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형사소송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말을 106차례 반복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재판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칙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8차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신문에 앞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박 전 장관은 이날 신문에서 실제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장관은 “2017년 7~9월경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나”는 검사의 첫 질문에 대해서부터 “저는 형사소송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라 행정조사 대상자에 불과했는데 행정조사 대상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논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 당시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나’ 등의 검사의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해 하고 싶은 얘기는 없나’고 묻자 “없진 않지만 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서 사건의 본질이 잘못 흘러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며 “그래서 더 이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검사 등 피고인 3명 전원도 7월15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에서 증언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어느 정도 할지 묻자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하루종일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뭐를 또 피고인 신문으로 여쭤보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굳이 하겠다고 하면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검사 등은 2019년 3월22일 검찰 재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박 전 장관은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련자들의 증언 거부는 처음이 아니다. 2022년 7월15일 이 사건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근 당시 검사장도 “형사소송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검사장은 이 사건 당시 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 비서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구체적인 접견 일정을 조율하고 접견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서는 현재 대통령실 부속실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최 목사 방문 당시 김 여사 사무실 방문객 명단과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최 목사 측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 측근 등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측근이 김 여사 접견 일정을 관리해 온 만큼, 최 목사가 주장하는 다른 ‘금품 공여자’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 여사 측근 비서, 일정 조율∙마중…선물 건네기도” 세계일보가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전달하기 전날인 2022년 9월12일 대통령실 부속실 소속 비서 유모씨로부터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은 내 보시겠다고 하신다. 언제쯤 방문 예정이시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유씨는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합류해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측근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어 최 목사에게 “주초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방문 예정이시냐”며 “요일은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후면 좋을 것 같다”고 물었다. 이에 최 목사가 “저는 내일도 좋고 수요일도 좋다. 여사님 일정에 맞추겠다”고 하자 유씨는 “내일 2시 반에 괜찮으시냐”며 일정을 조율한다. 최 목사는 이로부터 닷새 전인 9월7일 김 여사에게 디올 쇼핑백 사진과 함께 “여사님, 추석인사 드리러 가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핸드백 하나 장만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가 답장을 하지 않자 최 목사는 이틀 뒤 “이렇게 아무 말도 없고 반응도 없으시면 난처하네요”라며 “제가 경계인물이 된 것 같아 서글퍼요”라고 한 차례 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유씨가 사흘 뒤인 12일 연락한 것이다. 유씨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2022년 6월20일에도 최 목사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 최 목사가 해당 날짜에 “오늘 2시 정각에 여사님과 뵙기로 했다. 주소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유 비서는 김 여사의 사무실 주소를 보내며 “상가 들어오셔서 제과점 앞에서 전화주시면 모시러 나가겠다”고 답한다.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와 접견 후 작성한 메모에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도착하자 유씨가 마중 나왔고, 유씨를 따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유씨는 최 목사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전달한 2차 접견 후 작성한 메모에도 등장한다. 이 메모에 따르면 유씨는 김 여사와 접견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최 목사에게 보자기에 싼 대통령 추석 선물 상자를 건넸고, ‘남자용 대통령 시계 선물을 가져오라’는 김 여사의 지시에 따라 시계 선물까지 전달했다고 한다. ◆최 목사 “다른 접견자들도”…‘일정 조율’ 비서 카톡 내역 주목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와 접견 메모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유씨 등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불러 해당 자료들의 진위 여부와 접견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들을 불러 ‘디올 백을 전달하기 위해 김 여사를 접견한 날 다음 접견자들이 김 여사에게 줄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최 목사 측의 주장도 확인할지 주목된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를 접견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씨와 다른 비서 정모씨 두 비서를 통해 만나기 때문에 이들의 카카오톡 내역을 보면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있을 것”이라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사무실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건물의 CCTV 영상, 아크로비스타가 작성한 방문객 명단, 택배 일지 확보를 시도했지만, 영상과 택배 일지의 보관기간이 지났고, 방문객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장모의 대화를 가정용 폐쇄회로(CC)TV로 엿들었다며 고소당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CCTV를 적법하게 설치했고, 아내와 장모가 대화 당시 CCTV 설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2018년부터 관계가 악화해 별거에 들어갔고 2019년 7월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와 다투다 어머니를 불렀고 A씨는 불편하다며 장모가 오기 전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간 A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한 CCTV 화면에서 장모가 B씨에게 “조금만 더 버티면 재산분할을 왕창 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말하는 대화를 듣게 됐다. CCTV는 A씨가 반려견과 자녀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B씨와 장모도 CCTV 설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장모는 이혼 소송 자료 수집 목적으로 대화를 엿들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는 적법하게 CCTV를 설치했고 장모와 아내는 대화 당시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대화를 엿들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대화 상황을 예견하고 실시간으로 엿들을 의도로 CCTV에 접속해 청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화 녹취록 등을 (이혼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설치돼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로 녹음된 대화를 재생해 듣는 것은 ‘녹음 또는 청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0년 5월 자택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지난 2월 확정했다. 1심 법원은 별도 조작 없이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것을 근거로 “(최씨가) 추가로 어떠한 작위로서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며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기고,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총장은 이날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또 이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도 필수적으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를 통해 적극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지원을 의뢰하라고 권고했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선고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불법촬영은 대부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 선고 시 고려되는 주요 양형인자는 동종 범행 전력 유무와 범행 횟수(촬영물 개수) 및 기간으로 분석됐다. 