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 A씨는 작년 초 학부모로부터 “같은 반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았다. 학부모는 “물건을 빼앗고 공을 던졌다고 한다. 학교폭력 아니냐”고 따졌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시작은 사소한 오해였다. 지우개를 떨어뜨렸는데 다른 아이가 주웠고, 주운 아이는 주인이 없는 지우개라 생각해 ‘내가 주웠는데 왜 달라고 하냐’며 돌려주지 않았던 것. 공에 맞은 것도 강당에서 수업 중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상대방에 기분이 상해 일부러 던졌다고 오해한 상황이었다. A씨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이 처음이라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데 집에 자신의 감정만 전하다 보니 학부모도 오해가 쌓였다”며 “잘 설명해 넘어갔지만 주변에선 비슷한 수준의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됐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씁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급식 줄 새치기’, ‘째려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안들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경미한 사안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학교가 사법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처벌 중심’의 사안 처리를 벗어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미한 신고↑… ‘교육적 해결’ 필요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전국에서 접수된 학교폭력은 5만8502건으로 전년도(6만1445건)보다 줄었지만,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아 학폭위에 넘어간 사안은 2만3579건에서 2만7835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언뜻 보면 폭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처럼 보이나 실상은 다르다. 심의 사안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조치 없음’으로 끝난 비중은 2021년 11%에서 최근 약 20%까지 올랐다. 예전 같으면 학교폭력으로 접수도 하지 않았을 사안도 신고가 들어가고, 학폭위까지 열린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조치 없음’ 비율이 타 학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소한 사안도 학폭위에 가면서 아이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반성 대신 신고 학생을 맞신고하는 등 학폭위가 오히려 사안을 악화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잘잘못을 따지는 심의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교육·상담을 통해 화해와 회복을 돕는 제도다.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초 1·2학년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북부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2023년 10월부터 조정을 돕는 ‘학부모 관계가꿈 지원단’을 자체 운영 중인데, 시범사업으로 활동이 더욱 늘었다. 현재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학부모 지원단 조정가 19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 11월에는 전·현직 교원 중 24명도 지원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일대일 예비상담과 가·피해 학생이 함께 만나는 본상담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가해 학생들은 사과문이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약속문을 쓰기도 한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다.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은 엄중히 처리하고, 대화로 풀 수 있는 갈등은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조정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다.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밝혔다. ◆대화로 조정… 학생·학부모도 만족 현장 반응은 좋다. 북부교육지원청 지원단은 2024년 61건, 지난해 110건의 조정을 진행했으며, 약 80%의 조정에 성공했다. 초등학교에서 학급 단위 관계회복 수업을 진행해 지난해 관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접수가 30% 이상 줄기도 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가 갈등을 중재하려 하면 ‘상대방 편을 든다’, ‘사안을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니 학부모 신뢰가 높고, 학교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는 97%에 달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질 때도 많지만, 조정가들의 상담은 학부모가 안정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성나리 조정가는 “아이들은 금세 화해했는데 학부모 감정이 격해져 학폭위 절차가 계속 진행되기도 한다”며 “학폭위에 가면 ‘변호사 선임 안 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해 젤리 하나를 가져간 사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속상한 마음을 제대로 말할 곳이 없어 감정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은데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면 사안이 해결되기도 한다”며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 과정에서 학생도 성장한다.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표현하고, 대화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사과하는 경험은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마주할 또 다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초등학생은 “친구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사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 중학생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내가 힘든 것만 보였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친구의 힘든 점도 보였다”고 말했다. 교원 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이광섭 정의여중 교장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제도에만 의존하면 갈등 해결 능력은 현저히 줄어든다. 