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탄핵소추가 자신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겠나”고 일갈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 요구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특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으로서 거취를 고민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하루라도 임기를 지키고 남아 있는 이유는 제 일신 때문이 아니라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퇴직 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돼 탄핵심판이 이뤄지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고, 이 탄핵은 위헌∙위법∙보복∙방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윤 대통령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 이뤄질 거라고 말씀하신 걸 봤다”며 “엄정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들 검사를 지휘한 검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제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7시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고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시절 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를 지휘했다. 고 검사장은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과 같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특정 사건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할 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을 밝혔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적인 사항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이고 말도 안되는 엉터리 구실들을 갖다 붙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탄핵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자신들을 수사하면 어떤 구실로도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신들에 대한 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고 차장검사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근무 당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관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작년 9월 인사에서 유임한 뒤, 수원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이송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검찰 간부 인사에서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가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년간 1600여명의 전세사기범이 기소됐다. 전세사기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지표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93명은 구속됐다.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을 비롯해 주범 15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김모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사건 8건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 결과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해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청년 대출 상품을 이용해 대출금 약 73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주범이 징역 14년, 공범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9명, 전담 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전담수사팀을 운영해왔다. 검찰·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했다. 정부는 과거부터 누적된 전세사기 피해가 당분간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난해 11월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또 다른 민생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902건으로 39% 줄었고,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 이는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51명을 입건하고 35명을 구속했고, 발신번호 표시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해 48명을 입건하고 41명을 구속하는 등 대형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또 현금수거책 등만 처벌하고 수사 중지된 사건들을 재수사해 해외로 도피한 상위 조직원 19명을 강제 송환해 18명을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제보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사기죄 양형기준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8%, 구속 인원은 약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소 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약 47%, 구속 인원은 약 225%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체 채무자들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도 잇따랐다.

현직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5)씨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 24일 장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장씨에게 국정농단 특검 당시 허위 증언 연습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공수처 조사에서 “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 일부 매체는 지난달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영철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고 사적인 관계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달 10일 뉴탐사 강진구 기자,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장씨를 형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초서도 지난 19일 장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서 최씨의 각종 비리와 삼성 그룹의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주요 간부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 차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청탁을 대가로 2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7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A업체의 송모 대표로부터 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은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의원은 그 대가로 A업체 송 대표로부터 자신의 후원금 650만원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원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포착했다. A업체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해준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받은 돈을 나눠준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최초로 2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10대 청소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도 늘어났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도(1만8395명)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20대 젊은 층과 여성 사범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481명)에 비해 약 207% 늘었다. 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이 적발돼 2022년(5804명)에 비해 44%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 달했다. 지난해 검거된 여성 마약사범은 8910명으로, 2022년(4966명)보다 79% 늘었다. 대검은 “10대·여성 사범의 가담 비중이 늘고 마약류 중독 및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유통 범죄도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마약사범과 해외 밀수범죄도 늘고 있다. 2019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3151명으로, 전년도(2573명)에 비해 22% 증가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되는 마약류는 2021년 1016㎏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393㎏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637㎏으로 다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국제교류량이 증가하며 밀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마약류 사범 수는 증가 추세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불법마약류 근절을 위해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 1∼5월 8977명의 마약류 사범이 적발됐다. 전년 동기 7348명 대비 22% 증가한 숫자다.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301건(255㎏)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냈어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의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허락 없이 가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B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지배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 이익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소유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과 달리 A씨가 사고 당시 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기록이 회수된 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은 21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화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통화기록상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두 차례만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차례는 통화 상태가 불량해 전화가 그냥 끊어졌다는 것이다. 신 전 차관도 ‘윤 대통령이 (전화로) 뭐라고 했나’ ‘수사 결과를 회수해오라고 했나’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 2항에 따라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 12시43분, 12시57분 세 차례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는데, 반나절 만인 오후 7시20분에 국방부 검찰단이 자료를 회수한 날이다. 두 사람이 통화를 주고받는 사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낮 12시45분쯤 보직해임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25분과 오후 4시21분에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 전 차관에게도 차례로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화상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역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한 뒤 수사 기록 이첩이 보류됐다는 ‘VIP 격노설’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김 사령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로 되어 있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반면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단장은 “7월30일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7월31일 언론브리핑을 하고 이후 8월2일에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게 계획된 타임테이블이었다. 이 전 장관에게도 정확하게 보고했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게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단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날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데 대한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51·사법연수원 28기) 전 수원지검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홍 전 지검장은 21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게시한 글에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심리와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즉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 입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당의 일부 의원들이 수사팀 검사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신상 털기를 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며, 특정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유포자에 대해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홍 전 지검장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은 거짓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사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회유나 진술 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화영의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출정일지 등 객관적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홍 전 지검장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광주고검장으로 보임돼 재직하다 지난달 인사를 앞두고 사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했다. 검찰 조사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를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그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조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박상용(43·38기) 부부장 검사도 전날 이프로스에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최근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도 차례로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 반나절 만에 회수돼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이 생긴 날이다. 1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신 전 차관 등의 통신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25분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약 4분51초간 통화했다. 같은 날 오후 4시21분엔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 동안 통화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날 이 전 장관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전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다른 관련자들과 통화한 기록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이 사건의 혐의자 8명을 특정해 경찰에 사건 기록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등이 △이첩 보류 △이첩 자료 회수 △혐의자 축소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도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반나절 만에 이 자료를 회수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자료가 이첩됐다가 회수되는 사이에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비서관과 최소 5차례 통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하던 사이인 낮 12시45분쯤 박 대령이 보직해임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소속인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도 임 전 비서관,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이날 최소 18차례 연락했다. 이 전 비서관은 기록 이첩이 이뤄진 직후인 낮 12시14분 임 전 비서관과 44초간 통화한 것을 포함해 임 전 비서관과 11차례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았다. 이어 신 전 차관에게 낮 12시54분에 문자를 보낸 뒤, 오후 4시16분, 19분에 연달아 전화를 걸어 각각 1분18초, 1분씩 통화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는 3차례 문자와 1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박 대령 측은 신 전 차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고 수사 용어를 조사로 바꾸라고 하라’고 지시하거나, ‘해병대는 왜 말을 듣지 않나’고 질책했다고 주장한다. 유 관리관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같은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받는 두 사람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통화나 문자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