대검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와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도 대전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이란 파격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대법원에서 이혼 소송의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는 드물지만 이번 판결이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는만큼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번 사건에서 SK그룹의 기업가치 증가와 경영 활동 기여도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파격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는 1심의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보다 각각 20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대법원에서는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공동재산으로 봐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개인 소유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 6장의 사진과 메모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약속어음을 받은 것은 차용증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최종현에 300억원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받았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SK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도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상당했다고 봤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자금의 유입 경로가 불명확할뿐 아니라 부친인 노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에 반영하는 데 대한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향후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물증 없이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판단했다며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가사소송 특성상 파기환송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과 대법원이 법리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거나 법리 문제를 떠나 ‘외도해 놓고 부인을 핍박했다’는 국민 감정을 제대로 자극한 사건 같다”면서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드물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다른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가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다고 예측했지만,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까지 인정한 것은 대리인들조차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이런 판단은 사실 인정의 문제여서 법리오해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대법원이 건드리지 않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막대한 재산 분할은 물론 노 관장에게 돈을 다 줄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까지 안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2심대로라면 연 690억40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한편 노 관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만이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현재로서는 향후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1일 노 관장 측 한 대리인이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정정한 것이다.

여자친구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30일 최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여자친구 A씨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의대생인 최씨는 A씨의 왼쪽 목 경동맥 부분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A씨와 교제하다 A씨가 결별하자고 하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 준비해 범행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 폭력과 강력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전화를 주고받은 시점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회수한 후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던 때다. 이 전 장관이 당시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 외에도 대통령실 내 측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밀접하게 소통해 온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2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최소 여덟 차례에 걸쳐 김 처장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8월2일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당일 오후 회수한 이후로, 회수된 사건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던 때다. 당초 7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고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이 돌연 결재를 번복해 이첩을 보류시킨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해병대 수사단이 추린 8명의 혐의자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해병대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임 전 1사단장이 김 처장 등에게 줄을 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이 해당 시기 통화에서 이들과 해병대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채 상병 순직사건 자료 이첩 회수와 사건을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수사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 전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독자 판단’이라는 주장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8월4~7일에 최소 5차례 통화했고, 3차례 문자가 오갔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8월2∼8일에는 윤 대통령과 4회 통화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들인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8월2일 문자 1회·통화 1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8월8일 통화 1회),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8월4일 통화 1회),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7월31일∼8월4일 통화 3회) 등과도 연락했다. 해당 시기 그의 통화 기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8월2?6일 통화 3회), 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8월3일 문자 1회, 통화 3회)도 있었다. 여당 의원이던 국민의힘 신원식(7월28일 문자 3회·통화 1회), 강대식(8월1일 문자 3회), 성일종(8월7일 통화 2회) 의원 등과도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 통화를 채 상병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라며 “안보실장이든 국방장관이든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군·경찰과 합동 경호를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간 통화는 자연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김 처장과 이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로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도 이날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김 사령관이 해병대 방첩부대장 A씨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이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지난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상호 존중의 한중관계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겨냥해 퇴행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어떤 평가를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대해 “전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회고록은 나오자마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7년 말 문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셨고, 그때 사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마치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해제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해 언급했다. 장 실장은 “그 이후를 보면 우리가 중국에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반대로 중국이 우리한테 사드 문제를 처리하라고 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 때문에 지난 정권 말 중국에 대해서 ‘눈치 보기 외교 한다’, ‘굴종 외교다’ 하는 말들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빠졌지만, 이 표현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 또는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꽤 오랫동안 공식 석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어쨌든 저 표현을 쓰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3국 협력 제도화, 3국 국민을 위한 협력사업,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이라는 세 가지의 큰 항목 아래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북한이 27일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북한의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포착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즉시 보고한 뒤 11시40분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장 실장,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강재권 안보전략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상호 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보상황점검회의 참석자들은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후 10시44분쯤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항적을 포착했으며, 오후 10시46분쯤 이 발사체가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일본 방위성은 27일 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10시46분쯤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키나와현 지역에 주민 피난을 안내하는 경보를 내렸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약 20분 뒤 발사된 물체가 일본을 지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보를 해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사된 물체가 북한 정부가 예고한 정찰위성인지와 발사가 실패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NHK는 오후 10시45분쯤 중국 요녕성에서 촬영한 영상에 북한 경계에서 약 50㎞ 떨어진 지역에서 화염 같은 불빛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폭발인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NHK에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힘쓰고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 확인과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앞서 북한은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인 이날 새벽 “27일 0시부터 내달 4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그동안 준비 정황이 포착된 2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해 궤도에 위성을 올린 뒤 올해 추가로 3개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