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대면한 것은 2018년 1월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2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댄 건 정식 변론기일 기준 1·2심을 통틀어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가사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서로 다른 길로 법원에 입·퇴정한 두 사람은 재판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퇴정길에 최 회장은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펴며 혼잣말로 “비가 오네”라고 중얼거렸고,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등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당초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인이 자국으로 도주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과 법무부의 공조 끝에 카자흐스탄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49)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A씨가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지 20여 년 만이다.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이듬해 5월23일 고용주인 피해자 B(당시 48)씨를 살해하고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며칠 후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실무 협의, 현지 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외국 당국과의 촘촘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시도한 노숙인 쉼터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면서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 보조금 1억6000만여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숙인 무료 급식 사업 등을 위한 후원금과 보조금 4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현금 1000만원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며 “후원금 관련 자료인데, 화장실 다녀올 동안 확인해 보라”고 말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적용됐다. A씨는 “후원금 자료 폴더에 실수로 돈 봉투를 넣은 것이지, 뇌물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은 공적자금의 적정 운영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횡령액이 반환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노숙인 자활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된 이종섭(사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지 사흘 만이고, 출국금지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공수처는 7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오전 9시부터 4시간여 진행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당초 압수수색 대상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갈 계획이었으나,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소환조사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조사 시간이 4시간여로 짧은 것을 두고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해제하기 위해 급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외교관 여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가 없으면 출국이 불가능하다.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선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건을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으나,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하는 등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달 1일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장관)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또 지난해 7월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결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후 김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을 정상 출근시키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임 전 사단장의 복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 전 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던 이 전 장관의 입장과 배치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조직적 알리바이 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을 소환했다. 검찰은 변호인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범들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14일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를 불러 공모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달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 등을 구속기소한 지 13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8월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이 변호사를 서너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박씨, 서씨와 공모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총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이씨는 박씨와 서씨 등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 김 전 부원장과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을 만났다”고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3일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처음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날짜다. 이씨가 재판에서 위증할 당시 검사가 이씨에게 ‘누가 처음 연락해 2021년 5월3일의 일정을 확인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이 변호사는 “제가 연락했다”며 거짓으로 답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지난해 4월10일 박씨에게 처음 연락을 받은 이씨가 경상원의 공식 일정을 알려 줬고, 같은 달 18일 박씨로부터 허위 증언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 변호사와 처음 연락한 날짜는 그다음 날인 19일이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재판에서 이씨가 박씨와 서씨의 존재를 밝힐 수 없어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자, 이 변호사가 대신 답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4월12일 구치소 수감 중인 김 전 부원장을 접견하면서 이들이 만든 ‘허위 알리바이’가 담긴 ‘검찰의견서 관련 참고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변호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박씨와 서씨, 이씨를 구속기소하며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앞두고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을 접촉하는 것 자체로 죄가 되지는 않지만, 위증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이) 위증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며 “가담자들의 공모 관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이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민주당 성준후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5일 송 전 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차장과 한씨는 공모해 송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2018년 1월 한씨에게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자신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청탁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한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선관위는 이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벌인 후 지난해 5월 “송 전 차장 등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당시 송 전 차장이 채용 당시 충북 및 단양군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면접을 봤던 면접위원들은 그와 직장이나 지역 연고가 있었고, 면접에서 송 전 차장의 딸에게 3명 모두 만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모집인원은 2명이었고 2명 모두 합격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9∼11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과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했고 전날에는 송 전 차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기 검사 엑소더스’를 겪으며 흔들렸다. 이 때문에 공수처 정원이 제대로 채워진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사 인력을 구하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검사들의 신분 불안 문제가 언급된다. 공수처 검사 자리가 연임을 장담할 수 없는 ‘임시직’이어서 업무 집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사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출범 때 임명된 검사 13명 중 남은 2명이 연임을 희망했지만, 이 중 1명이 연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기 검사 중 1명만 공수처에 남게 됐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가 임기를 정년까지 보장받는 대신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전직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임기가 짧아 업무의 연속성과 직업의 안정성이 깨진다”며 “게다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인사위원회에 정당 측 위원이 들어가는데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수처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처·차장과 처장이 임명한 사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 제한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잔여 임기에 따라 산출되거나, 국외훈련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겪는다.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7급 이상 공무원이 이 같은 퇴직금 등에서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임기제 공무원인 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할 만한 실익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공수처 수사관은 “주변에 공수처 수사관 지원을 고민하다가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며 “임기 제한으로 업무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하다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잔여 임기에 따라 대출 여부나 대출금 액수가 정해진다”고 호소했다.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28일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809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혼인은 무효(815조)라고 규정한다. 헌재는 2022년 10월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 금지는 합헌이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을 위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위탁받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전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6일 안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21%로 측정됐다. 안씨가 몰았던 가해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고,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몰수될 예정이다. 온라인상에선 안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그러나 경찰은 안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 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피해 유족과 라이언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양형 자료를 제출받고, 피해 유족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사망, 도주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급제동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여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 없는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려고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 촉발·해악의 고지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6월4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25분 서울 광진구 동부간선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거의 동시에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던 B씨와 마찰을 빚었다. 검찰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가 협박성 위협운전을 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가 2차로를 선점한 B씨를 추월해 전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고, B씨가 차로를 변경하자 따라서 차로를 변경해 다시 속도를 급히 줄이는 등 협박성 급제동을 반복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2차로에 먼저 진입하고 양보해 주지 않았을 때 A씨의 욕설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점에 주목했다. A씨가 B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고, B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2심은 당시 상황을 세밀히 재구성해 본 뒤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급제동 상황을 3단계로 구분했다. 1차 제동 당시 두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부딪힐 정도로 근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B씨가 경적을 울려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에 담긴 도로 영상이나 내비게이션 경고 소리를 종합한 결과 과속 단속 구간이나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던 곳에서만 2·3차 제동을 했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됐다. A씨가 199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21년까지 2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속도를 넘기지 않으려 제동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2심은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