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유경민 기자의 최신기사

“김건희 여사 ‘명품 화장품’ 어루만지며 확인”…檢, 첫 접견 메모 확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을 전달했던 첫 접견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메모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31일 최 목사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6월20일 김 여사와의 첫 접견 때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조사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와의 첫 접견 현장에서 직접 작성한 메모의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지난해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해 서울의소리 측에 영상을 전달한 인물로, 명품 가방을 전달하기 3개월여 전인 지난해 6월20일에도 김 여사를 찾아가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향수 등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접견 내용을 자필로 메모한 뒤 이 내용을 A4 6장짜리 분량의 한글파일에 정리해 서울의소리 측에 넘겼다. 이 메모에는 명품 화장품 등의 선물을 건네받은 김 여사의 행동과 발언이 상세히 묘사돼 있다. 최 목사는 “최 목사가 준비해 간 명품 화장품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자, 김 여사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업무 책상에서 근무 중이던 비서 정모씨를 불러 선물 포장지를 뜯도록 지시했다”고 적었다. 정씨는 김 여사 회사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목사는 이 메모에서 “화장품과 향수 포장지를 해체하니까 김 여사가 직접 물건을 어루 만지며 확인하더니 만족한 모습을 보이며 여러 말들을 했다”며 “특히 김 여사는 ‘그냥 오시지 뭘 이런 걸 사 오셨어요? 한국이나 동양 여성들은 샤넬을 잘 안 찾는데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아시고 고르셨어요’라고 질문한 뒤 최 목사가 ‘미국에 있는 와이프가 이걸 적극 추천했어요’라고 답하니 ‘아이구 사모님께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세요’라고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와 제2부속실 설치, 남북통일, 북한 인권문제, 조국∙유시민∙탁현민 등의 인물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 적기도 했다. 다만 최 목사는 “이날 접견 대화 내용은 녹음, 녹화 등을 일체하지 않았고 중요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육필 메모만 했다”며 “(김 여사와의) 대담 내용들은 2시간 넘게 이뤄진 대담의 전체 내용이 아니며 간단히 메모만 한 것을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적은 것임을 밝힌다”고 썼다. 이외에도 최 목사는 김 여사와 만나기 위해 해당 건물을 방문한 최 목사를 마중 나왔던 인물, 최 목사가 들고 간 쇼핑백에 대한 검색∙몸수색 절차 등을 기록했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최 목사 본인에게 김 여사를 접견한 이유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검찰은 이 메모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던 ‘제3의 인물’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메모에 따르면 최 목사는 해당 날짜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 안에 있는 빵집에 도착했고, 또 다른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유모씨가 마중을 나왔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경호팀은 최 목사가 가지고 온 쇼핑백을 검색대에서 검사했고, 최 목사에 대한 몸 수색도 실시했다. 유씨와 정씨는 사무실 안에서 커피와 생수, 과일 등을 준비해 접대했다. 최 목사는 메모에서 “유씨와 정씨는 현재 대통령실 영부인 담당 비서”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언급되는 정씨와 유씨, 당시 경호팀 관계자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들을 조사한 뒤 김 여사 본인을 상대로도 최 목사에게 명품 화장품∙가방 등을 전달받은 경위, 윤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2024.06.02 21:47:52
尹과 주요 국면마다 통화… 이종섭 재소환 하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재소환해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3월 한 차례 소환했던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 통화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최초로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경찰 이첩 자료 회수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을 재소환하기 전 그의 참모이자 역시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소통했던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을 먼저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의혹은 해병대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최초로 조사한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을 추려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 △이첩 서류 회수 △혐의자 축소 등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박 전 단장이 오전 10시30분~11시50분쯤 경찰에 사건 자료를 이첩했는데, 반나절 만인 오후 7시20분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자료를 회수한 지난해 8월2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 12시43분, 12시57분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통화가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전화 사이인 오후 12시45분쯤엔 박 전 단장이 보직해임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그 이틀 전인 같은 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에도 대통령실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아 168초간 통화했다. 앞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받으면 사단장을 누가하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렸던 날이다. 해병대는 당초 같은 날 오전 11시17분 임 전 사단장을 직무 배제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은 통화가 끝난 직후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회 보고 및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한다. 몇 분 뒤 다시 전화한 이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정상 출근하게 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사령관은 통화 후 임 전 사단장의 직무배제 및 파견 명령을 취소했고, 임 전 사단장은 낮 12시54분쯤 휴가를 냈다. 또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참모와의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메모했다. 이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담겨 있기도 했다. 이처럼 이 전 장관이 사건 자료 회수, 박 전 대령 보직해임 등을 지시하기 전후로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을 조사하는 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3월7일 이 전 장관을 불러 한 차례 조사했지만, 약 4시간에 불과한 약식 조사에 그치면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2024.06.02 19:36:54
“김건희 여사 청탁 전화 없었으면 몰카 없었다”…檢,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조사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고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씨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와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위 정황을 폭로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20일에도 이씨가 준비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데, 이때 김 여사가 ‘금융위원’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인사 청탁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목격해 ‘몰카 취재’를 기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 취재 및 보도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씨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김 여사가 녹취록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기자가 함정 취재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그건 억지”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또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 취재란 이유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은 이날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카카오톡 대화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2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이 중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화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고 서울의소리는 보도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청탁을 하기 전후로 금품을 전달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검찰은 오는 31일에는 최 목사를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 과장과 연락한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30 20:00:00
