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9개월여 간의 검찰 수사 끝에 “김씨가 일종의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대선에 개입하려 한 중대 범죄”라는 검찰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와 신씨는 허위 보도를 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 등)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신씨가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공교롭게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보도했다. 김씨는 신씨와 해당 대화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범인 김씨가 일종의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기자나 언론사를 통해 조직적인 허위 보도를 기획 및 실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특히 해당 의혹의 책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대선 직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반면 신씨 측은 “김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신씨가 2022년 2월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조씨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씨의 말과 다르게 답변하는 것을 듣고 공개를 결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 한 지 약 9개월 만에 얻은 성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최대 20일 간 김씨와 신씨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와의 연관성, 보도를 기획한 다른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조사해 김씨가 “2021년 3월쯤 100억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든 뒤 신씨를 초대 이사장으로 앉히려 한다”, “신씨에게 연봉 1억원과 매달 1000만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려고 한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 외 다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들 외에도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만 압수수색을 받은 전·현직 기자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사실 확인이 부족하거나, 취재의 급박성으로 인해 잘못된 기사를 나간 부분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보도를 한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세 차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2일 전·현직 국회의원 7명에게 이번 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고 국회도 개원했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계속 불출석 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나’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계속 출석을 독려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환조사 없이 수사의 결론을 낼 가능성에 대해선 “의원들이 출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계속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7명의 전·현직 의원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당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윤 전 의원은 경선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나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20여 명의 당시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10개의 돈봉투가 2021년 4월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후보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의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건 이 10명 중 먼저 기소된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과 지난달에도 이 7명의 전·현직 의원들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총선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에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6명은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다.

검찰이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한 달 뒤인 10월17일 조 행정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정관은 최 목사와의 통화에서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운을 띄우며 안장 절차를 안내했다. 이후 최 목사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보훈부 송모 사무관의 연락처를 전달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김 여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최 목사와 연락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관련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11시간 소환조사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외에도 명품 재킷 수수와 장신구 대여,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형사1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하고, 4차장검사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이 사건에 추가 투입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시사했다.

지난해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과정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여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외압’이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에 국방부 관계자들과 소통한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한 달 만에 수사를 종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7월19일 이전에 수사를 끝마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나”라고 반문하며 “수사팀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해 순직 1주기인 7월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는 아직 국방부?해병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군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중심의 채 상병 사망사건 재검토 태스크포스(TF)가 경찰에서 회수된 이 사건 초동 조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자가 축소된 배경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거의 매일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이번주에도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초동 조사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에 대한 3차 소환조사 필요성 여부도 검토 중이다. 유 관리관은 당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을 뿐 아니라, 해병대 조사 보고서가 회수된 다음날인 지난해 8월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사진)씨가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사고 후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신 김씨의 사고 발생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도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4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택시와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전씨와 공모해 한 시간여 뒤인 10일 0시30분 장씨가 경찰에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소속사 관계자들은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이씨는 김씨의 도피 장면과 대화 내용이 저장된 도피 차량 두 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지시했고, 전씨와 장씨는 실제 메모리카드를 인멸하는 등 이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전씨만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는데, 검찰은 이씨와 장씨의 범행을 추가로 인지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음주 후 도주한 김씨가 사고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경찰은 당초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특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할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폭우 실종자 수색 과정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순직 1주기가 되기 전 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여당 측 요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팀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7월19일 이전에 수사를 끝마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에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엄정하고 시급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발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요청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오는 21일 국회에서 이뤄지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선 “(관련자들이) 출석한다고 해서 청문회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3차 소환조사가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전화 통화를 한 것뿐 아니라, 10여 차례 대면 보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회수한 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자가 축소된 배경을 살피고 있다.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은 유 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외 대통령실 관계자 등 추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구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근거로 김 전 회장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는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이 전 부지사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반복해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실제로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이 대표와 2차례 직접 통화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협약을 맺은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 줘 이 대표에게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7월엔 필리핀에서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준 뒤 이 대표와 통화해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김 전 회장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2019년 5∼11월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점 등을 들며 “관행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원지검은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 관련 이 대표 기소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건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히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가정보원 문건을 유죄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또다시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엔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11일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받은 대가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대표 기소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해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히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가정보원 문건을 유죄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2019년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부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사팀 탄핵’과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도입’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헌법에 나오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또다시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동시에 조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윗선에서 보고가 오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지난 2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유흥업소 이권을 두고 다투다 도심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진 이른바 ‘광주 칼부림’ 사건에 엄정대응하라고 10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종혁 광주지검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 및 배경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그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근절하라”고 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유흥가 주변 불법 폭력 범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동종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모(58)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30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에서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김씨는 지난 9일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강력 사건 전담검사가 직접 참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운영자 중 한 명이었던 김씨는 새롭게 보도방 영업을 시작한 피해자와 이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속한 집단은 현장에서 김씨의 업소 구역에 대한 ‘유흥업소 퇴폐 영업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김씨는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여기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