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한 혐의를 받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문구가 규제 대상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했고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대선 직전 이뤄진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화천대유 TF)에 참석한 변호인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차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도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TF는 2021년 11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화천대유TF에 이 고발장 작성 등을 위한 법률 자문을 하는 역할로 화천대유 TF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이 아님에도 대선을 앞두고 사실 확인 없이 고발장이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해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TF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사무실 및 거주지 등을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화천대유 TF 구성원들 일부가 허위 보도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 하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다수의 언론사와 화천대유TF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구단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뒷돈 수수 사태’를 발단으로 각 구단을 대상으로 한 준법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스포츠계와 법조계 간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KBO 10개 구단에 인근 검찰청 부장검사를 한 명씩 보내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강연 대상은 KBO 구단 소속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구단 소속 직원 등이다. 그간 법무부와 KBO 간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과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검찰 내 야구 동호회 소속 검사들은 구단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강연을 실시해 왔는데, 공식적으로 부장검사가 출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연 내용은 승부 조작, 음주운전, 불법 도박, 성폭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관한 부정방지 등 법적·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 전반이다.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던 강연이 공식화된 계기는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뒷돈 수수 사태다. 최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소속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하고 한 커피업체 대표에게 광고체결과 관련한 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태는 스포츠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던 강연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에 각 지검의 경험 많은 부장검사들이 각 구단에 출강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다만 이번 강연은 선수단을 대상으로 진행돼 금품 수수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7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KIA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커피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소속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줄 테니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3차례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를 받는다. 김 전 감독과 공모해 2022년 10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A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계약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인이 자국으로 도주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과 법무부의 공조 끝에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49)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A씨가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지 20여 년 만이다.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이듬해 5월23일 고용주인 피해자 B(당시 48)씨를 살해하고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며칠 후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라도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카자흐스탄 측에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의 실무 협의와 현지 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외국 당국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동시간대에 열린 대장동 사건 형사재판에 지각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재개된 자신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오전 10시30분 사건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지만, 이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불참하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 1시30분에 재개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간략히 해도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은 15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향후 공판부터 원 심리로 돌아가 오는 19일, 26일, 29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 날짜에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이 대표 측에 통보했다. 다만 이 대표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도 직접 재판부에 “정진상 측 반대 신문을 하는데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반대 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묻자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에 기일 외 증인신문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기일 외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일단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에서 그 조서를 증거조사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그냥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유씨도 당초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증인신문 일정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을 미뤄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재판부가 요청을 거절했으니 증인신문은 당연히 나갈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3개 재판부에서 동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이날 기준으로 총선까지 최소 5번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같은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진행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은 22일로 지정됐다. 여기에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각 재판부가 이날처럼 총선 전에 추가로 재판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종섭(64)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12일 원칙적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사에 대해 수사팀에서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 대사 신분인 피의자를 대면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이 대사가 소환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 대사가 조사받으며 제출한 휴대전화가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니라 새 휴대전화라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신분이던 지난해 7∼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를 돌연 취소하는 등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이 사건이 회수된 후 사건 재검토에 난색을 표하는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를 불러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직접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 만인 7일 이 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상대로 이 의혹 전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확인했다. 통상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물 확보와 하급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이뤄진다. 반면 이 대사의 조사는 지난 1월 압수수색한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에 공수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약식 조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조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는 조사가 이뤄진 다음 날인 8일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며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장이 지난해 9월쯤 공수처에 접수됐고,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되었음에도 (이 대사에 대한)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출금 해제에 따라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사의 출국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내에 있으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 영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호주에서 그럴 수는 없지 않나”며 “(이 대사가) 바빠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조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국 전 이뤄진 조사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2∼3시간 동안 (이 대사 측의) 해명만 들은 것뿐”이라며 “조사라기보단 일종의 면담”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대사가 부담을 느껴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이 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80대 노인의 자녀가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고혈압으로 보고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해 11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당시 88세)는 2021년 4월23일 오후 12시37분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는 1시간30분 뒤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호소했다. 걸어서 구급차에 탑승한 그의 어머니는 병원에 이송되다가 의식을 잃었고 결국 당일 오후 3시1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 2시간36분 만이었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이듬해 5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라는 점이 명확해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가 고령에 고혈압을 앓았지만 약으로 혈압을 조절 중이었는데 백신 접종 직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국내에 백신이 도입되기 전인 2021년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 책임을 진다”며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접종과 A씨 어머니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평소 고혈압을 앓아 약을 복용해 왔고, 대동맥 박리의 가장 대표적 원인은 고혈압”이라며 “2019년 9월 대동맥 박리는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대량의 접종 사례에도 대동맥 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판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취지로 보일 뿐이고,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한다. 회계법인은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다수(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는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어 “상당수의 공인회계사들이 소속돼 있는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접근금지 대상에게 찾아갔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의 건조물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0년 인척관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는데도 2021년 9월7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무실에 있는 상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사무실에서 나갔다. 김씨는 이어 같은 해 11월1일 다시 이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 직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두 차례 방문이 모두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으로 벌금 액수를 줄였다. 김씨가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이를 건조물침입죄가 규정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과 달리 첫 번째 방문도 건조물침입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접강제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점이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협소하며, 수사·기소권이 불일치해 공수처의 설립 목적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이는 공수처의 위상 하락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수사·기소권 불일치’로 구조 불안정…검찰과 기싸움도 최근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줄다리기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검찰에 보내고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이 돌려보낸 사건 접수를 거부하며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두 기관 간 기싸움으로 인해 사건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직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있는 현 체계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하는 구조하에선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기보다)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하기 더 좋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특정 정부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다. 반면 직접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고위직 경찰에 한정된다. 수사 대상 범죄도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국한된다. 감사원 3급 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 대상의 제한은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상 뇌물죄 수사는 기업인의 자금 관련 범죄에서 시작되고, 범죄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직접 범한 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는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않은 공여자 측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대우산업개발 경무관 뇌물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은 참고인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원활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여자 측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뇌물 수사는 상정하기조차 어렵다”며 “‘해당 고위공직자가 직접 범한 죄’로 수사 대상을 한정한 문구는 공수처의 최대 걸림돌이고, 삭제돼야 할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수처는 검찰·경찰과 달리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도 없다”며 “공무원의 경우 강제로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수사권이라도 부여해 고위공무원들에게도 조사받기 부담스러운 조직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력 확충 급선무”… 법 개정안은 계류 중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은 무엇보다도 수사 인력 확충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을 둘 수 있다. 현재 공수처 인원은 검사 21명, 수사관 37명이다. 이를 두고 약 7100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수사하기엔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만을 위해 꾸려졌던 특별검사의 규모도 검사 25명을 포함해 총 122명이었다. 공수처 검사들은 물밀 듯이 들이치는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처리하기도 바쁘다고 입을 모은다. 공수처 출범 후 2021년 1월21일부터 지난해 12월22일까지 공수처에는 1만2683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이 중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55.9%(7094건)에 달했다. 익명의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 1인이 3년간 처리한 진정사건이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학계에서는 문재인정부 초기에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했던 공수처법 원안대로 공수처의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원안은 검사 수를 30∼50명으로, 수사관 수를 50∼70인으로 규정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도 공수처의 조직 운영 현황에 대한 진단과 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정책연구서에서 공수처에 총 40명의 검사와 80명의 수사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검사·행정직원 정원 확대 △파견 검찰수사관을 정원에서 제외 등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태다. 1기 공수처에서 벌어진 ‘검사 엑소더스(대탈출)’ 현상과 같은 잇단 인력 유출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