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치검찰의 엉터리 면죄부”라며 공세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2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같은 해 6월 받은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 및 색조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 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괴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고작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윗선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규명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팩트와 법리에 의한 판단’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출받은 금액을 1186억원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A사를 통해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주는 방식으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교정당국이 실수로 수감자를 잘못 풀어주는 ‘오인 석방’이 최근 석 달 새 연이어 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교도소는 벌금 노역형으로 수감돼 있던 60대 염모씨를 지난 6월4일 오전 5시 오인 석방했다. 당시 염씨는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천안교도소는 염씨를 석방한 지 11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쯤에서야 뒤늦게 이를 파악했다. 이미 수감돼 있는 수형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중구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해당 수형자가 형기를 마친 시점에 구속영장을 집행해 다시 구속해야 한다. 원래대로라면 염씨는 석방되지 않고 미결수 신분으로 다시 구금돼야 했던 것이다. 천안교도소는 부랴부랴 염씨에게 연락해 복귀 명령을 내렸다. 염씨가 저항 없이 교도소로 돌아온 덕분에 같은날 오후 7시30분쯤 무사히 그를 다시 구속할 수 있었다. 지난달 경북 포항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도 하루 간격으로 오인 석방이 뒤이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오인 석방된 수형자가 교정당국의 복귀 명령에 불응해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서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구치소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감된 40대 남성 홍모씨를 잘못 풀어줬다. 홍씨가 지난 2월 다른 혐의 재판에서 징역 5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은 상태였다는 걸 몰라 생긴 착오였다. 홍씨를 석방한 다음날 오전이 돼서야 이를 알게 된 서울구치소는 홍씨에게 연락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홍씨는 불응했다. 검경의 추적 끝에 석방 사흘 만에서야 홍씨를 광주광역시에서 검거했다. 전날인 22일에는 경북 포항교도소가 노역형 형기가 남은 수형자 이모씨를 일찍 출소시켰다. 역시 교도소 측이 이씨가 받은 노역 벌금형 3건 중 2건을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2020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오인 석방은 2021년 2건,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7월에만 이미 총 4건의 오인석방이 발생했다. 이 같은 오인 석방의 급증 배경 중 하나로는 ‘초과밀 수용’ 문제가 꼽힌다. 구치소나 교도소가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인원을 수감하면서 교정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 같은 부작용이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수감시설 평균 수용률은 2021년 106.9%에서 2022년 104.3%, 2023년 113.3%, 2024년 8월 기준 124.3%로 최근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최근 오인 석방이 발생한 천안교도소와 서울구치소의 평균수용률은 각각 130%, 145%로 전국 평균 수용률을 크게 웃돈다. 반면 교정 직원은 2022년 1만6808명에서 지난해 1만6776명, 올해 1만6771명으로 소폭이지만 줄어들었다. 천안교도소의 경우, 수용자 1500~1600명의 수용기록 업무를 하는 직원은 2명뿐이다. 이들 직원은 수용자의 수용기록 관리뿐만 아니라 형사·행정·민사·가사·재산채무 등 각종 소송서류 접수 및 송달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울 정도의 초과밀 수용 상태가 이어지면서 비정상적인 업무 환경으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초과밀 수용 해소 및 직원 증원, 격무 직위에 대한 보직관리 및 보상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수용자 오인 석방 사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현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낙점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조직의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둔 선택”,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무난한 카드”라는 반응이 나왔다. 심 후보자는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하고 대국회 업무 경험이 많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힌다. 최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검찰 내홍과 야당의 공세를 잘 풀어나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공격적 수사’보다는 ‘용산과의 조율’을 택할 인물로 심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심 후보자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현관 앞에서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조직 내외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 여사 방문조사와 관련해 ‘특혜’ ‘총장 패싱’ 논란으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대립하면서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집안싸움이 벌어졌다.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두고서도 잡음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리가 꼽히는 이유다. 심 후보자는 이날 김 여사 방문조사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들이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수사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취임 후 용산 대통령실과 관계에 대해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검찰총장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며 “검찰총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법조계 내에서 차기 총장 후보로 네 명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이나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보다는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심 후보자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과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 대검 차장검사(고검장)에 발탁된 지 4개월 만인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획 업무를 주로 해온 탓에 굵직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한 검사장급 검사는 “굵직한 수사를 하다 보면 위아래와 부딪치게 되는데 기획 업무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어서 심 후보자의 임팩트가 작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고집이 있는 반면 기획을 하는 검사는 의사결정 과정에 합리적이고 유연한 경향이 있어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제일 ‘무난한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을 향한 야당의 거센 공세를 방어하는 것도 신임 검찰총장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조국혁신당과 검찰청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을 지냈다. 후보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과 알려진 인연이 깊진 않다. 