어른들이 대리 싸움하듯 다투기보단 아이들 스스로 갈등을 풀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교생 B양도 여러 명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가 얼마 전 조정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상담 결과 B양이 원하는 것은 처벌보다 가해자들이 가해 행동을 멈춰 다시 학교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었고, 조정을 통해 가해 학생들로부터 남은 학교생활 동안 가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지원단의 ‘삼고초려’ 끝에 참여했다는 B양은 “학교폭력 신고 뒤에도 해결되는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 힘들었지만 조정 프로그램에서 상대 아이들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니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B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어했고, 경찰서와 학교에서 몇 번이나 똑같은 진술을 해 지쳐 있었는데 지원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가해 아이들이 가해 행동을 멈출 방법이 뭔지 확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해 고마웠다”며 “조정가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고 덕분에 아이도 잘 이겨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관계회복 숙려제를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등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의 관계회복 경험이 중·고교로 이어져 관계회복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지만, 향후 교육적 개입이 절실한 사안에 대해선 학교장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개정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13일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29만8178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와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 추계 등을 토대로 예측한 것으로, 지난해 실제 입학 인원(32만4040명)보다 2만5862명(8.0%) 적은 수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계에선 2027년에 초등 1학년이 3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주민등록인구, 취학률 등 변수를 검토한 끝에 시기를 1년 앞당겼다. 초1 학생 수는 20년 전(2006년)에는 60만4836명이었으나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면서 2008년 53만4816명, 2009년 46만8233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40만명대를 지켜오다 2024년(35만3713명)에 40만명 선이 무너졌고, 최근에는 감소 폭이 더 커지는 추세다. 올해 추산치의 경우 3년 전(40만1752명)보다 25.8%(10만3574명) 감소한 규모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가 이어져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7년 27만7674명, 2028년 26만2309명, 2029년 24만7591명, 2030년 23만2268명, 2031년 22만481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2031년에는 17개 시·도 대부분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1만명에 못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501만5310명이었던 초·중·고 전체 학생 수도 올해 500만명 선이 무너져 483만6890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는 전체 초·중·고생은 2027년 466만1385명, 2028년 448만8023명, 2029년 428만164명, 2030년 405만6402명, 2031년 381만1087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의 원인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내국인이 3년 연속 줄어 20년 만에 600명대로 내려앉았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국인 HIV 신규 감염인은 65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824명) 이후 3년 내리 감소한 수치로, 600명대를 기록한 것은 2005년(680명) 이후 처음이다. 국내 HIV 감염인은 1985년 처음 신고됐고, 이후 꾸준히 늘어 2013년에 1000명대로 올라섰다. 2018년(988명)을 제외하면 2019년까지 6년간 1000명대를 기록했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감염인도 2022년(1065명)을 기점으로 감소해 2024년(975명) 1000명 선이 무너졌다. HIV는 에이즈의 원인이지만, HIV에 걸렸다고 모두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에 의해 면역세포가 파괴돼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각종 감염 등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질병청은 2030년에는 2023년 대비 신규 감염인을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2차 에이즈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추진 중이다. 앞서 5년간 제1차 예방관리대책(2019∼2023)을 추진한 결과 HIV 감염인 중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은 2019년 94.7%에서 2022년 96.2%로, 바이러스 억제율은 94.9%에서 96.2%로 올랐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얼마 전 아이의 영어학원 겨울방학 특강에 100만원 넘는 돈을 지불했다. 특강 기간은 2주에 불과해 부담이 컸지만 맞벌이가정인 A씨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주면, 학원에선 점심을 주고 아이가 다른 학원에 가는 오후 2시까지 돌봐준다. A씨는 “학교 돌봄교실이 있지만 점심은 안 준다. 도시락 싸기 쉽지 않고, 2학년 아이에게 혼자 차려 먹으라고 할 수도 없어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며 “일주일은 남편과 번갈아 연차를 쓰고, 몇 주는 점심 주는 태권도장에 보내며 방학을 버티려 한다”고 말했다. 매년 2번 돌아오는 방학은 그에게 큰 고민거리다. A씨는 “학교나 지역 돌봄센터에서 점심만 해결해도 한결 수월할 것”이라며 “지금은 사교육으로 돌려막을 수밖에 없다. 맞벌이가정 아이들에게 방학은 학원에 가는 기간”이라고 토로했다. 전국 많은 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이 시작됐지만, 맞벌이가정에 방학은 달갑지만은 않은 존재다. 학교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은 돌봄공백을 메우느라 비상이 걸렸고, 학원들은 저마다 점심 제공 특강을 내세우며 아이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6192개교) 중 2025학년도 여름방학 돌봄교실에서 점심이나 간편식을 제공한 학교는 86.8%(5330개교)다. 다만 이 수치에는 빵·우유 등을 준 학교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도시락·급식 등 식사 제공 학교는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교육청에서) 간편식 포함 제공 수치로 받아 식사 제공 학교 통계를 따로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상당수 학교에서 방학이 시작됐으나 겨울방학 기준 중식·간편식 제공 학교 수도 집계되지 않았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겨울방학 돌봄교실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20%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돌봄교실은 대부분의 학교가 1·2학년만 받아서, 3학년부터는 간편식은 물론 돌봄마저도 제공되지 않는 곳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맞벌이가정의 방학 최대의 과제는 ‘아이 밥 챙기기’가 됐다. 영어학원, 태권도장 등은 방학이면 점심 제공 특강을 개설하며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의 한 태권도장은 하루 2만5000원을 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돌봐주는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30여명이 이용한다. 또 다른 영어학원은 초 1∼3학년 대상 2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0만∼110만원을 받는다. 3주 기준 13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조부모 도움 등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아이들을 아침 일찍부터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 초3 자녀를 키우는 B씨는 “3학년은 학교 돌봄도 없고, 혼자 챙겨 먹으라 하기도 어렵다. 