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43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법무부는 11일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 잡아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TA상 국제투자분쟁(ISDS)의 사건 관할(재판권)은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며, 투자자 및 투자와의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도 메이슨이나 메이슨의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케이맨 제도의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64%의 운용역(업무집행사원·GP)일 뿐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데도 자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의 약 16% 수준으로, 이날 환율(1달러당 1382.4원)을 적용하면 약 442억7000만원이다. 청와대와 복지부 관계자 등이 삼성 합병에 개입한 것은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삼성 합병이 승인됐고 이에 따라 메이슨이 손해를 입었다는 게 중재판정부 판단이었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지연이자 등 포함 시 1300억원대)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이 과거 북한에 강제로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2차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납북귀환 어부 100명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직권재심에 이어 어부 103명에 대해 추가적인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납북귀환 어부 97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직권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검찰이 직권으로 다시 재판에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 6명에 대해선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할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지시했다. 이번 명예회복 대상은 1971년 8~10월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선박 7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160명 중 이미 재심 청구된 57명을 제외한 전원이다. 이들은 동해에서 어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다가, 이듬해 9월 귀환했다. 검찰은 이들이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구금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집단 수용 상태로 합동신문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절반 이상이 구속 상태로 수사 받았다. 이후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장·기관장은 대체로 실형을, 선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대검은 1969년 5월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서도 작년 5월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유족 동의를 받아 78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5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9명은 계속 재판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작년 5월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리)으로 부임한 이후 과거 사법 절차에서 피해를 본 이들의 명예 회복에 애쓰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같은 해 8월에는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북귀환 어부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간첩이나 빨갱이 등으로 낙인 찍혀 취업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납북귀환 어부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 받은 국민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 증·수재,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신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에게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근무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신씨와 2021년 9월15∼20일 이 같은 취지의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고, 이를 신씨가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의 책값인 것처럼 꾸몄다고 의심한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는데, 검찰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이 기사를 작성한 한상진 기자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보도를 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에게는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혼맥지도를 건넨 뒤 자신이 책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정 전 원장이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면서 1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정 전 원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하며 4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검찰은 김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도 추적해 왔지만, 이날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배후 세력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단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측에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구체적인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선 협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에게 김 여사의 조사 방법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소환조사 외에도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서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문조사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공개 소환조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검찰의 소환조사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는데 어떻게 소환조사를 하느냐”며 “김 여사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이었으면 혐의 없음으로 각하했을 사건”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변호인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최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간 카카오톡 전체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김 여사 측 대화 내역엔 최 목사가 제출한 내역에 누락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한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를 만나기 전인 같은 해 2∼4월 김 여사에게 수차례 카톡을 보내며 김정숙 여사,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방했다. 검찰은 ‘쇼핑백을 들고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려 기다리던 사람이 더 있었다’는 최 목사 주장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행정관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관련 인물이 청탁인이 아니라 김 여사 측근인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이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8일 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도 공범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에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 언론사가 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가 2021년 9월 15∼20일 이 같은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고, 이를 신씨가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을 사는 대가인 것처럼 꾸몄다고 의심한다. 이 인터뷰 내용은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는데, 검찰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이 기사를 작성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이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보도를 내보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신씨에게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로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 혼맥지도를 건넨 후 정 전 원장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며 1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있다. 신씨는 정 전 원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하며 4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편을 겪는 현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하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의 먹먹함을 지울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 후에는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10시48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최근 몇 년 간 권력자의 부패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자 그 범죄자가 속한 정파에서 검찰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며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형사소추권 집행 역량을 약화시키는 개악이 진행되는 걸 보며 그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협하는 개악을 진행하면서도 그것을 계속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우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다”며 운을 뗐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장검사를 역임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연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이 사건에서 파생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팀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최근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부패한 권력자가 속한 정파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이라고 직격했다. 강 차장검사는 “군대가 외적의 침략에 대응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적법 절차에 따라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며 “형사소추권 집행 과정에서 권력자와의 유착이나 강압, 또는 다른 외부의 유혹 등에 따른 남용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오남용 사례를 빌미로 기본권 침해적 권한으로 간주해 어떤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검찰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부패한 권력자를 옹호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논리로 ‘수백 군데의 압수수색을 통해 과잉 수사를 했다’, ‘전 가족을 상대로, 또는 수백 명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했다’는 식의 주장이 상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위법하거나 과잉됐다는 주장의 기준이 무엇이고 검찰 수사가 그 기준에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범죄자가 법인카드를 100곳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해 100곳을 압수수색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정파적으로 자기 편인 범죄자에 대한 수사라는 이유로 과잉수사를 했다는 식의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기 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악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개악과 권한 남용이 아닌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으로의 복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사회에서 발휘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검찰 구성원들로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패한 유력자와 그 지지세력의 위헌∙위법한 압력과 겁박에 굴하지 말고 신중하나 소심하지 않은 자세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검찰이 국회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내지 않았겠나”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총장은 또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돼서 탄핵심판이 이뤄지면 탄핵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위법·보복·방탄이며 사법방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가 해당 검사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다시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 4명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이 과거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곧장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내 ‘공개적 망신주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없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반발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 등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는 “법사위 조사과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의도일 것”(이종혁 광주지검장) “이전 탄핵과 달리 법사위까지 검사를 출석시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너무 눈에 보여 더욱 화가 난다”(이동현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댓글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사유가 대부분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의혹’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도 이 같은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2019년 1월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의혹을 박 검사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박 검사는 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8명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 증인 회유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의혹 △명예훼손 의혹 직접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 △피의사실공표 등을 제시했는데, 검찰은 5쪽 분량의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를 내고 이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소추자인 검사들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사위가 피소추자(탄핵 대상 검사)들을 소환할 때 증인으로 소환할 것인데 증인은 법적으로나 일상언어적으로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고, 피소추자는 탄핵소추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이 된 검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국회가 해당 검사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라 지금으로선 해당 검사들의 출석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당사자의 의사와 전반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검사들은 설령 본인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절차에 따라 입장을 밝히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배우자를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말 김 전 의원 부인 제니퍼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청탁이 최재영 목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들어간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의소리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직연방상하원의원협회(FMC)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김 전 의원이 최 목사와 미국에서 활동하며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고, 최 목사가 김 의원으로부터 부탁의 말을 듣고 김 여사에게 청탁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 전 의원 측은 최 목사를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축하만찬에서 처음 만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과 관련된 청탁 등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향수를 선물한 2022년 6월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한 2022년 9월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최 목사는 또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국가보훈처 직원을 연결시켜주는 등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일부 청탁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은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뤄지지 못했고 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과의 접견도 성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주 만인 지난달 19일 조 행정관을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불법적으로 운영됐더라도 위약금 합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간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B씨는 이듬해 3월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계약 환불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533여만원을 환불해줬다. 대신 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 나머지 금액도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본시장법 17조는 특정인에게 투자 자문을 하려면 금융투자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데, A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조언을 허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다. 또 같은 법 55조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이나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계약은 최소 200%의 이익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문을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私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다”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 등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약정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친족상도례는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최근 부친과의 법적 갈등 문제를 폭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이사장의 부친인 박철준씨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박 이사장은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박씨를 고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이사장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등이 범한 절도·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형법 제328조 1항)하거나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항)는 특례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1항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명 방송인 박수홍씨도 2022년 친형 부부를 수십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의 부친이 이 규정을 악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는 박씨의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직계혈족이어서 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의 부친이 대신 나서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며 횡령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른다는 형법 1조에 따라 박씨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 외에도 김혜수, 한소희, 장윤정 등이 금전 문제로 가족과 불화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