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은 10년 이상으로 강화” 재판 지연 문제가 사법부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5년의 법조 경력만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16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건의문에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의 업무 부담 등 우리 사법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최소 법조 경력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은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3년 이상, 2018년부터 5년 이상,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이는 재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충분한 경륜을 갖춘 법관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법관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강도 높은 형사 재판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원칙적으로 5년만 법조 경력이 있으면 판사로 뽑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되, 소송을 지휘하는 재판장에게는 10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게 자문위가 제시한 해결책이다. 자문위는 또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감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위는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기본감정료를 인상하는 등 감정료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진료기록 감정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도 감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비경제적 유인을 활성화하는 것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자문위는 현안에 관해 연구할 총 20명의 전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를 제외한 명품 가방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측과 구체적인 소환 시기와 방식 등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증거물과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식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소환조사 외에도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서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문조사 방식이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중 소환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이 사건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도 ‘직무관련성’이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면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지만, 알선수재 혐의 성립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김 여사 측에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면 비공개 소환조사나 방문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소도 못할 사람을 불러 망신을 주게 되면 검찰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유력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면 서면조사를 하는 게 검찰의 관례”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만큼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김 여사라도 소환조사하겠단 입장을 정할 수는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에 이어 명품 가방이 건네질 당시 함께 있던 대통령실 유모·장모·조모 행정관 등 김 여사 측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행정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가 최 목사 면담 당일 오후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박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의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김 여사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레커’(남의 사건·사고로 시선을 끄는 유튜버)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이 다른 유튜버로부터 협박·공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쯔양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인이 사이버레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총장은 15일 사이버레커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게 된다. 또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범행이나 수법이 동일한 개별 범행은 병합 및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는 게 이 총장의 지시 사항이다. 최근 전 남자친구의 협박 사실을 고백하며, 사이버레커들을 고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던 ‘먹방’ 유튜버 쯔양 측은 이날 “검찰에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유튜브채널)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쯔양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쯔양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며 “쯔양의 일부 사건이 공론화되며 쯔양의 피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해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중 한 명인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이날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하고 귀가했다. 그는 쯔양과 쯔양 팬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민원실로 직행해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임의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사이버레커로 지목된 유튜버들이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공갈 및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유튜버들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관련 사건 5건을 수사 중이다.

중학생 아들을 벌레와 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8월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14세 아들을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집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다 재혼을 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홀로 남겨진 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이 쌓여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었다. 누울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다. 아들은 주변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같은 방치는 경찰이 A씨를 체포한 후에야 끝났다. A씨는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빨래를 해줬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줬다”며 “아들은 청소년이라 이 정도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들이 아주 어리지는 않았고 적극적인 학대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항소한 A씨는 “집에 벌레가 들끓었던 것은 소유자인 어머니와 건물 노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어머니는 이미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에 대해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8억9000만원을 수수했고,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1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들이 해당 금품을 모두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사의 중견 간부급 간부가 부동산 시행업자인 김씨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김씨를 도와주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던 전직 한국일보 간부 C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분할 예정이다. C씨는 지난달 사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검찰 출신 이재승(50·사진·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이 변호사를 차기 차장으로 제청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등을 지냈다. 2019∼2020년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을 맡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공수처 차장 자리는 여운국 전 차장이 지난 1월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공석이었다. .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찰의 처분 상황도 남아 있다”며 “이런 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편을 겪는 현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의 먹먹함을 지울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탄핵 대상 검사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최근 몇 년간 권력자의 부패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자 그 범죄자가 속한 정파에서 소위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국가의 형사소추권 집행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 진행되는 걸 보며, 그것을 계속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우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장을 지내며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최근 표적 수사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부패한 권력자가 속한 정파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최근 부패한 권력자를 옹호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논리로 ‘수백 군데의 압수수색을 통해 과잉 수사를 했다’식의 주장이 상투적으로 등장하는데 위법하거나 과잉됐다는 주장의 기준이 무엇이고 검찰 수사가 그 기준에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범죄자가 법인카드를 100곳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해 100곳을 압수수색한 것임에도 그 같은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정파적으로 자기편인 범죄자에 대한 수사라는 이유로 과잉 수사를 했다는 식의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수원지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출석 요구에 대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면서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윤석열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측에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구체적인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선 협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에게 김 여사의 조사 방법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소환조사 외에도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서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문조사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소환조사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는데 어떻게 소환조사를 하느냐”며 “김 여사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이었으면 혐의 없음으로 각하했을 사건”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변호인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간 카카오톡 전체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대화 내역엔 최 목사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를 만나기 전인 같은 해 2∼4월 김 여사에게 수차례 카톡을 보내며 김정숙 여사,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쇼핑백을 들고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려 기다리던 사람이 더 있었다’는 최 목사 주장과 관련해선 관련 인물이 ‘청탁인’이 아니라 김 여사 측근인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이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회의록에 “종결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남기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야만적 사태”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는 강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민주당의 탄핵안을 규탄하는 검사들의 글이 이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 요지 등을 정리한 게시글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검사 200여명의 댓글이 달렸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발이 검찰 전체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등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고 썼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맡아 온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대상이 된 김영철 차장검사가 소속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들은 단체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해 제기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은 강 차장검사가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다는 사유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의 국정농단 사건 증인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시호)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선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법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반박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한 엄 지청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의혹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사건 뇌물 공여자도 위증죄가 확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 발의안에는 일부 오류와 추측성 기재도 발견된다. 강 검사의 탄핵안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적혔는데, 당시 발언자는 강 검사가 아닌 다른 간부급 검사였다.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이 청사 내에서 회식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곳곳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까지 탄핵 사유가 됐다. 민주당은 당사자로 박 검사를 지목했으나 박 검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 사실이 지나치게 모호하면 헌재가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정치권의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은 이렇게 남발하라고 헌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다. 정치권이 탄핵안 발의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개탄스럽다”면서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의회 구성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집중된 기간 내에 탄핵안 발의가 남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본질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 위반을 따지는 재판소가 아니다“면서 “범죄의 확정은 형사재판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형사재판을 열기도 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검찰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피는 일이므로 즉시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는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 사유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