[단독] 드러나는 ‘채상병 수사외압’ 대통령실·軍 연결고리… 박진희·임기훈 수차례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사건 자료 이첩 보류를 요청하기 전후로 대통령실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군 관계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들을 포함해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섭 전 장관의 국방비서관이었던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이 전 장관에게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한 지난해 7월30일부터 그 다음날인 7월31일까지 이틀 간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최소 8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보좌관은 7월30일 오후 5시39분쯤 임 전 비서관과 2분31초 동안 통화했다. 10분 뒤 박 전 보좌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안보실에도 보고가 돼야 할 것 같다. 내일 아침엔 국방비서관에겐 인지가 돼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서 ‘국방비서관’은 임 전 비서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 날인 31일에는 낮 12시46분부터 3시50분까지 임 전 비서관과 최소 6차례 더 통화했다. 박 전 보좌관은 통화 전후 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이첩 보류 △혐의자 축소 등을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이) 우즈벡(우즈베키스탄)에 있다. 빨라야 8월10일 이후 이첩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수사 인원을 한정하라는 등의 지침을 준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날 김 사령관과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장관도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전 장관은 이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사건의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실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는 박 전 보좌관 등부터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후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 전 비서관, 김형래 해병대 대령(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파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의 수사가 윤 대통령까지 뻗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됐다가 회수된 지난해 8월2일 개인번호로 직접 이 전 장관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05.28 21:56:10
공수처, ‘채 상병 특검법’ 부결에 “원칙대로 수사”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경찰이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계속 수사하게 됐다. 대통령실 등 ‘윗선’의 연루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는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촘촘히 구성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을 겨냥한 수사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표결에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두고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1일 소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던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비롯해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이 보류·회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이 전 장관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그날 오전 11시45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아 168초간 통화했다.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엔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3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 사령관을 각각 두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다시 언급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여러 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한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일련의 과정을 재구성한 뒤 외압을 가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대통령실 관계자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해 들은 지난해 7월31일 김 사령관은 김형래 해병대 대령(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파견),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했다. 다만 현재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일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주체를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그간 경찰이 집중 대질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지휘부는 세 명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해병대 7여단장, 11대대장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달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 조사했다. 경찰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7여단장과 11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7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1대대장은 “7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엇갈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8 18:49:14
“VIP 격노설, 尹 구체적 지시 여부가 관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외압’으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VIP 격노’ 사실을 군 관계자에게 전달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해병대 관계자 진술과 김 사령관이 다른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이 의혹을 언급한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 외 이 의혹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된 건 처음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들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했다는 ‘VIP 격노설’의 실체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을 넘어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다음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시키거나, 조사 내용에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이와 관련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한다”며 “(김 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한) 관계자들을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지시가 특정돼야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처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단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려울 듯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격노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지시로 발전시켜 전달했거나, 군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껴 이첩 보류 등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직권남용의 책임은 이들에게만 한정될 수 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전한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지시 내용과 이 내용이 전달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의 배경에 VIP 격노설이 있다고 전한 지난해 7월31일 그와 통화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유력한 조사 대상이다. 