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6일 오전 11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 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장 변호사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른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보름 사이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의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언론에서 (재소환) 검토 내지 조율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이뤄진 김 사령관의 1차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김 사령관 외에 추가로 소환 통보를 한 사람이 있나’는 질문에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분들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사령관은 지난달 실시된 상반기 장성 인사 전부터 국방부에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김 사령관은) 사의 의사를 밝혀왔으나 인사를 앞두고 유임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김 사령관이 사의 표명을 했는지 묻는 말에 “사령관 (거취) 문제는 해병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공수처의 다음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하급자들은 김동혁 법무부 검찰단장, 박진희 당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등이다. 이들은 지난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를 마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을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회수하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 이 전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단장은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해 8월2일 영장 없이 회수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박 전 보좌관은 7월31일 김 사령관에게 전화로 장관의 뜻이라며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 보류, 임성근 사단장 정상출근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채 상병과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예비역 해병 두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청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채 상병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물살이 셌던 하천에 구명조끼 없이 들어가게 하고,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며 실종자를 찾으라고 지시한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에서는 사단장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실은 거꾸로였다”며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이 받았다”고 했다.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해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변호인 조력 없이 오후 10시30분쯤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를 열람한 뒤 14시간43분 만인 이날 오전 0시25분 청사에서 나왔다. 김 사령관은 귀갓길에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를 마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을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이를 보류·회수하고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초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3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한 후 이틀 뒤 관련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고, 김 사령관은 이첩 시기를 해외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보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 지시로 브리핑이 취소된 날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자신에게 전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측 주장이다. 이 같은 대화가 이뤄진 날 김 사령관은 당시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군 검찰 조사에서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야당 위원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며 “제보한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12월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의 진술 등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임 전 실장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수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려면 국회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유 전 총장 소환 이후 수개월간 진척이 없었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 전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전 총장과 임 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 동기다.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은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이날 오전 9시25분쯤 공수처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오전 10시부터 총 10시간여(조사 열람?휴식 시간 포함) 조사를 받고 오후 8시30분쯤 귀가했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최초 조사를 마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을 적시해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자료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회수되는 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최초 조사 책임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제기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조사 자료를 회수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달 9일 이 사건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인 재조사 결과를 경찰에 다시 이첩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유 관리관을 두 차례 불러 각각 14시간, 12시간 동안 고강도의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자료가 회수된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 관리관은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도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르면 4일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김동혁 법무부 검찰단장, 박진희 당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이 다음 소환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공수처가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대통령실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가운데 신 전 차관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신 전 차관은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정치활동 중단하겠다는 것을 탈당 사유로 들었지만 공수처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한 기관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다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일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 대부분이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거주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13개월이 지났는데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고, 창원지법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신원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이송 결정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 허가 결정에 반하고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자통의 총책 황모씨 등 4명을 지난해 3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지난달 17일에는 관할지 이송이 결정돼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중심리가 이뤄지도록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 역량 대부분을 민생범죄에 쏟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총장도 지난달 23일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스스로 떳떳한지 돌아보고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선 검사들이 술에 취해 운전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조직 내 기강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씨가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2020년 12월 실체가 없는 ‘스캠(사기)’ 코인인 ‘포도’를 발행해 상장한 후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소위 포도 코인 사기 사건은 가상자산 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관련 범죄와 피해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가상자산범죄 합동 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현재 비(非)직제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합수단을 가상자산합수부로 승격해 정식 직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두 부처는 내달 초 가상자산합수단 정식 직제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 가상자산합수단은 코인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첫 전담조직으로, 지난해 7월26일 공식 출범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사의 경우 금융당국 등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의 조사·수사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가상자산합수단장은 증권·금융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를 뜻하는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이정렬(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았다. 