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정부에서 벌어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충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0년 1월10일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확보하지 못했던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재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공모해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는 등 수사를 하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이듬해 4월에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병기 전 부시장을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하명수사’ 등 선거개입의 실체를 인정하자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하급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사무차장과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관해 “이 사건이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송 전 차장이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씨에 대해서도 “한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전 차장과 한씨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중앙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2018년 1월 한씨에게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자신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한씨가 청탁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한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5월 이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벌인 후 “송 전 차장 등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당시 송 전 차장이 채용 당시 충북 및 단양군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채용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면접을 봤던 면접위원들은 그와 직장이나 지역 연고가 있었고, 면접에서 송 전 차장의 딸에게 3명 모두 만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모집인원은 2명이었고 2명 모두 합격했다. 송 전 차장은 선관위가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로 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9∼11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과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했고 지난 4일에는 송 전 차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입법자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청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역시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매년 고시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의해 생기는 것이고, 법령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다.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집행 행위와 무관하게 법령 그 자체에 의한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해야 한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뿌린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머지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임 전 의원과 허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게 300만원씩, 총 9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돈봉투 수수 의원 중 처음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 3명의 의원을 먼저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만 기소한 이유에 대해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양형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 의원을 기소할 때마다 공여자인 윤 의원을 추가 기소한다면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여서 재판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나머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의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다른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해 법원이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나머지 수수 의심 의원들 중 약 7명의 의원들에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수수 의원의 경우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전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상황을 살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출입국 당국에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뒤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일반관광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같은해 10월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2021년 12월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렀다. 검찰은 2022년 4월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그해 9월 확정됐다. 그러나 A씨가 이미 같은 사안으로 2021년 12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통고처분을 고지받아 범칙금 300만원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A씨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고지 받은) 통고처분의 위반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린 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판사들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휴직하는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한 현직 법관은 2019년엔 0명이었으나 2020년 3명, 2021년 2명, 2022년 3명, 지난해 2명으로 집계됐다. 질병휴직에 들어간 법관은 시작일 기준으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11명, 2022년 10명, 지난해 8명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에도 서울고법의 한 판사가 운동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법조계에서는 갈수록 사건이 많아지고 내용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신숙희(55·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최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지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법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법관의 과로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정원을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가 27일 종료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1차 징계 심의에 이어 이날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징계위 종료 후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과는 조만간 이 위원 본인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위원이 지난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등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이 위원이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급관청인 법무부의 감찰 자료 요청을 받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왜 징계 사유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징계 사유에 대한 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 구성에 관련해서도 “제가 ‘윤석열 사단=하나회’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인데, 그 발언의 상대방인 윤석열 사단에 속한 사람이 징계위원이라면 징계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수하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지난 14일 1차 징계 심의 당시 “총 9명인 징계위원 중 다수가 윤석열 사단이거나 그 추종 세력”이라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기피 신청 대상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검찰국장, 박세현(29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 위원의 기피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 위원은 지난달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해오고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제 25호 인재로 영입됐으며,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밝혀낸 부산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욱환)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5일 이 사례를 포함한 총 5건을 1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안세영∙문지원∙배국희 검사는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료기록을 위조하고, 피 묻은 배냇 저고리 등 증거를 폐기한 병원 관계자 12명을 최근 증거인멸∙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11월 법정에서 학대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A씨가 2021년 2월 신생아를 학대해 요치(치료가 필요한 기간) 3주의 상해를 가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3년 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 대검은 “신생아 학대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던 검사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를 면밀히 분석해 실제 간호기록부 기재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 기재가 상이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을 은폐한 병원 측과 3년 간 기나긴 법정다툼을 해온 피해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모텔 종업원에게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살인교사범의 범행을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의 가해자들의 사기미수∙방조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직접 구속기소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 유령법인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한 범행을 규명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은행으로부터 21억1200만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의 구성원 12명을 기소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도 함께 선정됐다.

“살아 있기에 바꿀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자신의 목소리로 바뀌어 가는 세상을 보며 이렇게 되뇌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했다. 이는 진주씨가 염원하던 일이다. 그는 2022년 5월22일 범죄 피해를 겪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실감했다. 진주씨가 ‘경찰·검찰과 법원, 법무부가 피해자를 위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29가지 제도’를 빼곡히 나열한 목록을 만든 이유다. 진주씨는 이 목록을 법무부에 내밀었다. 법무부는 검토를 거쳐 제안사항 일부를 실제 도입했다.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 강화가 그중 하나다.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를 문자로 알려 주는 서비스도 지난 1월 시행됐다. ‘살아남은 피해자’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감격스러운 성과에 잠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꼭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대출 상품’이 대표적이다. 폭행을 당한 후 이틀 만에 의식을 찾은 진주씨는 입원한 동안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1년간 일을 할 수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24개월 할부로 신용카드를 긁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도 받았다. 아버지가 “적금을 깨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땐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사건 발생 후 1년 반 이상 흐른 지금, 다시 회복해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피해자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다르고,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버팀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주씨는 “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처음 피해를 겪은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범죄를 이미 한 번 겪었다고 해서 ‘능숙한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실제 범죄 피해자 중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 범죄 피해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 힘든 순간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다. 일면식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망한 또래 피해자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가해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60대 여성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다 범죄 피해를 봤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 피해자가 된다. 그게 나라면 어떨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세상이 절실할 터다. 진주씨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가 만들고자 하는 ‘피해자를 위한 세상’은 이미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만이 아니라, 앞으로 범죄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다. 단순한 제3자가 아닌, ‘잠재적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그를 응원한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이 총 622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던 위증 범죄가 다시 포함되고, 검찰이 위증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적발된 위증사범 622명 중 58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위증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3명이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2022년(495명) 대비 25.7％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372명)과 비교하면 67.2％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의 위증 범죄 입건 인원은 2019년 589명, 2020년 453명이었다. 대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다시 증가한 결과,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해 위증 범행의 발생을 억제했다”고 밝혔다. 위증과 범인도피 등을 비롯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의 무죄율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1심 무죄율은 0.92％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2심 무죄율은 1.38％로 0.18％포인트 낮아졌다. 대검은 “전국청 수사 분석 결과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 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금전 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해 범죄자 처벌을 방해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검이 소개한 주요 위증 범죄 사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밖에 탈퇴 조직원에 대한 폭행·감금죄를 숨기려다 무더기로 기소된 ‘원주 멸치파’ 조직원들(원주지청), 여자친구의 강간상해 피해 사건에서 돈을 받고 허위로 증언한 남성(인천지검), 음주운전 후 동승자 3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운전자(전주지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