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일본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지급한 자금 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몫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본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하급심에서도 이 취지에 따라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선고를 여러 건 했다고 부연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양국의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 등을 제공하는 청구권협정을 맺었는데 원고들은 이 중 강제동원 피해자 몫을 정부가 배분하지 않았다며 2017년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소송 제기 당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은 징병·징용으로 희생된 이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받은 피해보상금”이라며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한국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의 결론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판단한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이 총장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결론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도 검토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이유가 무혐의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수사심의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5일 자신의 임기 종료 이전에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수사심의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이 사건 심의를 위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9월 첫 주에 심의기일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지만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판단과 다르게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2020년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 2018년 서지현 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였다. 반면 2020년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례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기존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이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주거지와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4000억원대 사기와 400억원대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티메프 사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티몬, 위메프, 큐텐 등 관계 법인 간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경영진들의 통화, 이메일 등을 토대로 주요 의사 결정 과정도 심도 있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흐름을 가장 잘 아는 ‘키맨’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을 주요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소환 조사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본부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한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25일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담긴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튿날인 23일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까지 들여다보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심의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으며, 위원 15명은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다. 수사심의위 시기, 방법, 결정 내용 등의 공개 여부는 수사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사심의위 논의에서의 쟁점은 ‘직무관련성’이 될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기 전후로 한 부탁과 윤 대통령의 직무 간 관련성이 있느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은 없는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성립 가능성이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판단처럼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이 ‘법리 검토가 잘 된 것 같다’고 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수사심의위에 가서 ‘법리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도 그 판단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부탁한 것을 두고) ‘알선’했다고 보긴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제력은 없다. 그는 다만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이 총장은 사건을 당장 처분하지 않고 다시 수사해보라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온열질환자 수가 2800명을 넘어섰다. 가을이 다가옴을 알리는 ‘처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폭염 기세가 꺾이지 않아 올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온열질환자는 41명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20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환자는 2814명을 기록했다. 이는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온 지난해(2818명)보다 4명 적은 수준이다. 감시체계가 매년 9월30일까지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역대 2위였던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나온 해는 2018년(4526명)이었다. 전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24명이다. 온열질환자 중 남성은 77.3%, 여성은 22.7%였다. 연령별로 보면 31.9%(899명)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50대 18.7%(525명), 60대 18.6%(522명), 40대 14.1%(396명), 30대 12.4%(350명), 70대 12.4%(348명), 80세 이상 10.6%(299명), 20대 10.3%(289명)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노동자 22.6%가 가장 많았으며, 미상(17.7%), 노숙인 제외 무직자(13.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8.6%) 등이 뒤를 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55.3%)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열사병(21.2%), 열경련(14.0%), 열실신(8.2%) 환자도 적지 않았다. 전날 온열질환은 오전 6∼10시(10.8%)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오후 2∼3시(10.4%), 오후 3∼6시(10.5%) 등의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8.6%, 실내가 21.4%였다. 실외 작업장이 30.7%로 가장 많았으며 논밭 15.2%, 길가 9.5% 등이다.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서 역대 최장기간의 열대야 기록이 쏟아지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내려야 한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거나 양산, 모자 등으로 햇볕을 가려주는 것이 좋다. 특히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을 삼가고,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3심이 오는 29일 열린다. 3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18일 2심에서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인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 올해 10월16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 동안의 임기 공백은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이 대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처분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이 사건을 매듭짓고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9월 취임한 이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임기 내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주변에 피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 처분이 더딘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퇴임 전 수사 마무리 여부가 이 총장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 사건을 매듭짓지 않을 경우 후임 총장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도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새 총장이 오자마자 이 사건으로 인해 분란에 휩싸이는 것보단 이 총장이 가기 전에 처리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은 마지막 남은 임기 한 달 동안에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각각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팀은 필요한 수사를 대부분 마쳤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지난 13일에는 김 여사 측근 행정관을 다시 부르고, 디올 코리아에 명품 가방의 동일성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이 총장이 지난 5월 초 전담 수사팀 구성까지 지시했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에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명품 가방 사건과 달리 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는 데다, 내달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들의 2심 선고가 나오는 만큼 수사팀으로선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분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으로 인한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불러 조사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했고, 이에 대해 이 총장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검찰 내홍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이 문제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 같은 내홍으로 인해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문제를 임기 중에 마무리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이 총장의 남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오곤)는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14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건의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자문위는 “딥러닝 기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AI 기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범용 기술이므로 AI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 지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AI 기술 수준으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재판 사무의 특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법적·윤리적 기준에 기본권 보장 및 평등, 신뢰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등 5가지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구가 법원 역시 AI를 폭넓게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고 AI의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한 만큼, AI를 이용한 재판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AI를 활용한 재판 업무 보조 시스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자문위는 합리적 법원장 보임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충분한 토론을 위해 다음 달 열리는 4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련의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현직 기자 2명을 13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 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 허재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허 대표는 2022년 3월 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최모씨와 브로커 조씨의 사촌형 이모씨 간 대화를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이씨의 대화로 조작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녹취록을 조작했고, 허 대표는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보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민주당을 비롯한 특정 단체·집단이 배후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를 지시·가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리딩방’ 사기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의 재판에서 A씨와 함께 구속돼 있던 다른 폭력조직원 3명이 “A씨는 투자 사기인 것을 몰랐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며 A씨를 감싼 것이다. 알고 보니 이들은 A씨로부터 ‘거짓으로 증언해주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증인신문 질문지 내용까지 사전에 공유하며 위증을 한 거였다. 검사는 이들의 접견 녹음파일 약 300개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 4월 A씨를 위증교사로, 공범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1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적발한 위증사범의 수는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전인 2022년 상반기 대비 53% 늘어난 수치다. 위증사범의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증가했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했다. 이후 검찰이 위증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위증사범 적발인원은 29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은 “위증사범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