가상자산 범죄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STR) 보고 건수는 1만6076건으로, 전년 대비 약 48.8% 증가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사례로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 역시 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조3000억원을 상회했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출범 보름여 만인 지난해 8월 ‘1호 사건’ 중 하나인 피카(PICA) 코인 사건과 관련해 ‘피카프로젝트’의 대표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몰빵 투자’하고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현재 가상자산합수단이 수사에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임시조직이라는 문제가 있다. 과거 문재인정부는 2020년 1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증권범죄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현 정부 들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부활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나 해외 기관과 공조할 때 균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수사조직의 정식 직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시각이다. 합수부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서의 제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상자산합수단의 검사들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소속돼 있는데, 합수부가 신설될 경우 합수부에 인력이 정식 배치된다. 특히 가상자산 범죄의 입증을 한층 용이하게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19일 시행되는 데 맞춰 가상자산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되면 관련 수사와 기소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20대 박상우(가명)씨는 지난해 11월 ‘A투자사’ 직원이란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직원은 “2년 전 코인 리딩방 가입비 150만원을 환불해주고 투자 정보가 오가는 ‘VIP 정보방’ 입장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믿은 박씨는 이 방에 입장한 뒤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B비트’라는 코인거래소에 입금 신청을 한 뒤 안내받은 시중 은행 계좌에 총 1억12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B비트’라는 코인거래소는 입금 후 수익이 나더라도 출금이 되지 않는 허위 거래소였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같은 해 12월19일 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를 가압류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은 약 2주 뒤인 이듬해 1월3일에서야 인용됐다. 이때는 이미 사기범들이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한 상태로, 실제 가압류된 금액은 0원이었다. 박씨는 결국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호 못 받는 피싱범죄 만약 이 사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통신사기환급법이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즉시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전화해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으니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이 계좌의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박씨의 사례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박씨의 사례처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피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의 피싱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나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지난 4일 “통신사기환급법은 통신 사기의 주요한 유형인 재화 공급을 가장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이 경우 사기 이용 계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며 “가압류는 짧으면 2주, 길면 두 달이 걸리고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사기범들이 돈을 출금하고 종적을 감춰버리면 피해 회복은 매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2021년 5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며 “범죄 조직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당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킹·증권범죄 이용 계좌도 신속 동결해야 피싱범죄뿐 아니라 해킹범죄나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이용된 계좌도 즉시 동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 범죄에 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타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복제해 개인정보나 가상화폐를 빼돌리는 신종 해킹인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스와핑이란 흔히 유심칩이라 불리는 가입자 식별 모듈(SIM) 카드를 몰래 복제해 은행이나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보관된 금융자산을 훔치는 수법이다. 정보보호 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한 변호사는 “해킹범죄는 ‘타인을 기망하여’라는 사기 범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처럼 신속한 계좌 동결이 불가능하다”며 “해킹범죄에 이용된 금융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 등도 가압류 처분 같은 보전조치 없이 동결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추가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하면 이 계좌의 신규 금융 거래나 자산 처분을 금지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을 통하지 않고 금융당국 차원에서 계좌를 동결하려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방민우 새변 공동대표 “피해금 회복 가능성, ‘환급법’ 적용 여부에 달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를 받는 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변호사도 필요 없다.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금융기관에 전화 한 통만 하면 2∼3분 내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 피싱 범죄 피해가 근본적으로 예방이 되는 셈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 공동대표인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피싱 범죄 피해금의 회복 가능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방 변호사를 찾는 피싱 범죄 피해자의 99%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 변호사는 “사기는 타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재산을 처분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데 자본주의 시대인 현시대에는 어떤 이익을 주겠다는 기망행위가 대부분”이라며 “이 단서규정이 있으면 자녀가 납치됐다거나 본인의 계좌가 해킹됐다고 속이는 등 극히 한정적인 유형의 피싱 범죄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싱사기를 치는 범죄자들도 이런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기망행위에 일부러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피싱 범죄’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싱 범죄와 일반 사기 범죄의 차이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 피싱 범죄는 대부분 메신저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일단 피해금을 이체하면 가해자를 검거해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고 전기통신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가해자 특정이나 신속한 검거가 힘든 범죄를 피싱 범죄로 정의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방 변호사의 주장이다. 방 변호사는 “당장 제 주변에도 피싱 범죄로 3억여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피싱 범죄는 일상적인 범죄”라며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만 없어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몇백 배는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이 사건 관련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달 7일 4시간가량 불러 조사한 것을 제외하면 첫 피의자 조사다. 오전 9시 36분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유 관리관은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과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를 건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출석했을 때 제출한 휴대전화을 비롯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마친 상태다. 공수처가 이날 조사 결과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