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인지 시점 및 신고 여부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주례 정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의 보도로 제기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영상 공개 후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월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여자 측인 최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의소리 측과 서민위 측에 9일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5월20일 이후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조사 일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고발이 이뤄진 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품을 공여한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이 윤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게 전제되는 때 한해서다. 이에 직무관련성 여부와 함께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신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9시25분 경기 과천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재검토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장관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나’ ‘피혐의자 수는 왜 줄었나’ ‘임성근 사단장과 연락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2일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주요 혐의자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기려 했는데, 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시키거나 압수 영장 없이 사건을 회수하는 행위가 벌어졌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 받아 재검토 한 뒤 당초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가 박 전 직무대리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며 혐의자 규모를 축소한 재검토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9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2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공수처에 출석해 약 14시간(휴식시간·조서열람 포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유 법무관리관은 “오늘도 성실히 답변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나. 이 비서관이 먼저 전화했나” “기록 회수 당시 누구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 7명에게 이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7명의 의원은 2021년 4월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이었던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 모임에서 300만원씩 담긴 봉투 10개를 의원 10여명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그날 모임에 참석한 의원은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박성준(서울 중구성동을), 박영순(대전 대덕), 백혜련(경기 수원을), 이성만(인천 부평갑), 임종성(경기 광주을), 전용기(비례),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황운하(대전 중구)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 중 검찰이 먼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7명 중 박영순 의원을 제외한 6명은 모두 22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당선자 신분이다. 이들은 그러나 5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씨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씨에게 금품을 준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계획이다. 전씨는 협업·동업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을 비롯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56)씨 등 5명을 기소(3명 구속, 2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중국현지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김씨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기술팀 부장 출신으로,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인 원자층 증착(ALD)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중국에 없다는 점을 노려 중국에 반도체 장비업체 A 법인을 신설했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당시 재직 중이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해 빼돌렸다. 이와 동시에 “급여와 A법인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팀장급 직원 2명과 팀원 1명을 A법인으로 이직하게 했다. 이들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재직하던 업체의 ALD 장비 설계 도면과 열처리 반도체 장비 통신 기술자료 등을 탈취했다. 피해 회사들이 이 기술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들인 비용은 총 7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ALD 장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중국은 현재까지 ALD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기술이 중국에 그대로 유출돼 동일·유사 품질의 반도체 제조공정 장비가 대량생산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빼돌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장비 개발에 착수해 이듬해 2월부터 도면작성을 시작했다. 4개월 후인 지난해 6월엔 실제 장비 제작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순수하게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장비를 제작할 경우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신생 회사가 불과 4개월 만에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장비 제작에 들어간 것은 피해회사들의 기술을 부정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업체에서 제작 중이던 모듈을 압수해 유출 정보를 이용한 제작 장비가 중국에서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 검찰은 유출에 가담한 A법인의 중국인 대표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중국에 체류하며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국내 입국 시 즉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씨는 앞서 삼성전자의 다른 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사이버 범죄 기술이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검찰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사이버수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 입찰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사업 수행 일정은 11월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다. 검찰은 이번 사업 용역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있는 사이트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촬영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검은 현재 2019년에 구축한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유해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들의 특징을 분석해 증거로 확보한 불법촬영물과 동일한 영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선 일단 유해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해 사이트들이 영상을 재생만 할 수 있게 해놓거나 수사기관의 인터넷프로토콜(IP)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면서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가 어려워졌다. 이에 대검은 수사기관의 IP를 은닉하는 등의 기능을 구현해 이들 사이트에 접근하고, 유해 사이트의 영상을 우회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과 동일한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이 영상을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버로 자동 전송해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가상자산 주소나 거래내역 조회 플랫폼을 최적화하는 내용도 이번 사업에 포함됐다. 검찰이 범죄에 사용된 가상자산 주소 등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 기존의 사이버수사 지원 시스템과 별도로 구축돼 관리 체계가 복잡하고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검은 가상자산 주소조회 기능을 기존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최종 결재하면 보류 결정이 확정된다.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다음 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가석방심사위 회의는 이날 오후 2시쯤 시작해 오후 4시10분경까지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9명으로 구성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사진) SPC그룹 회장이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을 비롯해 황재복 대표, 서병배 전 대표, 김모 커뮤니케이션본부장, 김모 대외협력실장 등 SPC 전현직 임원 및 노조 관계자 총 1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9년 7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 대표를 질책하며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만들어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전달받은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은 승진평가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D등급’을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정모 피비파트너즈 전무는 매월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탈퇴 목표 숫자를 정해 8개 사업부장에게 내려보내고 사업부 간 탈퇴 실적을 비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는 2021년 1월 730명에서 같은 해 6월 336명으로 6개월 만에 반 토막 났다. 이번 기소로 검찰은 약 1년6개월간 진행된 수사를 매듭지었다.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대표와 백모 홍보실장(전무)이 과거 허 회장의 배임 등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을 매수해 각종 수사 정보를 입수한 사실을 확인해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다세대주택을 통해 세입자 수십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됐음에도 이런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최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자본 갭투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반환해야 해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계약 체결 당시 단순히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추상적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는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6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모(35)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직원, 명의수탁자 등 21명에게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