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를 비판했다.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현직 방위상으로는 2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김학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일본 방위상이 과거 식민지 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한일 양국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다카이치, 공물…日방위상·자민당 간부들 참배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취임 전에는 매년 8월15일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지만, 총리로서 첫 일본 패전일을 맞은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이즈미 방위상,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등 현직 각료 4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방위상이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 이후 2년 만이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 책임자인 현직 방위상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다른 각료보다 엄중하게 봐 왔다. 아울러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고이즈미 방위상에 이어 야스쿠니 신사를 단체 참배했다. 자민당 핵심 간부들이 패전일 야스쿠니를 단체로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외에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자민당 ‘보수 단결의 모임’도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우익 정당인 참정당 가미야 소헤이 대표와 일본보수당의 햐쿠타 나오키 대표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을 추모하는 시설로,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합사돼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한다. ◆여야도 “깊은 유감” 한 목소리 여야도 고이즈미 방위상 등 각료들과 집권 자민당 간부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역사의 교훈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할 엄중한 시점에 다카이치 내각과 자민당 지도부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시대착오적 도발”이라며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평화를 수호해야 할 방위상과 미래 세대를 길러내야 할 아동정책담당상이 전범들 앞에 고개를 조아린 것은 자국 중심의 왜곡된 애국주의에 갇혀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다카이치 내각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는 역사적 퇴행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며 "제국주의의 낡은 망령에서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일본통’인 김대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이즈미 방위상은 6월2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한일 방위 협력을 더욱 심화하겠다고 밝혔다”며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오늘의 참배는 양국이 어렵게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한 반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도 일본 측에 분명하고 엄중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강대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18만건이 유출됐다. 서강대는 15일 “통합 로그인 계정 정보에 대해 신원 미상의 외부 공격으로 일부 정보의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학번(사번), 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에 따르면 외부 공격은 나흘 전인 11일 해외의 비인가 IP 접근으로 발생했다. 학교 측은 사흘 뒤인 14일 사고를 탐지하고 공격 IP를 차단하는 한편, 해당 서비스의 접근 제한, 망 분리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 사고 인지 직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 등에도 신고했다. 현재는 내부 서버 취약점 등을 점검하고, 외부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는 재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학교를 떠난 졸업생과 과거 서강대에 다녔다가 다시 입시를 치른 이른바 반수생·재수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강대 전자공학 1970학번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걸었는데, 이 페이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학번을 입력하면 개인정보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뜬다. 이 학번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박 전 대통령 측 캠프가 인터넷에 직접 공개한 성적증명서에 적힌 것과 일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종전 협상과 관련해 다자 논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당사국 간의 다자 대화를 돌파구로 삼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북핵 중단 방안까지 모색해보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포용적·안정적·책임있는 평화공존’이라는 대북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사국 간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다자 테이블에서 대화 물꼬를 트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자 대화를 통한 ‘북의 핵 능력 고도화 중단 방안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를 직접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사자들 간의 종전 논의를 통한 ‘북핵 중단’에 무게를 둔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단호한 거부 의사를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종전 논의의 ‘당사자들’에 해당하는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자 대화일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앞서 5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정상회담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 3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지난해 경축사에서 언급한 ‘9·19 군사합의 복원’과 같은 구체적인 대북 제안은 올해는 거론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입장에서 종전 및 북핵 중단 논의와 관련해 “내달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전략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확산해 평화체제 논의 시작과 북의 핵 활동 중단 논의를 견인하겠다”고 했다. 또 ‘주적’ 표현 대체와 남북 상호존중 이름 부르기 등 ‘적대의 언어’를 바꾸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판문점·군 통신선 채널 등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며, 9·19 군사합의 복원 노력도 유관 부처와 협의해 계속해 나가겠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태국 방콕에 거점을 마련하고 검찰·금감원을 사칭해 약 67억원대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범죄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한국인 총책 A씨 등 11명을 범죄단체활동죄, 전기통신사기환급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를 포함한 9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6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직원 9명을 검거 후 한국으로 송환해 구속했고 국내에 입국한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범죄수익 1억5700만원은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시키는대로 하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 ‘셀프감금’시켰다. 