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1일 출석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것 맞나’ ‘이 전 장관 이첩 보류 지시를 외압이라고 생각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갔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이 지난해 7월30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날 김 사령관은 돌연 언론 브리핑 취소를 통보하며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 브리핑이 취소된 날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전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측 주장이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오후에는 박 전 단장을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른 만큼 공수처는 대질 조사를 통해 ‘VIP 격노설’ 발언의 진위와 이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4일에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여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김 사령관과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한 끝에 이날 김 사령관을 재소환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을 20일 소환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의 인사청탁 전후 금품을 받았다”며 명품 가방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김 여사의 총 220만원 상당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을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 이뤄진 김 여사 사건 관련 조사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백 대표는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명품 가방 의혹을 취재·보도한 경위와 고발 취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이날 검찰에 명품 가방 전달 모습이 담긴 30분 분량의 촬영 영상 원본과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일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화에 최 목사가 제3자의 인사에 관한 내용을 김 여사에게 부탁하고, 김 여사가 이에 대답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백 대표 측 설명이다. 이 대화는 최 목사가 2022년 9월 명품 가방을 전달하기 이전인 같은 해 6월 명품 화장품·향수 등을 전달한 이후에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최 목사와 백 대표는 이런 인사청탁 대화와 선물 전달이 모두 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고 실제 청탁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백 대표 측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사청탁을 한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을 김 여사가 받았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대표는 “누가 청탁을 하고 선물을 주면 연락을 끊을 텐데 김 여사는 청탁하기 전이나 후나 주는 대로 받았다”며 “(김 여사도 청탁에) 반응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를 통해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달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만찬에 초대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에 윤 대통령 부부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최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향수와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같은 해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로부터 면세점 쇼핑백 안에 든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청탁’을 실현한 혐의 △명품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에 신속 수사를 지시한 후 관련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최 목사를 고발한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했고, 13일에는 최 목사를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21일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습득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주민 권모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올해 1월 최 목사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청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만남을 원하지 않는데도, 최 목사가 지속해서 접근했다는 취지다. 백 대표와 서울의소리 기자 1명도 공범으로 함께 고발됐다. 이와 별개로 영등포경찰서는 최 목사가 불법 촬영을 위해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 자리가 16일부로 공백 상태가 됐다. 인사 여파로 검찰 내부가 폭풍전야 분위기인 가운데 법무부는 주요 지휘 라인 공석을 채우기 위한 후속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는 김 여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중간간부 인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속인사 결과에 따라 ‘수사 방해 논란’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들이 밀려나고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핵심 보직을 채울 경우 검사들의 항의성 줄사표 행렬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4차장 자리가 16일 전원 공석 상태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13일 고위 검사급 인사에서 16일부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각각 지휘해온 김창진 1차장검사와 고형곤 4차장검사를 비롯한 중앙지검 참모진을 주요 사건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좌천성 승진’을 시킨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검 내규에 따르면 차장 공백 시 인권보호부장, 형사7부장, 공공수사1부장, 반부패1부장이 각각 1∼4차장을 대행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아직 대행 체제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고위 검사급 인사 단행 하루 만인 14일부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 내외부 일부 직위에 대한 공모를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통상 중간간부 인사는 고위 검사급 인사 이후 15~20일 간격을 두고 이뤄지는데, 주요 수사 지휘 라인 공백 상태를 고려해 인사 시점을 앞당길 것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때와 대통령 당선 직후 단행된 2019년 7월과 2022년 6월 검찰 인사 당시에도 고위급 간부와 중간급 간부 인사가 5~6일 간격으로 이뤄진 선례가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처음으로 단행했던 2019년 7월 인사와 닮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재인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사실상 좌천됐다. 반면 당시 윤 총장과 국정농단 사건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라인인 당시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외에도 소위 윤석열 사단·특수통 검사들이 핵심 보직을 대거 차지하면서 검사 70여명이 줄사표를 냈다.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후속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에도 인사 뒤 사표 행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만 해도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게시판에 바른 말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 (비판)글을 올리는 검사가 없다는 점에서 그때보다 상황이 엄중한 것 같다. 입을 여는 순간 자기 인사는 바로 끝이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32기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아서 (차장검사 자리에) 올릴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검사들이 ‘지는 권력’인 윤 대통령 쪽에 기울어 수사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인사에서 사실상 ‘패싱’하고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들이 수사 일선에서 밀려났다는 점에서 2020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떠올리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모두 교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각각 수사지휘하던 이들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조치됐다. 이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반부패·공안 지휘라인 주요 중간간부 상당수가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자 당시 윤 총장은 “동의할 수 없는 인사 내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대다수 검사가 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편에 섰던 것은 윤 대통령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권 입맛에 맞춘 인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이번 후속 인사 결과에 따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이 15일 공개됐다. 법무부는 이날 A4용지 333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 전문과 국문 판정문을 공개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또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인정한 대목이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6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당시 환율 1,368.5원 기준)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달러(2737억원)의 16%를 인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당사자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하고 판정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4일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전면 교체된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다. 인사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약 7초간 침묵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사 관련 사전조율 있었느냐’는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운을 띄웠다가 말을 멈췄다. 이어 고뇌에 찬 표정으로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총장은 ‘용산(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비쳐졌다는데 어떻게 보느냐’ ‘인사 시점이나 규모를 예상하지 못한 게 맞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답했다. 후속 인사 시점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번 인사로 김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 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예정대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 이번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최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 총장과 대통령실 간 갈등으로 이 총장의 의중이 검찰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에서 송경호(54·29기) 서울중앙지검장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각각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검사와 고형곤 4차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전부 교체했다. 검찰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간부 라인도 ‘친윤’으로 분류되는 양석조(51·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하고 모두 바뀌었다. 16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는 이창수(53·30기) 전주지검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검찰이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건 관계인의 말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주민 뜻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하면 더 신뢰받는 검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는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작년 12월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대폭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9일 오후 2시 최 목사를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홍정식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도 같은 시간 다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최 목사를 고발한 경위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입법부라는 곳에서 (특검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행위들이 있어선 안 되고,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결론 나기 전에 (특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홍 대표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디올 명품백이나 손목시계에 내장된 소형 카메라를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해준 것만 봐도 치밀한 공작 속에 계획된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이 핵심 쟁점인 만큼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실체진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수수 모습을 담은 원본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공여자’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때 최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 간 직무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의 대표도 오는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직접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 목사도 오는 1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치면 가석방이 확정된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가석방 심사위에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를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 심사위 관계자는 “최씨가 가석방 적격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밝힌 가석방 제외 요청은 심사 조건이 아니어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심사위는 이날 최씨를 포함한 수형자 650명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박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이달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내부 위원 4명과 교수, 판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아 5월 재심사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씨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다음주 중 불러 조사한다. 최 목사는 검찰에 출석해 명품 가방을 건넨 건 ‘취재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목사를 다음주 중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검찰은 최 목사 측에 수수 모습을 담은 원본 영상을 비롯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건넨 ‘공여자’ 측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때 최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 간 직무관련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목사 측은 이날 한 매체를 통해 “김 여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관련성은 없다는 취지인지’ 묻는 질문엔 “맞다”고 답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목사는 범죄의 고의 없이 취재 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관련성은 (최 목사)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이나 영상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당시 “최 목사는 대북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고자 김 여사와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최 목사는 실제 통일 운동을 오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며 “윤 대통령은 최 목사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월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여자 측인 최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9일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오는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업무 현장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회사 차를 몰다가 업무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새벽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했다. 이후 A씨는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2년 4월26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하고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1991년부터 운전한 점을 근거로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이 사건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다”며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