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사가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반면 손 검사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된 선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26일 헌재에서 열린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서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또 “탄핵 심판은 고유한 기능과 목적을 갖고 있고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게 주요 탄핵 사유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꼬집었다. 손 검사장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손 검사장 측은 이날도 모든 혐의 자체를 부정하면서 탄핵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인에 대한 고발장의 작성 및 실명 판결문 검색·출력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도 공모한 바 없다는 게 손 검사장 측 주장이다. 손 검사장 측은 실제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관련 규정에 미수범은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공무원 직무와 선거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이 일정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바뀐다.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개인 채무자는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 중 일부를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다. 현행 시행령은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금액을 정액(1110만원)으로 규정한다. 이는 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 수준이다. 이처럼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 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금액을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 상한을 정률(파산선고 당시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72만9913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상한금액은 1375만1792원으로 산출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계열 소프트웨어 업체 현대오토에버의 서정식 전 대표가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차의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또는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총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KT그룹의 현대차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 전 대표가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귀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이 대사가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하게 하는 등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고 하면서 수사 결과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한다. 이를 위해선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021년 9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의 수사권이 민간 경찰에 있고 이 대사에게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군대 내 사망 사건과 성범죄 사건의 수사권은 민간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며 “군 내부 조사에 대한 상급자의 지시를 권한 남용이나 수사권 침해로 볼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가 이미 이첩된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선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역임한 조동양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검찰단장의 상관이므로 기록회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기록을 회수한 목적이 국방부 검찰단의 발표처럼 박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수집이었다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누군가를 피의자 명단에서 빼고 다시 기록을 조제해 이송할 목적이었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혐의사실 관련 증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사가 조기 귀국하더라도 소환조사를 위해선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 등이 선행돼야 해 공수처가 당장 이 대사를 소환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출국 전 소환해 4시간여간 조사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개제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할 때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개정 규칙에서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관계 서류 등을 송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밖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 27조와 29조에 따라 기소권과 별개로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할 땐 해당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 언급된 ‘고위공직자 범죄’가 공수처가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진 범죄도 포괄한다고 본다. 같은 법 29조는 고소·고발인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수처장이 서울고등법원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해당 불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전제하며,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 이미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이 이유에 대한 당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2021년도 초기 한 두차례 외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 단계부터 이 같은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규칙으로 고소∙고발인의 항고권과 재항고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공수처법 29조의 재정신청 대상인 불기소 처분은 기소권을 가진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권과 불기소 결정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건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이 같은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남산 3억원’ 사건으로 불리는 ‘신한금융지주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분리되자 2012년 11월 서로의 재판에서 증인 자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인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축하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장은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신 전 사장은 이 3억원을 경영자문료에서 보전하도록 사전에 지시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사후보고만 받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신한은행 창업주인 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음에도 2010년 8월 자문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정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소송 절차가 분리된 후에는 공동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증언이 허위인지를 판별해 유무죄를 가렸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의 다른 금품 수수 혐의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전씨의 주거지, 사무실과 관련 업체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전씨는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인천연구원 전신인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경기 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러 직책을 맡고 있었다. 전씨는 자신의 측근인 문모씨의 급여 명목으로 정씨가 실소유한 법인 지에스씨파트너스로부터 해당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전씨의 다른 알선수재·뇌물 혐의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정씨뿐 아니라 다른 사업가들로부터도 공무원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한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씨가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비(非)검사 보직인 송무심의관 자리에 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까지다. 개정령안은 ‘송무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무심의관 및 송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가 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 체계의 구축∙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무심의관은 국가 상대 소송 전담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로,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있던 국가소송업무를 법무부가 통합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2020년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우며 법무부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바꿨는데, 송무심의관도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이번 개정 후에는 검사도 임명할 수 있는 보직이 된다. 1대 송무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김의래(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맡았고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변호사(32기)가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정 변호사가 사의하면서 송무심의관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탈검찰화 폐기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정기인사에서 탈검찰화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 법무실장에 김석우 현 법무연수원장(27기)을 임명했다. 현재는 구상엽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30기)가 법무실장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충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확보하지 못했던 청와대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검찰의 재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이듬해 4월에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