이어 “구속 전 ‘보호관찰’ 절차로 신체수색을 진행하겠다”며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해결 공탁금’을 금감원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각 범행 단계별로 정교하게 위조한 구속영장, 신체검사서 등 공문서와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까지 동원했다. 이 조직은 철저한 역할 분배와 엄격한 규율로 움직였다. 태국 방콕에 있는 S타워와 T빌딩에 콜센터를 차리고 조직원들에게 각 ‘1선(검찰 수사관)-2선(검사)-3선(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철저하게 역할을 부여했다. 업무 실적에 따라 1선→2선→3선으로 승진시켜 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도 했다. 1선은 편취금의 4%, 2선은 10%, 3선은 13%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조직은 1∼2선 조직원들을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한 뒤 이들을 1달여간 인근 합숙소에서 합숙시키며 범행 시나리오를 학습하게 했다.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했으며 △출퇴근 시간 엄수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퇴근 시 관련 자료 파기 등 조직을 통솔하기 위한 근무수칙도 있었다. A씨는 이를 매일 보고 받고 관리하며 이를 어길 시 중국인 총책 B씨와 함께 조직원에게 욕설·폭언하며 여권을 경찰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신체를 구타했다. 경찰은 미검 피의자 9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했으며 태국 경찰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할 예정이다. 이계형 금융범죄수사대 피싱사기수사2계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허위로 국가기관 사이트까지 개설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다”며 “경찰청·금감원 등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신체수색을 하거나 사건 해결을 위해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이에 응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청계천에서 목욕을 하거나 동전을 줍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서울시가 음주·흡연·목욕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 정비에 나선다. 흡연·목욕 등에 대한 제재에 시민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과도하지 않은 음주에 대한 제재는 한강 등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도 있다. 12일 오전 청계천 산책로와 다리 곳곳에는 200∼500m 간격으로 설치된 ‘여름철 청계천 이용수칙’ 현수막에 “입수·흡연·음주·동물동반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점심시간에 잠시 산책을 하거나 더위를 피하러 온 시민 대부분은 하천 옆을 걷거나 물가에 앉아 여유를 즐겼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하천 안에 들어가 다리까지 물에 담그는 시민도 일부 있었다. 청계천을 따라 걷던 호주 여행객 프랜시스(29)씨는 “청계천을 걷는 동안 관련 현수막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며 “충분한 외국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글로 적힌 현수막 밑에는 영어와 중국어가 병기돼 있었지만 비교적 작은 글씨였다. 밝은 대낮이어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되진 않았다. 시는 앞으로 흡연·음주·목욕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금연·금주 구역 지정과 단속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목욕 등 다른 무질서 행위의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연·금주는 관할 자치구가 청계천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과태료는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흡연·음주·낚시·수영·목욕·노숙·투기·방뇨 등에 서울시장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음주·흡연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문화 차이로 인해 무질서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질서 행위 전반에 대한 제재 체계가 갖춰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연·금주만 별도로 추진할 경우 하반기 시행도 가능하지만 시는 목욕 등 다른 무질서 행위까지 가급적 한꺼번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목욕 등 일부 행위는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위별 제재 방식과 범위, 수위도 추후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청계천이 관광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강한 제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모(29)씨는 “청계천은 시민이 함께 쓰는 공간이고, 시에서 수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지 않나. 타인에게도 민폐가 되는 행동”이라며 제재에 찬성했다. 김은석(67)씨도 “나도 흡연자지만, 공용 공간에서 옳지 못한 행동이다. 청계천 산책로가 좁은 편이라 노상에서 흡연하면 다른 시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평소 청계천에서 맥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금주 구역 지정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윤경(28)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야외에서 가볍게 맥주 한 잔을 즐기는 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놓고 보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도 있다. 청계천 인근에서 근무하는 김모(30)씨는 “한강에서는 배달시켜서 (술과 함께) 잘 먹는데 청계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상하다”며 “민원 대응이나 단속 강화로도 충분한데 이슈 한 번으로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건 단순하고 과도한 방식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둔 연세대 학생 백선우(21)씨가 11일 “기숙사에 떨어져 자취방이나 원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올해 초 1학기 개강을 앞두고 방을 계약한 학생들이 많아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다. 백씨는 단기 계약으로 방을 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 단기 임대의 경우 월세가 더 비싸다. 그는 “학교 주변은 가격 올려치기가 너무 심하다”면서도 “학생들은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집을 구해야만 하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서울 주요 대학 인근 월세가 지속 상승하면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희대·고려대·서강대(가나다순) 등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62.5만원이다. 전년 7월(58.1만원) 대비 7.7% 상승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올해 7월 기준 평균 8.4만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10.9% 올랐다. 다방은 2019년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매물 기준 보증금 1000만원 면적 33㎡ 이하의 대학가 인근 지역 원룸 평균 월세 및 관리비를 분석하고 있다.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대학은 서울대·한국외대·연세대다.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인근 원룸의 경우 평균 월세가 53.5만원으로 전년 7월(42.3만원) 대비 2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 한국외대의 경우 6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 서대문구 연세대는 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올랐다. 원룸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으로, 평균 월세가 76.7만원에 달했다. 