주변에서도 영어캠프에 많이 보내 늦으면 자리도 없다”며 “학기 중보다 방학에 사교육비가 훨씬 많이 나간다. 방학이 무섭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여름방학 때 도시락을 싸 돌봄교실에 보냈는데 출근 전 일찍 쌌더니 밥이 쉰 적도 있다”며 “방학 때 학교나 지자체 돌봄이 잘돼 있으면 안 해도 될 사교육을 하는 집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2024년 학교 돌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하면서 “방학 중 점심도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보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째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중식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10개 교대의 2026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경쟁률 상승이 합격선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나온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의 2026학년도 정시 평균 경쟁률은 3.60대 1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교대 경쟁률은 2022학년도 2.21대 1, 2023학년도 1.87대 1, 2024학년도 3.15대 1, 2025학년도 2.65대 1이었다. 다만 지원자 수(5128명)는 2024학년도(7522명)보다 31.8% 적었다. 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2386명에서 2026학년도 1426명으로 크게 줄면서 경쟁률이 오른 것이다. 지원자는 전년도(4888명)보다는 4.9% 늘었다. 학교별 경쟁률은 춘천교대가 4.61대 1(전년 2.45대 1)로 가장 높았고 ▲광주교대 4.20대1(전년 2.46대1) ▲대구교대 4.03대1(전년 3.01대1) ▲공주교대 3.91대1(전년 2.89대1) ▲진주교대 3.82대1(전년 2.44대1) ▲청주교대 3.73대1(전년 3.36대1) ▲전주교대 3.65대1(전년 2.80대1) ▲경인교대 3.10대1(전년 3.02대1) ▲서울교대 3.03대1(전년 2.29대1) ▲부산교대 2.97대1(전년 2.31대1) 순이었다. 10곳 모두 전년보다 경쟁률이 올랐지만, 경쟁률 상승이 곧 교직에 대한 인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종로학원은 “최근 교대에 대한 선호도나 정시 합격선이 하락하는 추세란 점을 감안해 합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진 점이 지원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불수능’에 따른 일부 하향 지원 추세도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올해 전주·진주교대가 수능 최저등급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경인·춘천교대는 등급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시에서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기준이 완화된 것도 정시 경쟁률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수시 미충원 인원은 316명으로 전년(607명)보다 47.9%(291명) 줄었다. 수시 이월 인원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정시 경쟁률이 올랐다는 것이다. 종로학원은 경쟁률이 올라갔지만, 정시 합격선이 같이 올라갈지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서울교대의 경우 수능 최저등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4개 등급합 10’이었는데, 미충원 비율도 59.5%까지 올라갔다. 반면 다른 교대의 미충원 비율은 공주·전주·진주교대 20%대였고, 청주·광주·대구·부산·춘천·경인교대는 10%도 되지 않았다. 종로학원은 “서울교대를 볼 때 수능 고득점 수험생이 몰리는 구도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타 강사’로 불리는 조정식·현우진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단체가 이들의 수업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조씨와 현씨는 “잘못이 없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최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조씨와 현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소속 유명 강사인 조씨와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자이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원을, 조씨는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준 혐의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를 제작 중이던 교사로부터 교재 문항을 발간 전 미리 받으려 한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의 경우 출제된 지문이 조씨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2023년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4월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사들은 한 문항당 10만원∼50만원을 받고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문제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은 성명서를 통해 문항을 거래한 교사·강사의 수업 배제와 학원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버리는 사익추구 교사들의 행위에 개탄스럽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학원에 문제를 판 것은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부적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사모는 “그동안 출제 경험을 가진 교사가 사교육 시장에 문제를 사고 파는 과정에 아무런 제도적 법적 장치가 없어 우리 사회가 교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서 일타강사에게 배울 수밖에 없으니 사교육으로 학부모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법조계에 ▲부정거래 교사·강사의 수업·강의 배제 및 형사처벌 ▲부정거래 학원의 영업정지 기준 마련 ▲출제 및 집필 경력 교사의 사교육 활동제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학사모는 “문항을 거래한 교사·강사와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시는 불법적인 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와 현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방송과 SNS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현씨는 최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수능 문제 모의평가 문항을 미리 유출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의 문항 거래는 인정했지만,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란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지난해 “해당 건에 대해 도덕적·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정부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9일 ‘KBC 신년 특별대담’에 출연해 “지난 대선 당시 제가 보수 인사를 접촉하거나 영입하는 일을 총괄했었다”며 “저도 이재명 대통령도 유 전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당시 유 전 의원이 내란 이후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이 