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연수원 동기인 심 후보자와 함께 고검장급 간부 가운데 가장 연수원 기수가 높은 임 고검장은 대표적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으로 일하던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맡아 STX그룹 경영진 비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상대 입법 로비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2020년에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누차 고배를 마셨던 임 고검장은 2022년 6월 뒤늦게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장을 지냈다. 올해 5월엔 서울고검장으로 부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부부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 간 뇌물수수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거나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인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씨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그를 소환해 문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7월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씨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돼 2020년까지 월급 800만원과 태국 현지 집 임차료 350만원 등 2억원가량을 받았는데, 검찰은 서씨가 받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한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를 형법 129조에서 규정하는 직접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기소하려면 이들 간 ‘공범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서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이상직 전 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계획 등을 사전에 공유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의사 합치가 없었더라도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가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다혜씨 부부가 받은 돈으로 인해 문 전 대통령이 이익을 본다는 점을 입증하면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는 시각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씨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다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공범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한 명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 뇌물수수죄의 공범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경제공동체’ 여부보다 ‘의사 합치 여부’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두 사람이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사이(경제공동체)여서 한 사람이 받은 걸 다른 사람이 받은 것으로 간주할 경우 뇌물죄 의율이 가능하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직접 뇌물수수로 처벌했던 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특검이 두 사람 간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뇌물 사건 1심 법원은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아들 병채씨를 뇌물죄 공범으로 추가 기소하며 병채씨가 공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할 건지”라며 묻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던 정황을 강조한 바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지난 한 주간 접수해 수사하는 것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하는 사안까지 포함하면 수백건”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현황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검거 인원 대부분인 약 75%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까지 확산한다”며 “죄의식이나 범죄 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예방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이 처음으로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협상 타결을 위해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델라웨어 해변 별장에서 체류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협상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인질 석방 협상 최종 타결이 매우 근접했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정부의 인질 협상팀과 만나 협상 타결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날 미국 이중 국적자를 비롯해 하마스에 억류됐다 사망한 자국민 인질 6명의 시신을 가자지구에서 수습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질 추가 사망을 계기로 네타냐후 정부를 겨냥,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6일 열리는 가운데,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검찰과 다를 경우 검찰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과거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면 이를 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검찰의 처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현재까지 총 15차례 개최됐는데 이 중 최소 8건의 사건에서 수사심의위가 당시 검찰 수사팀의 의견과 다른 내용의 권고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8건 중 4건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대로 사건을 처분했고, 나머지 4건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따른 4건의 사건은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고(故) 김홍영 검사 직장 내 괴롭힘 △기아차 노동조합 불법 파견 사건이다. 이 중 3건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고 검찰이 실제 기소한 경우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 검찰은 당초 김 전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김 전 청장의 ‘주의 의무’를 입증하기 힘들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김 전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따랐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다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라 기소한 사례다. 검찰은 사건 발생 4년여, 고발 후 11개월 동안 사건을 처리하지 않다가 2020년 10월16일 수사심위의가 기소를 권고하자 10일 만인 같은 달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사건에서도 2017년 12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가, 재항고로 2018년 5월부터 재수사하게 된 검찰은 10개월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총장 직권으로 2019년 2월13일 소집된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자 검찰은 이틀 만인 같은 달 15일 아사히글라스 법인과 대표 등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따르지 않은 4건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당시 삼성 부회장) 부당합병·승계 △이 회장 프로포폴 투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당시 검사장) ‘검언유착’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들에 대해 ‘수사 중단’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추가 수사를 진행해 이 회장을 기소했고, 백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변경해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한 대표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례를 보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도 수사심의위가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단 입장이지만,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할 경우 이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나 검찰과 달리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여자 측 최재영 목사, 고발인 서울의소리 등 반대 측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과거 수사심의위의 판단에는 피해자의 유가족, 피의자인 노조 관계자 등의 의견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판단에 따라 주임검사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외에도 다른 관련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은 수사심의위 개최 전날인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배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는 날로 늘어나는데, 검찰의 기소 건수는 지난해까지 오히려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은 2021년 42명 2022년 36명 2023년 29명으로 줄었다. 올해 1∼6월에는 17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이나 합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최근 문제 시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를 처벌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는 297건으로 작년 한해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어나는데 검찰의 기소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접수 인원 자체가 줄어 기소 인원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검찰이 초동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경찰이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의 딥페이크 성범죄 접수 건수가 줄어든 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의 수가 줄어든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은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접수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57.1%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해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영리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31일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 제작하고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이며,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 14일 신림동 소재 노래방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A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미리 과도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 간 A씨는 B씨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과도로 B씨의 복부를 찌르고, 옆구리 등을 베었다.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도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티몬은 해피머니 상품권을 ‘선주문 후 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판매했다. 그러나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자 해피머니 측은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전자결제용 충전금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전날까지 1만55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30일 오후 3시 티몬·위메프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직접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경영진의 사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미정산 사태로 23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구 대표 등을 지난달 31일 고소한 선정산업체 A사 박모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조만간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으로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이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판단을 구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건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하며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공여자 측인 최 목사는 지난 5월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샤넬 화장품 선물은 윤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 초대에 대한 순수한 감사 의미였으며, 나머지 선물은 김 여사를 만나려는 수단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네기 전후로 부탁한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등도 부탁 시기나 과정, 내용상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 선에서 부탁을 거절하거나 절차상 안내만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검찰 조사에서 디올 가방은 받은 즉시 반환을 지시했으며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샤넬 화장품은 거절하기 어려워 받았으며 양주는 경호 지침에 따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이와 관련해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도 없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관건은 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여부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검에 설치된 수사심의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의견에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이 검찰 결론과 같다면 수사 결과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다만 이 총장 퇴임일인 9월15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0·29 이태원 참사’ 등의 사례를 보면,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의 소집 결정부터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통상 10여일이 소요됐지만, 기간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다. 2021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경우 소집까지 40일 넘게 걸렸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 목사는 이날 “잠입 취재란 이유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납득은 하겠으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청탁도 아니라는 이유라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물을 줄 때는 여러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청탁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청탁이 아니면 어떤 것들이 청탁이냐”고 반문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낸 차량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6분 승용차를 운전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과 승용차 2대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가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서 발생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대검 자동차 포렌식으로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결과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상당 구간에 걸쳐 급발진이 있었다는 차씨의 주장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으며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사고처럼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차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 패턴 흔적은 브레이크(제동페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 생기는 자국과 일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에는 다수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경합범 가중 시 7년6개월)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