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5일부터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6월30일까지 77일간 관계부처와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급 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 인력을 적절히 투입하는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24시 기준 22대 총선 관련 76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 중이다. 이번 총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처음 치르는 선거로, 종전과 달리 경찰에 접수돼 경찰이 자체 수사 중인 선거사범의 수는 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입건된 선거사범의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이 41.2%(31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금품선거(18.4%, 141명), △선거폭력∙방해(4.4%, 34명) △공무원단체불법(4.1%, 31명)이 뒤를 이었다. 기타 범죄는 31.9%(244명)로 집계됐다. 대검은 “제19대 총선 이래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금품선거 사범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22대 총선에서) 중요 선거범죄의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제21대 총선 동 기간과 유사하나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제21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은 전체 선거사범(1270명) 중 36.8%(467명)이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10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처분해야 한다. 대검은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양산시 행정복지센터 등 사전투표소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송치된 피의자 3명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집계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씨는 피해자 A씨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에 체결했다. 이들은 2년이던 계약기간을 합의하에 2년 더 연장했고, 2020년 8월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A씨는 한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씨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 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송금해 주겠다”며 “새 임차인이 이사를 오기로 했으니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라”고 속였다. A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새 임차인은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재물을 내어 주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주었다고 해서 A씨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한씨는 별도의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사기 범죄로도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한씨의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씨는 피해자 A씨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계약을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에 체결했다. 이들은 2년이던 계약 기간을 합의 하에 2년 더 연장했고, 2020년 8월 계약 기간이 끝남에 따라 A씨는 한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씨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송금해주겠다”며 “새 임차인이 이사를 오기로 했으니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라”고 속였다. A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새 임차인은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다. 이때 특정한 재물을 점유하면서 뒤따르는 사용권과 수익권은 재물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한씨에게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른 범죄 대상은 ‘자기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권’이 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지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집주인이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씨는 별도의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사기 범죄로도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전체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형량을 정하게 된다.

군대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볐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사인 A씨는 2022년 12월23일 경기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 작전’에 투입됐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눈을 치우게 된 A씨 등 부대원들은 곧 계급을 불문한 눈싸움을 벌였다. A씨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장교 B씨에게 눈 뭉치를 던졌고, B씨는 A씨를 쫓아가 양손으로 눈을 뿌렸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계급장이 부착된 옷깃을 잡아끌어 허리를 숙이게 만든 후 손으로 눈을 집어 B씨 얼굴에 비볐다. 군검사는 A씨를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B씨가 “진짜 그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제설 ‘작전’ 수행 중 일어난 상황의 피해자인 B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며 A씨가 상대방 얼굴에 눈을 비빈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A씨의 행위를 상관폭행죄로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 직전 도망가는 A씨를 향해 눈을 뿌린 점을 고려하면 A씨는 그마저도 눈싸움 내지 장난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신문 시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에서 법정 증언을 할 때 변호인을 동석하게 해달라는 한 교수의 신청을 거부했는데,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 ‘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교수 측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한 교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부의 자녀가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0년 7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 교수는 증인신문 때 변호인이 동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한 교수는 2019년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로 제 법정 증언을 모아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가진 증인이 증언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규칙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증인채택 결정은 취소됐다. 한 교수 측은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분에 놓여 있는 증인의 변호인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법부작위”라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직접 신문을 받을 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면서 그 피의자가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돼 기소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는 경우엔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은 두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만 규정한다. 이때의 ‘변호인’은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을 근거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종국 판결 외에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해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변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 결정이 취소됐고, 한 교수는 이후 정 전 교수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증인으로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혐의 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정보가 포함된 스마트폰의 전체 추출정보인 이른바 ‘전부 이미지’를 장기간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가 “기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성민(49·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단국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에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압수된 전자정보의 재압수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황 부장검사는 논문에서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무결성 소명과 법정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전부 이미지도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업무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되는 게 현실”이라며 “전부 이미지를 무한정 수사기관의 디넷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해당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황 부장검사는 전부 이미지를 언제까지 보관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자체 관리규정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대검 예규는 주임검사 등이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전부 이미지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황 부장검사는 이 같은 대검 예규가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압수 대상인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압수물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압수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건 압수수색 영장상 압수 방법의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정책연구원도 2021년 3월 낸 연구 보고서에서 검찰이 전부 이미지를 보관하는 근거가 된 대검 예규를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책임자인 박병민(47·37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보고서에서 “대검 예규는 전부 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는데, 범죄 무관 정보는 영장으로 수집이 허용된 범위가 아니므로 그 보관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범죄 무관 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도 않으므로 대검 예규가 ‘무관정보 폐기 원칙’을 무용하게 할 염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황재복(구속기소) SPC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허 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하고 그의 조사 태도를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허 회장 측에선 조사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 등으로부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허 회장은 업무 일정과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18·19·21일과 이달 1일 총 네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해 강제로 조사했고 3일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허 회장을 상대로 SPC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검찰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에 관여했는지 또는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까지는 공수처가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현실화하진 않았다. 그러나 인신 구속은 인권과 결부된 문제인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인물을 구속수사할 때 구속 기한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규정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구속기간을 최장 20일,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10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검사의 최장 구속기간을 20일로 볼 경우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피의자를 각각 20일씩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합쳐 20일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최장 구속 기간이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과 공수처는 김씨가 구속될 경우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검사를 견제하기 위한 기관인데, 양 기관이 협의해서 구속 기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존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이 졸속으로 제정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형사소송법도 졸속으로 개정되면서 사법경찰관, 검찰청, 공수처 등 3개 수사 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숙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추가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 측에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했다. 허 회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 측 관계자는 “허 회장은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적극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회장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허 회장 측이 계속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스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가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러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63)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황 대표와 백모(구속기소) SPC 전무는 허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 B(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달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