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편집인 겸 선임기자)가 30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이날 오전부터 강씨를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주거 침입, 스토킹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강씨가 첼리스트 A씨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강요했는지, 허위 보도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이후 더탐사가 보도를 이어갔다. 의혹의 근거는 첼리스트 A씨가 해당 술집에 머무르며 노래했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한 통화 녹음이었는데, A씨는 늦은 것에 대한 핑계로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씨가 A씨의 남자친구와 공모해 ‘진짜 공익 제보가 맞는다고 증언하라’는 취지로 A씨를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퇴근하는 한 전 장관을 자동차로 따라가거나 한 전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혐의(스토킹 및 주거 침입)도 받고 있다. 강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첼리스트에게 강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강요미수로 엮으려는 검찰 시도는 무리한 언론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을 보좌하던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대통령실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군 관계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이 전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오후 12시7분, 12시43분, 12시57분으로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3번이나 전화를 건 것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는데, 반나절 만인 오후 7시20분에 국방부 검찰단이 자료를 회수한 날이다. 대통령실이 군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기 시작한 건, 박 전 단장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지난해 7월30일부터다. 이 전 장관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7월30일 오후 5시39분과 5시44분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연달아 통화했다. 약 2분 동안 이어진 두 번째 통화를 끊은 박 전 보좌관은 3분여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안보실에도 보고가 돼야 할 것 같다. 내일 아침엔 국방비서관에겐 인지가 돼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그 다음 날인 31일에는 낮 12시46분부터 3시50분까지 임 전 비서관과 최소 6차례 더 통화했다. 박 전 보좌관은 통화 전후 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이첩 보류 △혐의자 축소 등을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이) 우즈벡(우즈베키스탄)에 있다. 빨라야 8월10일 이후 이첩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날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한 날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도 이날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비서관은 이날 김 사령관과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실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는 김 사령관, 박 전 보좌관 등부터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간 ‘연결고리’로 유력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 전 비서관, 김형래 해병대 대령(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파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VIP(윤 대통령) 격노설’에 이어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윤 대통령까지 뻗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계속 수사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표결에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두고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섭 장관 사이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통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통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PD가 이 대표의 ‘누명’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최철호 PD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 PD는 앞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 대표와 공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 PD와 함께 구속됐던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전과와 관련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언급했다. 최 PD는 이날 법정에서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증언했다. 2002년 수사 당시 최 PD가 김 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KBS로부터 경징계를 각각 약속받은 대가로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 갔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적 자체가 없다”며 “날조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최 PD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검사 사칭 당시 이 대표가 적극 가담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PD는 당시 김 시장에게 자신을 수원지검의 서모 검사라고 소개했는데, 이 검사의 이름 역시 이 대표가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사의) 그 이름을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가) 당시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줬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검찰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피고인이 없었고, 피고인이 있을 때 증인이 한 건 (김병량 시장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것과 김 시장과 통화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검사 사칭 당시 이 대표가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PD는 구체적으로 통화한 과정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검사라고 얘기하고 질문지를 짜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연인이 하루아침에 교제살인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른바 ‘의대생 여친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교제살인’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고민경 대검찰청 임상심리분석관은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심리분석실에서 이뤄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인이 교제폭력이나 교제살인 범죄를 일으키기 전 여러 가지 ‘전조증상’이 발견된다는 뜻이다. 고 분석관은 이른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시흥동 연인 보복살인 사건’ 등 교제살인 사건 가해자들의 심리를 분석해왔으며, 교제폭력·살인 범죄에 대해 연구 중이다. 고 분석관은 교제폭력·살인 범죄자에게서 특정한 심리적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인에게서 이런 심리적 특성이 발견될 때 적절한 치료나 분리조치를 취해 교제살인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게 고 분석관의 조언이다. 무엇보다 초동 수사에서부터 범죄자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범죄를 예방하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너 없으면 안돼”는 말 폭력으로 이어져 교제살인 범죄자에게 흔히 관찰되는 심리적 특성은 다섯 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①거부 민감성이다. 거부 민감성은 상대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과잉반응이다. 고 분석관은 “누구나 거절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교제살인 가해자들은 단순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나는 너 없으면 안 되는데 네가 다 거부한다’며 파국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고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들었을 때 극대화된다.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돌변했다. 이들에게선 상대방에 대한 ②관계중독 성향도 나타난다. 