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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의 최신기사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 “사법부 독립에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대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2026.08.28 20:33:10
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제청 반려’에 “심려 끼쳐 국민께 죄송”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11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 정리가 되면…(밝히겠다)”고만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지 열흘 만이다. 앞서 노태악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꾸려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후보 4명을 추천했으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해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6.08.28 19:10:54
AI로 만든 네팔 수해 현장 사진·영상 퍼져…SNS 뒤덮은 가짜뉴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돌발 홍수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페이스북과 엑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와 과거 다른 국가의 재난 영상이 네팔 현장 모습으로 변조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호주연합통신(AAP)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한 게시물에는 홍수로 파괴되기 전후의 한 마을 사진이 올라왔다. 메타는 이 게시물에 ‘AI 콘텐츠’라는 라벨을 붙였다. 오픈AI의 공식 콘텐츠 검증 도구도 사진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나타내는 식별 표지인 “SynthID”를 잡아냈다. 조작된 사진과 영상들은 다른 SNS로도 확산됐다. 유튜브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사진으로 시작해 거센 물살에 다리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이 게재됐는데, 해당 영상에는 AI로 생성된 흔적이 있었다. 엑스에 올라온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계곡을 집어삼킨 강물을 바라보는 사진 역시 거짓으로 판명됐다. 게시물 하단에는 “Made with AI”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오픈AI 검증 도구를 통해서도 기계가 만든 생성물임이 입증됐다. 과거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영상을 네팔 상황인 것처럼 속인 사례도 적지 않다. 조회수 36만회를 넘긴 한 페이스북 영상은 2021년 7월3일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발생해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사태 영상을 좌우반전 시킨 영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인도에서 발생한 산사태 영상도 네팔의 홍수 영상인 것처럼 다시 공유됐다. 재난의 원인을 둘러싼 음모론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진짜 산사태 영상을 공유하며 이번 재난이 “made by HAARP”라고 주장했다. HAARP는 미국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교가 운영하는 고주파 활성 오로라 연구 프로그램이다. AAP는 과학자들은 HAARP가 기상을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6.08.28 13:03:19
주말까지 전국에 비·소나기… 시간당 최고 50㎜ ‘집중호우’도
주말까지 전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중국 내륙으로 서진해 나가면서 현재 우리나라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서쪽으로 재차 세력을 확장하려는 상황이다. 28일 오전 8시30분 현재 전남과 경남엔 이미 비가 쏟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며 그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돼 충청 이남으로 비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겠다. 동해안 쪽은 동해상 고기압에서 동풍이 불면서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전남남해안·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30∼80㎜, 충청과 호남(전남남해안 제외) 10∼70㎜, 울릉도·독도 10∼40㎜, 강원중부·강원북부동해안·강원북부산지·제주 5∼60㎜이다.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엔 기류가 수렴하면서 5∼50㎜의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다. 토요일인 29일엔 중국 산둥반도에서 접근해오는 저기압의 영향도 더해지며 전국에, 일요일인 30일에는 기압골과 저기압 뒤쪽으로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해 들어오면서 남쪽에서 유입되는 뜨겁고 습한 공기와 충돌해 정체전선을 형성하며 전선이 걸치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된다. 이날부터 주말까지 내리는 비와 소나기는 시간당 20∼30㎜, 최고 50㎜ 이상으로 거세게 쏟아질 수도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돌풍·천둥·번개도 동반하겠다.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점차 해제되거나 경보가 주의보로 낮아지는 등 완화되겠다. 다만 습해서 체감온도는 계속 높은 편이겠는데, 이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 주말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대전 28.3도, 인천 27.3도, 서울 26.9도, 대구 26.5도, 부산 26.4도, 광주·울산 26.1도다. 낮 최고기온은 26∼3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전남해안, 경남남해안, 제주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다. 이 해안들에 너울 유입은 29일까지 이어지겠다. 또 이날 밤부터 30일까지 동해안에도 너울이 유입될 전망이다. 해안으로 높은 물결이 밀려오고, 때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겠으니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한다.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와 서해남부남쪽먼바다, 남해서부동쪽먼바다, 남해동부먼바다, 제주해상(북부앞바다 제외)에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30∼70㎞(9∼20㎧)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2∼4m로 높게 일겠다.
2026.08.28 10:28:10
‘’세종호텔 복직 농성 해고자 등 16명 송치… 공대위 “정당한 노조활동”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을 벌인 해고 노동자와 연대 시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일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운영위원 등 16명을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호텔 내 입점한 개인 사업자가 자신들이 근무했던 3층에서 영업하려 하자 음식을 나르지 못하게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업자가 농성 참가자 7명을 고소했고, 지난 2월에는 농성을 벌이던 12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19명 중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을 포함한 2명은 중복 인원이고, 수사 대상인 17명 중 1명인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돼 이미 해당 혐의까지 병합된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호텔 로비를 점거했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병존적인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내였다”며 “로비농성은 고 지부장의 336일간의 고공농성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하는 사측에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할 것,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 지극히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노조가 호텔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던 고 지부장이 지난 1월 지상으로 내려온 이후에도 노조는 호텔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노조는 호텔이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를 내고 최대 객실 수익을 기록했음에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교섭 재개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촉구해왔다.