한 차장급 검사는 “국회와의 충돌도 있고,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도 있어 윤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보다는 안정을 찾는 데 방점을 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선후배 검사들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모난 데 없고 성정이 따뜻하다”며 “기획력도 탁월하고 리더십도 좋아서 조직을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정부 다섯번째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형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당시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 대상에서는 빠졌던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에 복권이 확정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등에 출마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1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미결수 신분으로 형기를 모두 채워 잔여 형기는 남지 않았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수석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가 잔여형기를 2년 10개월 남기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원 전 원장은 잔여 형을 면제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권 전 시장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여 앞두고 남은 피의자 1400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8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특히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4월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10일까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348명이 입건됐다. 21대 총선 입건자(2276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 중 252명을 재판에 넘기고 694명은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남은 피의자는 1399명이다. 대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아울러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 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이지만 이와 관련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정작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2명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 없이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법률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고,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2020년 1월 갚는 과정에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 회장은 돈을 빌리기 전 차용증을 작성했고 실제로 50억원을 갚아 면제받은 이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로써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인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기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기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6명 중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아직 처분하지 않은 최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집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은 짙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다.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말로는 재판 거래 의혹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하지만 권 전 대법관과 김씨 모두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도 이들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혐의 입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씨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석씨와 조씨, 사망한 한국일보 전직 간부 A씨에게 총 12억400만원을 공여하고, 홍 회장에게 이자를 면제해 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7일 불구속 기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개발사업 시행업체인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언론사 임직원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 회장에게 약정 이자를 면제해준 김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김씨는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게 해달라며 석씨에게 2019년 5월∼2020년 8월 8억9000만원을 건넸다.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같은 청탁을 받고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공소시효가 도과돼 조씨가 받은 돈 중 1억300만원에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수사기관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임의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가입자의 정보를 조회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수사기관 안팎에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올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피의자 또는 주요 참고인과 통화를 주고받은 전화번호의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고, 이 사실을 이달 2일 문자로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5∼6일 당내 전수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19명을 포함해 보좌진?당직자 등 총 139명을 대상으로 149건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며 “윤석열식 블랙리스트”, “통신 사찰”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검찰은 “적법하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반박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수사를 위해 통신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는 다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전화 송·수신 내역과 IP 등이 포함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통신 이용자 정보의 취득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통신자료(통신 이용자 정보)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통신자료를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에 사후 통지를 하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이 무분별한 대규모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 통신조회 범위를 최소화할 동인이 생기는 반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을 경우 수사기관은 (통신조회) 범위를 최대한 확장해서 하게 된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모든 경우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정기관의 통신 이용자 정보 수집량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정원, 공수처 등 정보수사기관이 지난해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전화번호 수는 총 463만여건이다. 각 수사기관별로 검찰 147만9392건, 경찰 300만1115건, 공수처 2462건의 전화번호를 조회했다. 다만 수사 일선에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일일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경우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경찰은 “법원 허가를 받으려면 하루 이상이 걸리는데 그동안 피의자를 잡지 못해 2차 피해나 중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31일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신씨의 도주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딸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돕지 않았으며, 수 분 뒤엔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이 사건 범죄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 투약에 대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였다”며 “참담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고 말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신씨가 고의로 도주헀다는 이른바 ‘뺑소니’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가법(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1심 형량보다 절반 낮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 사항이나 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체포 및 약물 검사에 저항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판결에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