싸움이나 헤어짐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애정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다. “나는 너와 헤어지면 끝”이라며 이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상대와 잠시라도 연락이 안되면 불안해하기도 한다. 대인관계에 대한 예민성과 분노감, 우울감, 적대감, 신경증이 높은 정신질환인 ③경계선적 성격 장애와 자존감에 손상을 입을 경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④자기애적 취약성도 흔하게 발견된다. 고 분석관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시흥동 연인 보복살인 사건’ 가해자 김모(34)씨와 2021년 벌어진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태현(28)을 상담한 후 직접 경계선적 성격장애 진단을 내렸다. 고 분석관은 “교제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보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김태현은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후 분노감이 해소되지 않아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⑤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도 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공격성을 보이며, 반복적인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특성이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들은 파트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나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없어도 교제폭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김태현은 연쇄적으로 3명의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다. 고 분석관은 “대화를 할 때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내 행동 반경을 감시하는 느낌이 교제살인 범죄의 전조증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연인 간에는 적정한 심리적 거리가 있어야 하고, 지나친 종속이나 통제, 감정 기복 등을 보일 땐 치료나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제폭력, ‘재발 위험성’도 높아 교제폭력·살인 범죄는 이처럼 가해자들의 특정한 심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 이런 심리적 특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와 행동 반경을 잘 알고 있어 보복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시흥동 연인 보복살인 사건’ 가해자 김씨는 연인인 피해자 A씨를 폭행했다가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A씨를 살해했다. 고 분석관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인이 바뀐 후에도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며 “초동 수사에서 위험성을 판단해 스토킹 범죄처럼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내리고, 출소 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제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때 재범 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원이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데이트폭력 진단∙상담, 데이트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데이트폭력처벌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본인이나 연인이 이 같은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범죄가 발생하기 전 적극적인 심리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고 분석관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외 네 가지 성격 특성은 상담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며 “자신의 기분을 자각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VIP 격노설’은 억지 프레임”이라며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2023년 7월31일 격노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그런 말을 듣거나, 누구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VIP 격노설’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당초 지난해 7월31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 후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 배경에 ‘VIP 격노설‘이 있었다는 걸 김계환 해병대 사령부에게 들었다는 게 김 전 단장 측 주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자체를 다시 한 번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됐고, 국방부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도 없다”며 “국방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지목한) 6명 중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기 애매하거나 무리한 4명에 대해선 협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가 임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대통령이 격노하며 사단장을 빼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음에도 국방부는 조사 기록 일체와 함께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며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했다.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 및 결정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및 결정으로 이제 그만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과 외압을 행사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한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하려 했으나, 김 사령관이 거부해 무산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 2시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오후 9시40분이 되기 전 종료됐다.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4일 1차 조사 때에 이어 이날도 휴식시간 포함 12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같은 날 두 사람을 동시에 소환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사건 관계자를 한자리에서 조사하는 ‘대질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VIP 격노설’의 진위를 파악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양측에 대한 대질을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 본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조사에 앞서 오전 9시20분쯤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낸 김 사령관은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게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VIP 격노설’은 뚜렷한 증거가 있기에 공수처에서 오전 조사를 통해 (김 사령관에게) 충분히 시인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던) 작년 7월31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 사령관 사이의 통화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은 7월31일 김 사령관으로부터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며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측 주장이다.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VIP란 단어 언급 자체를 한 사실도 없고, VIP가 격노해 장관과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이른바 ‘해병대 질책 문자’를 두고도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검찰이 해야만 하는 일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며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제가 23년 전 초임 검사로 이곳에 출근한 첫날 ‘내 방에 오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주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엄정하고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급격한 형사사법체계의 변동으로 사법 절차는 장기간 지연되고 피해 구제는 너무 더디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법체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김 여사나 야권 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짬을 내서 조금씩 보고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했는데, 어떻게 수사를 지휘할 생각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총장님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 가능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업무를 빠르게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 자리가 16일부로 공백 상태가 된다. 