2026.08.26 15:58:46
‘사관학교 통합반대’ 육사출신, 응급입원…총동창회 “안타까워”
육군사관학교 출신 60대 남성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발하며 건물 옥상에 올라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응급입원 조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48분 60대 원모씨가 용산구 국방컨벤션 건물 옥상에서 시위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알려진 원씨는 동창들에게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등을 보낸 뒤 건물 옥상으로 향했다. 이후 원씨는 옥상으로 진입하는 문을 쇠사슬로 묶어둔 상태에서 한동안 소동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씨의 신병을 확보해 1층으로 데리고 온 뒤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씨는 당시 타이레놀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해 위험성 등이 있다고 판단해 원씨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원씨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육사 총동창회는 “육사 39기 원모 동문의 극단적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원 동문은 평소 사관학교 통폐합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두고 깊이 고뇌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한 예단도 하지 않고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8.24 18:02:34
[사사건건] 경찰, 제주 실종사건 담당 경찰관 ‘허위종결 동기’ 집중 수사 外
제주 경찰은 23일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경찰관이 앞서 허위 종결한 또다른 실종사건의 실종자는 실종 신고 51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허위 종결 사태가 발생한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한 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수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한 10대 남성은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또다른 ‘허위종결 사건’ 실종자, 주검으로 발견 제주 경찰은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을 조사하며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동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부 경장은 전날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부 경장은 5월15일 장미란(37)씨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장씨의 휴대전화에는 5월12일 실종 이후 경찰관 등 어떤 통화내용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달 2일 오후 6시2분 최초 실종 신고 접수된 60대 남성 A씨의 실종사건도 당일 오후 11시38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신고 51일 만인 전날 제주시 모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19일 실종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인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부 경장은 이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이동하며 허위 종결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국수본부장, 제주경찰청서 수사 상황 청취 홍 본부장은 이날 오전 8시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수사회의를 주관한 후 청사를 나가면서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회의에서 홍 본부장은 장씨 장기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및 수색 상황,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관련 부 경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청취하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 또 이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점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 전화한 10대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총 17회에 걸쳐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장난 전화를 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처분도 내렸다. 국수본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장난 전화나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및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 가해”라며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6.08.24 06:00:00
연세대서 복면 쓴 나체 남성이 재학생 성추행 후 도주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남성이 행인을 성추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기숙사 인근의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행인을 성추행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연세대 재학생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알몸 상태로 검은색 복면을 쓴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인근 숲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28분 연세대 재학생이 사용하는 익명 게시판에는 “19일 수요일 밤 10시 9∼10분 정도에 버스를 내려 걸어가고 있었는데 검은 강도 복면을 쓰고 알몸인 상태로 뒤에서 제 신체부위를 움켜 쥐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보려고 하니 그새 숲 둘레길 쪽으로 도망쳤다”며 “그 이후 뛰어가 경비원에게 말씀드리니 20분 정도 뒤에 경찰차 4대가 도착했다”고 적었다. 이어 “DNA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상의를 가져 갔으며 진술서도 작성한 상태”라며 “지금도 손과 심장이 떨린다.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아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여학생 분들은 맨 마지막 정류장에서 내려 기숙사로 귀가하시길 부탁드린다. 아니면 내렸을 때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절대 혼자 걷지 말라”고 당부했다.
2026.08.20 12:25:29
공소시효에 막힌 ‘축협 성접대’ 수사… 11개월 끈 김병기 사건은 수심위로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로 (성 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판 성 접대 의혹은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총 7경기에서 국가대표팀 경기에 참여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축구협회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15년 전 발생한 사태인 만큼 공소시효가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한다. 경찰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연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개최되는 8회 수심위 정기 안건으로 김 의원 사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 신청 대상은 2건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수심위가 열리면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하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 사건 처분에 대해선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내비쳤다. 수심위로 인해 사건 처분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는 일정대로 가지 않겠나”라며 “수사가 늘어지는 부분에 대한 (심의) 신청으로 알고 있다. 가급적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2026.08.19 19:00:48
李대통령, 실용적 국익 대일외교에 방점…“과거 피해자 상처”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며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흔들림 없는 한일 협력의 성과를 위해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대일 외교 방향성을 제시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 협력만 거론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호 고향 방문 정상회담을 비롯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오며 신뢰 구축에 힘쓴 것이 결실을 보려면 과거를 보듬는 노력이 필수라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라고도 했다. 과거사 대응을 통한 국민적 신뢰 구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일본 측의 상응하는 노력을 촉구하되 미래를 위한 경제 협력 등을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현직 각료와 집권 자민당 간부들이 신사 참배에 나선 것처럼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부각되는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과제다. 한국 측이 선제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일본 측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월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또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의 독립운동 기념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 했다.
2026.08.15 14: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