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편제’에 출연한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인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행 일시에 관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두 사건이 같은 날 발생했는데, 각기 다른 날짜에 발생한 것처럼 기재돼 있어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카드결제 내역을 제출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에서 공소장 일부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도 일부 공소사실 내용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SPC그룹 허영인(사진) 회장을 2일 전격 체포했다. 허 회장이 건강 문제를 내세워 검찰 조사를 고의로 계속 미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그를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허 회장은 총 네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지난달 18·19·21일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5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인 1일에도 허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불출석했다. 허 회장 측은 “허 회장은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적극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병명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허 회장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한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 회장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허 회장이 소환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으로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SPC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검찰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에 관여했는지 또는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태도,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전망이다. 저명 인사들이 일신상 이유를 들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재판을 거부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는 옥중 성명을 냈다. 그는 전날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보석 신청이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기각된 데 대한 일종의 항의표시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검찰 조사와 재판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에 지난해 8월30일과 9월4일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는 같은 달 11~15일에 출석하겠다며 두 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결국 이 대표는 같은 날 9일 소환조사에 응했지만, 단식으로 인한 건강 상태 약화 등을 이유로 조사는 약 8시간 동안 진행되다 중단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도 총선 관련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나 무단 결석했다. 이에 재판부가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들며 경고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과 기업 수장의 이 같은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엔 사법과 정치의 경계가 명확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사법적 절차까지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인의 권리 의식이 커지면서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한 안 나가도 된다’는 의식이 생긴 것도 영향이 있다”면서 “어느 쪽이든 법치주의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회장은 총 네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지난달 18·19·21일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허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의 소견서 등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스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가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러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63)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황 대표와 백모(구속기소) SPC 전무는 허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 B(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달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SPC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에 관여했는지, 허 회장이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내용과 태도, 그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재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날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나, 재판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해 출석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했다. 변호인은 “송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불허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면 오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해 오후가 돼도 안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구치소로 복귀해 검진받겠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한 채 이날 재판을 오는 3일로 연기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구속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며 2월 27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북한에서 방북 비용을 요구하는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처리할 거다’라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고, 이 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자백한 진술은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돌연 “검찰 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해 진술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내용을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범죄 실체를 규명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개최한 형사법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윤희(43·사법연수원 39기)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검사는 “주범인 피고인이 개정법을 악용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범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게 하고, 공범들 진술을 번복시켜 처벌을 면하는 등 실체 규명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피신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고 인정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되면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었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피신조서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서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예외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공범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로 인해 공범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사건에서 공범 관계를 입증하거나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하는 실질적 총책이나 교사범을 밝히기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재판 단계에서 이미 검사가 조사한 내용을 증인신문으로 반복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검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증거 가치가 매우 크기에 피신조서를 다시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신조서를 증거로 택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판사 출신인 김웅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술은 법관이 그 태도를 관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증의 벌로 경고를 받은 채 대립 당사자의 반대신문을 받으며 이뤄진 것만 증거로 될 수 있는 게 원칙”이라며 “법정 외에서 이뤄진 진술을 증거로 쓸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등 예외적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인 언론사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취재 내용까지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이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으로 규정짓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 2부에 배당했다. 이 의혹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도 은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거나, 이에 관여한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일부 피의자들은 검찰이 이 사건과 무관한 취재 파일이나, 메시지 대화 내용 등까지 압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검찰이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자정보 전체를 복사한 ‘이미지파일’을 디지털수사망(디넷)에 저장해 보관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반박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의자 측과의 협의를 거쳐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범행 동기 등의 입증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에 한정해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2017도13458)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익명의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는 압수수색 가능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라고 영장에 기재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한다면,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체 이미지파일 보관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며, 대검 예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컴퓨터의 경우 문서가 별개 파일로 구분돼 있어 일부 파일만 따로 압수할 수 있는 반면, SNS 메시지는 1개의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보관돼 있어 일부 내용만을 분리해 추출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확보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메시지가 4년 뒤 다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등 검찰이 저장했던 자료가 다른 수사 등에 쓰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검사 출신의 한 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는 “전체 이미지파일을 보관하는 경우 증거의 동일성이나 무결성 등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검찰의 이미지파일이 요건에 맞게 저장되는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26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을 시작으로 변론준비와 정식 변론을 거쳐 손 검사장을 탄핵할지 여부를 심리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청구서가 접수된 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변론의 사전 단계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에서는 탄핵 심판 절차 정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 대상은 정지 결정의 기한, 탄핵 심판이 멈춘다면 손 검사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등이다. 손 검사장 측은 변론준비를 앞두고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는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반면 손 검사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기소된 혐의 사실 외에 다른 탄핵 사유도 있는 만큼 탄핵 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게 주요 탄핵 사유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꼬집었다. 손 검사장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한편 손 검사장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은 전날 3차 변론준비기일까지 마치고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사유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안은 현재 모든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사유로 현직 검사로서 헌정 사상 첫 탄핵 심판 대상이 됐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 소송이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수사의 밀행성만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증거 확보도 포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자의) 신체 등에 남아 있었을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쳤다”며 “가해자가 범행 직후 강간, 강간미수 등 성폭력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를 수차례 검색한 게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드러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더 추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배상금을 받거나 공무원들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소송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국가와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에 더해 범죄자의 재판에서 소송 기록 열람·등사(복사)권과 진술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씨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누군가는 과실이라고, 실수라고 얘기하겠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수많은 과실들이 저를 더욱 더 고통스럽게 했고 국가가 가해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송이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김씨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다. 김씨는 최근 필명으로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하며 출국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이 대사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밝혔음에도 이 대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은 이례적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국방부·해병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 7일 이 대사가 출국 전 소환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사가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하면서 공수처 수사엔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왔고, 이 대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는 이례적이며 이 대사의 출국으로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며 “본질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한 게 타당하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금지된 사람은 출국금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 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됐다. 반면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고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나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내사 단계나 고소·고발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마땅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됐을 때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출국금지의 기준이나 금지 기간의 상한 등이 명확지 않고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출국금지 관련 규정이나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출국금지는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인 만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