인사 여파로 검찰 내부가 폭풍전야 분위기인 가운데 법무부는 주요 지휘 라인 공석을 채우기 위한 후속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는 김 여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중간간부 인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속인사 결과에 따라 ‘수사 방해 논란’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들이 밀려나고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핵심 보직을 채울 경우 검사들의 항의성 줄사표 행렬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4차장 자리가 16일 전원 공석 상태에 들어간다. 법무부가 13일 고위 검사급 인사에서 16일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각각 지휘해온 김창진 1차장검사와 고형곤 4차장검사를 비롯한 중앙지검 참모진을 주요 사건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좌천성 승진’을 시킨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검 내규에 따르면 차장 공백 시 인권보호부장, 형사7부장, 공공수사1부장, 반부패1부장이 각각 1∼4차장을 대행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대행 체제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위 검사급 인사 단행 하루 만인 14일부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 내외부 일부 직위에 대한 공모를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통상 중간간부 인사는 고위 검사급 인사 이후 15~20일 간격을 두고 이뤄지는데, 주요 수사 지휘 라인 공백 상태를 고려해 인사 시점을 앞당길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때와 대통령 당선 직후 단행된 2019년 7월과 2022년 6월 검찰 인사 당시에도 고위급 간부와 중간급 간부 인사가 5~6일 간격으로 이뤄진 선례가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처음으로 단행했던 2019년 7월 인사와 닮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재인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사실상 좌천됐다. 반면 당시 윤 총장과 국정농단 사건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라인인 당시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외에도 소위 윤석열 사단·특수통 검사들이 핵심 보직을 대거 차지하면서 검사 70여명이 줄사표를 냈다.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후속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에도 인사 뒤 사표 행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만 해도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게시판에 바른 말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 (비판)글을 올리는 검사가 없다는 점에서 그때보다 상황이 엄중한 것 같다. 입을 여는 순간 자기 인사는 바로 끝이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32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아서 (차장검사 자리에) 올릴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검사들이 ‘지는 권력’인 윤 대통령 쪽에 기울어 수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인사에서 사실상 ‘패싱’하고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들이 수사 일선에서 밀려났다는 점에서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떠올리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모두 교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각각 수사지휘하던 이들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조치됐다. 이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반부패·공안 지휘라인 주요 중간간부 상당수가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자 당시 윤 총장은 “동의할 수 없는 인사 내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대다수 검사가 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편에 섰던 것은 윤 대통령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입맛에 맞춘 인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이번 후속 인사 결과에 따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범행의 목적은)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의 취재”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공여자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최 목사가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9시40분쯤까지 12시간 가까이(조사 열람∙휴식 시간 포함) 이뤄졌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전달된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7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냐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어 “(김 여사가) 국정농단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게 제게 목격이 돼서 시작됐다”며 “이 국정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잘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금품을 받은 김 여사를 비판했다. ‘함정 취재’라는 비판에 대해선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며 “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검찰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촬영 영상 원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 목사는 이날 “보도 당시 한 기자에게 모두 넘겨서 제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접견 후 작성했다고 알려진 메모에 대해선 “1차 접견 때 나눈 대화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메모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와 관련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계속 수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수처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전후로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공수처가 단기간 내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은 녹록지 않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현재 이 사건에 3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4부 인력은 이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5명이며 추가로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이 수사4부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6명 중 3명은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현재 채상병 수사팀 검사는 사실상 3명뿐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투입 가능한 검사 수(20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같은 공수처의 인력 부족은 불가피한 ‘늦장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을 포함한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압수한 증거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석달이 지난 4월 하순에서야 완료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포렌식 완료까지 세 달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포렌식 수사관이 3명뿐인데다 장비 인력도 부족해 지체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지난달 말에서야 본격화됐다. 이 와중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출국 사흘 전 부랴부랴 4시간가량 형식적인 ‘약식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에 작년 9월 고발됐다는 것은 알았지만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됐다면 검토를 했을 것”이라며 공수처의 ‘늦장 수사’를 탓했다. 공수처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표적 감사 의혹 등 현안 사건들을 많이 맡고 있고 공소유지도 해야 하는데 현 인력상으로는 어느 한 사건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한다면 수사 인력이 제대로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특검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