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며 송 대표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17일 송 대표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그는 이 서신에서 “대표님은 2023년 4월 귀국하면서 ‘이정근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공개 발언했다”며 “이정근 개인의 일탈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송 대표의 ‘일탈행위’ 발언으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씌우려 모의한 것처럼 한목소리로 자신을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성만·강래구·조택상 이들은 당 대표 선거 이전부터 제가 모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았고, 제 임원카드의 달콤함을 즐겼던 자들”이라며 “특히 이씨는 오히려 제게 후원금을 요청한 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020년에도, 2021년에도 매년 후원금이 부족하다고 ‘징징’거려서 후원했다”며 “강씨는 제게 사과했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당시 선출될 목적으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6650만원을 돈봉투에 나눠 담아 지역본부장,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 수사는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 전 부총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이정근 녹취록’에서 촉발됐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에 관련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신씨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배임수·증재 등)를 받는다. 신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김씨와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이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인터뷰 내용을 허위로 꾸몄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신씨는 인터뷰 닷새 뒤 김씨에게 자신이 쓴 책 3권을 파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허위 인터뷰 및 보도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 기소된 뒤 추가 기소로 구속 기간(1심 6개월)이 6개월 연장됐다가 2022년 11월 구속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고, 같은 해 9월 구속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에 관련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관해 “범행이 매우 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돼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신씨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증재 등)를 받는다. 신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김씨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었는데,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인터뷰 내용을 허위로 꾸몄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었던 김씨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신씨는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20일 김씨에게 자신이 쓴 책 3권을 파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았는데, 신씨가 허위 인터뷰 및 보도의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도 책 3권을 건넨 뒤 약 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원장은 후원의 의미로 책을 받고 수백만원을 건넸는데, 신씨는 정 전 원장이 받은 책을 전직 청와대 인사에게 전달해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것을 문제 삼으며 추가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신씨는 김씨와 정 전 원장 외 다른 인물에게도 책 3권의 대가로 1억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언론인으로서 책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 전 원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신씨에게 배임수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외에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신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위 보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주요 피의자들을 최근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검찰이 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약 9개월이 지난 가운데, 조만간 관련자들을 기소할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허위 인터뷰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배임수·증재)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2일에는 김씨에게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간부 출신 전직 언론인 A씨도 소환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들에게 특정한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도록 청탁하며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신씨는 2021년 9월15일 김씨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 자체가 허위로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이 인터뷰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커피를 타 주고 조씨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신씨는 이후 김씨에게 자신이 쓴 책 3권을 파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았는데, 신씨가 허위 인터뷰 및 보도의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보도가 이뤄지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도 지난 5일 소환돼 약 8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김씨는 신씨 말고도 A씨를 비롯한 언론사 간부 출신 전직 언론인 3명에게 억원 단위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9개월 동안 관련자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가시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검찰이 최근 피의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면서 조만간 관련자들을 기소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준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형법 303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이 번복된다며 A씨가 무죄를 주장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특성상 공소사실은 특정됐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부 번복은 시간 경과에 따른 부수적 상황일 뿐”이라며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A씨는 2017년 1~3월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9명 전원이 전·현직 법관이며, 여성 후보는 3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는 절반인 5명에 달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55명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윤승은(57·23기)·마용주(55·23기)·오영준(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로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까지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직무대리 등을 거치고 202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윤강열 부장판사는 2022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불법수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윤승은 부장판사는 여성법관 최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을 지냈다. 마 부장판사와 오 부장판사는 법원 내 검증된 ‘엘리트 판사’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박 고법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며, 이 고법판사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초기 보고서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경찰 이첩 과정에서 제외된 혐의자 6명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적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13페이지 분량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이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자에 대한 판단 내용을 적시했다. 6명에 대해선 구체적 혐의 내용을 담았고, 최초 수색팀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임의로 합류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2쪽 이상을 할애해 혐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조사본부는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등이 실종자 수색 작전 임무에 투입됐던 지난해 7월18일 현장지도를 하면서 안전대책 수립과 안전 장비 준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해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전개를 재촉하거나, 복장 상태만을 지적할 뿐 안전 대책이나 안전장비 준비 등 안전을 확보하는 업무는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린 19일에는 “채 상병과 포3대대 장병들이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교회 앞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사실을 알게 됐지만,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14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에 중간 보고를 위해 보낸 공문에 첨부된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같은 달 2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최종 재검토 결과에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6명이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조사본부는 ‘대대장 2명만 직접적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혐의자가 축소되는 과정에 이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위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샤넬 화장품 선물은 윤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에 초대한 데 대한 순수한 감사 의미였다’는 취지로 검찰 2차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가 청탁 목적을 사실상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해 입장을 확인할지 주목된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31일 최 목사에 대한 2차 조사에서 “샤넬 화장품은 ‘순수한 감사’의 의미로 준 것이고 나머지 선물은 김 여사를 ‘만나려는 수단’으로 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건낸 것이 같은 해 5월 자신을 윤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에 초대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의미였고, 나머지는 김 여사를 만나서 잠입취재를 하기 위해 건넸다는 뜻이다. 최 목사는 검사로부터 ‘선물의 목적이 청탁이라기보다는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디올 백을 건넨 후 지난해 7∼9월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을 재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디올 백을 건네고 한참이 지난 때 부탁한 것 아니냐’며 금품 제공과 청탁의 시기 간 간격이 벌어진다는 검사의 지적에 수긍하며 같은 취지로 인정했다. 디올 백을 건넨 후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사후(死後)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나서 2022년 10월17일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립묘지 안장의) 절차만 안내한 것뿐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목사는 앞서 선물을 건네기 전후로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한 게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최 목사가 △통일TV 송출 재개 △김 전 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목사가 디올 백을 선물하며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는 김 전 의원의 청탁을 전달했는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조모 과장으로부터 실제 연락을 받았다며 최 목사와 조 과장의 통화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최 목사로부터 청탁 목적의 금품을 받은 김 여사가 대통령실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최 목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1차 조사를 받은 최 목사를 지난달 31일 보름여 만에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최 목사가 공무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넸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성립한다.

오동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건 관계자들의 사건 발생 전후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처장은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최근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기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화기록과 관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긴 그렇고,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도 ‘통화기록 확보’만을 언급하며 즉답을 피했다. 오 처장은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이니까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7월에 통화기록 시한이 지나니까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반나절 만에 회수된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전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장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에 관심이 쏠렸다. 통신사가 통화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은 1년인데, 이 사건은 지난해 7∼8월에 벌어져 사건 관계자들의 사건 당시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곧 만료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근거로 특검을 도입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이 마약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을 복원한 이후 단속한 마약사범 숫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간 검찰이 직접 단속한 마약사범 인원은 1127명, 직접 구속 인원은 304명으로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4%, 97.4% 증가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등 마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법무부의 평가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마약범죄를 전담하던 강력부가 폐지되면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했었는데, 이를 복원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대검찰청에는 마약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했다. 지난해 1~12월 검찰과 경찰 등이 단속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보다 50.1% 늘었다. 국제 마약밀수 조직에 의한 대량의 마약류 유입과 10·20·30대 마약류 사범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날로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한 치료·재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 조직 내부 제보자(사법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거래 이용 계좌 즉시 정지 제도 도입, 마약류 신고 보상 대상 및 보상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 4월부터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확립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