 서해안선(12.1%), 호남선(논산∼천안·9.8%), 중부선(통영∼대전, 8.2%) 등이었다.

수업 방해 학생 퇴실, 휴대전화 압수 등 교사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생활지도 범위가 담긴 고시가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세부 해설서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교사들이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주의·훈육·훈계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고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고시대로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등이 나왔다. 이번 해설서에는 고시 각 조문에 대한 해설과 지도 요령, 주요 궁금증에 대한 풀이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인 만큼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설서는 우선 ‘수업 중 휴대전화 허용 금지’ 조문에 대해 “휴대전화는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어가 미숙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 등이 번역, 음성 문자변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교육 목적 사용으로 인정한다. 수업 중 잠을 자는 행위의 경우 고시에는 수업 방해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으나 해설서는 이를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예시에 포함했다. 해설서는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도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고시 조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자해,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물리적 제지에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처럼 소극적 수준의 행위’,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된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로 구분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는 교무실·생활지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교사들은 위급 상황에서 주위 학생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청하고 이를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학부모 등이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스마트폰 등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학부모 유선 상담 시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해설서에 담겼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해설서가) 선생님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보호 근거도 상세히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칙표준안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수업 중 퇴실돼 분리된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과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파악한 뒤 내년 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금도 지원한다.

교육부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매달 장학금을 준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은 자신이나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외국 국적인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중도입국자 등을 포함해 다문화가정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은 2014년 6만8000명에서 올해 18만1000명으로 9년간 3배 가까이 늘었고 학생 중 비율은 같은 기간 1.1%에서 3.5%로 증가했다.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는 지난해 기준 전국 71개교에 이른다. 교육부는 우선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교과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말부터 다문화 밀집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서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3개월∼1년 과정으로 학교 밖 위탁교육 형태로 운영된다. 또 이주배경학생이 자신의 문화적 강점을 살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장학금’을 신설한다. 선발 학생에게는 대학 졸업 때까지 매달 장학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국내 대학 등에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 유학생 전원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장학금을 지원받는 이들을 제외하고 99명에게 7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유학생 지원방안을 추가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단기과정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GKS 사업은 우수한 국내 자비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250명을 선발해 연간 500만원가량을 지원한다. 국제교육원은 한시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 올해 2학기 대상자에 국내 대학(원) 및 한국어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우크라이나 유학생 99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윤 대통령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신설하고 우크라이나 유학생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내 대학, 한국어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은 153명이다. 정부는 이중 이미 GKS 장학금을 받고 있는 39명과 휴학생 9명 등 54명을 제외하고 99명 전원에게 등록금·생활비를 지원한다. 학사 63명, 석사 9명, 박사 1명, 석·박사 통합과정 1명, 한국어 연수생(정규과정) 23명으로, 소요 예산은 7억8000만원이다.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일환인 만큼 성적 확인 등 별도 심사를 하지 않고 장학생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전원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37개교다. 경복대가 10명(학사 6명·한국어 연수 4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외국어대 8명(학사 6명·석사 1명·한국어 연수 1명), 중앙대 7명(학사 5명·석사 1명·한국어 연수 1명), 고려대 7명(학사 3명·석사 1명·박사 2명·한국어 연수 1명) 등이다. 지원 등록금은 학위과정 500만원, 한국어 연수과정 200만원 한도이며 생활비는 학사·어학연수 유학생 월 90만원, 대학원 유학생 월 10만원이다. 정부는 자비 유학생에 대해서는 생활비만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 재난·위기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유학생에게는 등록금도 지원한다. 예산은 GKS 사업비 예상 잔액(휴학·자격상실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을 활용한다. 지원 자격 기준은 △우크라이나 국적 보유자 △올해 하반기 재학생 △한국 정부 및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거나 졸업·휴학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 지급 기간 중 1개월 이상 무단 일시 출국 또는 결석한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현재 지원자 선정 후 자격 등을 확인 중”이라며 “다음 달쯤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숙원이던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유아교육법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들이 담겼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교사들은 수업 중 떠드는 아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많다며 고통을 호소해 왔다. 또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처럼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출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돼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 등을 돕는다. 또 여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생기록 등을 남겨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mug shot·범인 식별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에서 함께 처리됐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종이로 보험사에 제출하던 보험 청구 서류를 전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