있으시니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대선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전화와 문자를 드렸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유 전 의원과 연락이 안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이런 상황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도 유 전 의원에게 문자를 한 번 보내긴 했으나 대선을 도와달라는 취지였을 뿐, 총리직 제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기조 위에 중도·보수·통합의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나”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사명을 인식하고 있고, 이런 요인들이 인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전남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시·도민이 동의하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시·도민이) 방향을 결의한다면 그에 걸맞은 최대한의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8월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최근 호남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세어 보니 지난해 호남에 열 번 간 것 같다. 그러나 영남 역시 열 번 이상 갔다”고 답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벌이고 있는 극우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고발장 접수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서울 일부 고교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강경 우익단체로, 전국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의 고등학교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집회 제한 통고를 했으나 몇 달째 불법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집회가 예고되자 “학생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앞을 찾기도 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집회에서 사용한 현수막과 손팻말 등에는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명문고에 매춘부 동상을 세운 까닭은?’ 등의 혐오·왜곡 표현이 담겨 논란이 됐다. 정 교육감은 이 단체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것은 성적·정서적 학대이며, 이런 표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유포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역사적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며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자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다. 정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청의 경고와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인 조치 및 대응마저 무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고의성이 뚜렷하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불리지만,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려왔다. 2022년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했다. 국교위는 ‘정권과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구로, 10년마다 교육현안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입 개편안도 국교위 손에 달린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1기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끝내 내놓지 못한 채 막을 내렸고,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해 ‘교육부의 거수기’란 비판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추락한 국교위의 신뢰 회복에 더해 이른 시일 안에 새로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취임 후 100일 만에 빠르게 9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교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차 위원장을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대입제도 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차 위원장은 새 대입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지만, 고교 평가를 서·논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했다. 그는 “현재 초등 저학년이 치를 대입은 지금과는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차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넉 달이 지났다. 그간 국교위를 이끈 소회는. “취임하고 보니 업무는 많은데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작았고, 신뢰 회복도 시급한 과제였다. 취임 때 100일 안에 혁신하겠다고 약속했고, 직원들과 합심해 노력했다. 우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 회의록을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공직자의 업무는 이해관계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비밀로 할 사안이 별로 없다. 또 교육 난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9개의 특위를 만들어 가동 중이다. 1기 국교위에선 활동 기간이 1년이었으나 6개월 안에 답을 내라고 독려하고 있다. 위원들 열의도 높고, 논의에 속도도 많이 붙고 있다. 이제 위원장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다(웃음).” ―새 대입제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확정 후 나올까. “2028∼2037년 적용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올해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만큼 대입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담기지 않지만 대입이 가야 할 방향은 담긴다.” ―다음 대입 개편은 2032 혹은 2033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대입제도는 어떤 모습인가. “현재 특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위원장이 얘기하면 논의가 제약될 수 있어서다. 다만 원칙은 ‘공교육 중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이다. 그간 정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왔으나 많은 국민은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학습하도록 공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의 정상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대입제도는 ‘공교육 중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에서 미진하다고 보는가. “그렇다. 한국 교육 제도에 대한 책임자 입장에서 현재 제도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문제다. 항상 더 좋은 제도를 찾으려 노력해야 하지 않나. 