김 사령관은 해당 날짜에 김형래 해병대 대령(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파견),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27 19:38:02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앞두고 5명 줄사의… 24일 법무부 검찰 인사위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차장∙부장급 검사들이 줄지어 사의를 표명했다.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는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김형수(사법연수원 30기)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박상진(31기) 부산지검 1차장검사, 박승환(27기)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최재민(30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장일희(35기)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5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성원 한명 한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계속되리라 믿는다”며 “이제 검찰을 떠나지만 밖에서도 검찰을 응원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았다. 박 단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인사에 맞춰 검사의 직을 내려놓고자 법무부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했다”며 “검찰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밖에서도 언제나 검찰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도 20일 이프로스에 “22년 남짓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다”며 “어디에서나 고향을 응원하겠다”고 사직 인사를 올렸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 1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했다 피습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최 차장검사, 장 부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단행한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로 전국 최대 규모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1∼4차장검사 자리는 모두 공석이 된 상태다.
2024.05.22 21:38:01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피의자 숨진 채 발견…세번째 관련자 사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며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건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가 수사 중인 LH 감리 입찰 담합 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청탁 업체에 좋은 점수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후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 분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사망한 세 번째 인물이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건축사무소 직원 두 명이 전북 진안군 전천면의 한 주택가 도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국의 건축사무소 17개와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에는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인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일에는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2024.05.22 15:04:54
서울의소리 대표 “檢 조사 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영상 원본 낼 것”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20일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 간 ‘인사청탁’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튿날 김 여사가 받은 책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주민도 소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오후 2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후 이뤄지는 첫 번째 김 여사 사건 관련자 조사다. 백 대표는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영상을 보도한 후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백 대표는 검찰에 명품 가방 전달 모습이 담긴 30분 분량의 촬영 영상 원본과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일부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대화에 최 목사가 제3자의 인사에 관한 내용을 김 여사에게 부탁하고, 김 여사가 이에 대답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백 대표 측 설명이다. 이 대화는 최 목사가 2022년 9월 명품 가방을 전달하기 이전인 같은 해 6월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향수를 전달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한다.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명품 가방 전달 이전에도 다른 선물을 전달했고, 이 전후로 인사 청탁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금품과 공직자의 직무 사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백 대표 측은 20일 조사에 앞서 오후 1시쯤 추가 고발장도 대검찰청에 제출할 방침이다. 명품 가방 외에 명품 화장품·향수와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직권남용 혐의, 명품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 등 네 가지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백 대표에 이어 21일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습득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주민 권모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권씨는 윤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이사 간 직후인 2022년 말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최 목사의 자필 메모와 ‘2022년 7월23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책을 주웠다고 주장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0 06:00:00
박영진 전주지검장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사건’ 전주지검이 수사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취임한 박영진(50∙사법연수원 31기) 신임 전주지검장은 이 사건의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1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이송에 대해) 대검찰청과 논의나 협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며 “수사는 저희(전주지검)가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해 온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불거진 ‘이송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사건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는 대가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이런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은 4년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면서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하며 이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약속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대통령기록관과 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끌어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결론 낼 것을 약속한 만큼, 이 사건이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이 청와대 관계자들이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기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민정수석실의 선거 개입 정황 등 사안의 중대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그런 관측 기사가 나는 것은 제가 보았는데, 그 문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 사건의 이송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2024.05.19 16: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