실제 이날 이화여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는 ‘원룸 월세 보증금 1000만원·월세 90만원’, ‘신축급·풀옵션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월세 93만원’ 같은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이대역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주택이나 원룸은 월세가 70만원 전후, 오피스텔은 90만∼100만원 사이”라며 “학생들은 70만원대 매물을 선호하지만 그 매물이 별로 없으니 오피스텔에 많이 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 5평대 원룸 월세가 다른 지역에서 7평대 원룸 월세보다 비싸기도 하다”며 “2∼3년 전에 비해 월세가 30% 정도는 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대 인근 원룸에서 자취 중인 윤나래(21)씨는 학기당 98만원 정도로 3인실 기숙사에 거주하다 기숙사에서 떨어지며 5∼6평 정도 되는 자취방을 구했다.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높여 월세를 62만원에서 52만원으로 줄였다. 윤씨는 “방을 구할 때 월세 마지노선을 50만원으로 정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그 가격에 원하시는 매물은 아예 없을 것’이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놀라신 것 같다”며 “학비에 주거비까지 나가니 부담스러우신 것 같다”고 말했다. 종로구 성균관대에 다니는 심모(22)씨도 “본가가 울산이라 학교 근처에서 자취 중인데 부모님께 손을 벌리니 부담이 된다”며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 시설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이대 인근 여성 전용 고시원에 사는 일본인 유학생 유키네(20)씨는 “기숙사에서 떨어져 올해 3월 방을 계약했다”며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75만원이라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다”고 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월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청년 세입자”라며 “기숙사 수용률을 확대하거나 역세권·대학가에 있는 저층 주거지 중심으로 매입 임대 주택을 늘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불씨가 됐던 통상임금 소송의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총액 1조원대 소송 중 일부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이달 말 나온다.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세부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에 5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려 있다. 10일 서울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구광현)는 선진운수를 비롯한 10개 버스 회사의 근로자 총 1793명이 2023년 7월 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10건의 판결을 오는 27일 선고한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더해 산정한 각종 수당과 기존에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청구했다. 이는 ‘고정성’이 없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24년 12월 판단에 부합한다. 다만 정기상여금을 더한 통상임금을 몇분의 1로 나눠 시간급을 도출할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시간급(시간당 임금)이 커지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이 커진다.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인 월 176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버스회사들은 근로 형태를 고려하면 월 230시간 또는 아무리 많아도 월 209시간이 기준 시간이라고 맞선다.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2023∼2024년 임금에도 소급해 반영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서울시버스조합은 근로자 1만7000명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월 176시간)이 인정되고 2023∼2024년 임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면, 총 1조216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회사 측 주장(230시간)이 받아들여지고 2023∼2024년 임금은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약 5266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쟁점 판단에 따른 차액은 4950억원에 달한다. 서울 64개 버스회사 근로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외에도 서울 내 4개의 다른 지방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안산지원 등 6개의 법원에도 각 회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처음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홍 전 감독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감독은 지난달 2일 시민단체로부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홍 전 감독이 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의혹에 대한 참고인성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 전 감독을 강요,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를 협박하고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력강화위 관계자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 감독에 대해선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기만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니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종로경찰서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들을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 종로서는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논란 이후 시민단체 등이 정 회장과 홍 감독 등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잇달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정 전 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해선 조사했지만 홍 전 감독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한 적이 없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페이스북에서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를 전달받은 한국 경찰은 보고서에 담긴 단서를 추적한 끝에 피의자를 한국인 20대 남성 A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가 더 많은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판매하려 한 정황까지 밝혀냈다. 경찰은 미국의 또 다른 비영리기구인 아동구조연합(CRC)의 정보 제공으로 토렌트 등 P2P를 이용해 1000개가 넘는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60대 남성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4개월간 102건의 국내외 성착취물 유포 사건을 인지하고 1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NCMEC와 CRC는 미국 내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뤄진 아동성착취물 유통 범죄 정보를 각국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경찰청은 이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및 국내 P2P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상시 탐지한다.

한강 잠실대교에서 근처에서 수영하던 남성이 수문으로 빨려들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서울 뚝섬수난구조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7분 잠실대교 남단 인근에서 수영하던 남성이 수문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신고 접수 약 30분 만인 오전 9시9분 30대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