다만 대입제도는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조금의 변화도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무리한 실험이 되지 않도록 개편에 따른 여러 현장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 시뮬레이션을 거쳐 학생·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초등 저학년이 치를 대입은 지금과 다를까. “당연히 이런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 이대론 안 된다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변화의 방향이 맞는지는 돌다리를 두드려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느리면 안 되겠지만, 신중하고도 확고하게 갈 것이다.” ―현재 초등 저학년은 서·논술형 대입을 치른다고 봐도 되나.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선 우리 대입제도 특위 위원 모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지선다형 시험에 목숨 걸고 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 말고 찾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뒤떨어진 상태다. 이런 교육 차원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입제도 특위 위원들은 우선 수능보다 내신평가에서 전면적 서·논술형 도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 고교 교육 정상화가 우선이고 대입은 그에 뒤따라와야 한다.” ―내신 서·논술형 전면 도입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나. “서·논술형을 전면 도입하면 교사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기술 발달을 교육 혁신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 시기 단정은 어렵지만, 이미 서울 등 일선 교육청에서 AI 평가시스템을 발표한 만큼 운영과정을 지켜보고 시행 결과도 입수해서 보려고 한다. 국가 차원의 시범운영도 해야 한다. 빠른 변화를 원하는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지만 탄탄하게 준비하겠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2033학년도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2040학년도 수능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교위에 이런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국교위에 제안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정 교육감의 제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 교육감들이 국가 정책 변화에 대해 제언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의 판단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교육청의 제안과 국가 정책 채택은 또 다른 차원이다.” ―정 교육감은 ‘2028 대입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답답함을 표현한 것 같은데 국가 제도는 만드는 것도 신중해야 하지만 변경은 더 신중히 해야 한다. 2028 대입 개편안이 적용된 학생들은 1학년을 보내고 벌써 고2에 올라간다. 지금 상황에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우리는 그간 심각한 선행 사교육도 개인의 선택이라며 적극적 해결에 나서지 않고 방치했다. 영유아 단계의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 개정안에 면담방식의 진단행위는 허용하는 등 단서조항이 붙어 아쉽다.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조항 빼고 통과되면 좋겠다. 레벨테스트는 확실히 금지해야 한다.” ―사교육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난제 중의 난제다. 공교육, 특히 고교 생활에 충실한 것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보다 대입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서·논술형으로 고교 평가 제도가 개선되면 대입을 위해 책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책 많이 읽은 아이’가 입시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유아 영어학원에 다닌 아이보다, 책을 많이 읽고 감동하는 경험을 많이 한 아이가 대학 입학에도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 ―얼마 전 입사 서류에 출신 대학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역대 정부가 교육 경쟁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입제도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뿌리 깊은 학벌주의, 학벌 쟁취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좋은 입시 제도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근본 문제인 학벌주의를 약화하고 무력화시켜야 한다. 입법에 도움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1기 국교위는 존재감이 작다는 비판이 많았다. 2기 국교위는 어떤 기관으로 만들고 싶나. “국교위가 교육 난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작았던 사무처 기능을 강화해 조직을 정비했다. 새해에는 국교위가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수능’으로 평가되면서 성적이 떨어진 수험생이 많지만, 수험생 10명 중 7명은 정시 원서 1장을 ‘상향 지원’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는 “정시 환경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수험생들이 ‘도전과 실리를 병행한 전략’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7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정시 지원을 마친 수험생 1525명을 조사한 결과 원서 접수 시 상향 지원을 포함했다는 응답은 72.4%에 달했다. 반면 안정 지원을 포함했다는 응답은 38.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원 전략 유형별로는 ‘상향+적정 혼합’이 40.2%로 가장 많았고, ‘상향+적정+안정 골고루’가 20.1%, ‘적정+안정 혼합’이 16.0%로 뒤를 이었다. 또 ‘상향 위주’ 12.1%, ‘적정 위주’ 9.2%, ‘안정 위주’ 2.5% 순이었다. 가·나·다군 3장의 정시 원서 중 상향 지원에 쓴 원서가 평균 1.16개로 가장 많았고, 적정 지원은 1.03개, 안정 지원은 0.81개로 가장 적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이 ‘상향 1장’을 기본값으로 두고 나머지 카드를 적정선에서 조율하는 ‘실리형 소신 지원’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제한된 정시 지원 기회 속에서 자신의 성적을 최대한 활용해 기대치를 충족시키려는 수험생들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 지역 대학 경쟁률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비수도권 다수 권역에선 경쟁률이 올라가 무리한 상향보다는 합격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가 정시모집 지원 현황을 고려한 176개 대학 자료를 바탕으로 권역별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와 동일한 5.96대 1을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 권역에선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졌다. 강원권은 경쟁률이 4.26대 1에서 6.22대 1로 올라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고, 대구·경북권 3.67대 1→ 5.59대 1, 부산·울산·경남권 3.66대 1→ 5.22대 1 등이었다. 우 소장은 “정시 모집 인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한 비수도권 대학들의 모집 전략과 합격 실리를 중시한 수험생들의 선택이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