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혐의 재판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사탕 하나도 얻어먹은 적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이어 연이틀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주변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석판사 2명이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이후 첫 재판이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제가 민간업자들과 유착됐다는 대전제하에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제가 이익을 줄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의 현미경을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다”며 “저는 그들과 유착한 게 아니라 사업권을 박탈하는 등 그들의 이익을 빼앗으려 했고,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성남FC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게 하나도 없다”며 “성남시 공무원들이 기소돼 소환당하고 있는데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유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결탁한 대부분 범죄행위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교묘하게 얹어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실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이 대포폰으로 민주당 관련자들과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최근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대포폰으로 연락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 전 실장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것이므로 보석 조건을 준수하라고 주의를 환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을 준수하라고 주의를 줬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실장이 최근 1박2일 외박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았느냐고 보호관찰소 측이 문의했다”며 “외출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 외박할 예정이라면 법원에 미리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네”라고 답하면서도 “그런데 기사 자체는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19일부터 다시 정식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범칙 행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원관리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충돌했다. A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충돌로 행인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땅에 떨어져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A씨의 범칙 행위가 산재보상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범죄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산재보상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행인이 건너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A씨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 측은 당시 “횡단보도가 내리막이어서 A씨가 행인을 보고도 피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을 봐도 경사가 자전거를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지 않다”며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평소 이 도로로 출퇴근해 그 환경을 잘 알고 있던 A씨의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모 전 뉴스버스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은 22일 신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같은 한국일보 그룹 출신으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김씨가 세우려 했던 언론재단의 ‘창립 멤버’로도 언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출석하면서 ‘보도에 관여한 적 있나’ ‘김씨가 설립하려고 했던 언론재단에 이름이 등장했는데 입장이 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조사) 갔다 와서 하자”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21일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알면서 은폐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했다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사를 쓴 뉴스버스 전직 기자 A씨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이 허위 보도가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씨는 대장동 의혹의 ‘민관 유착’ 프레임을 ‘검찰 수사 무마’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 일련의 허위 보도를 기획했고 일부 언론사 기자와 간부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김씨와 30년 이상 알고 지낸 이 대표가 김씨와 수차례 통화하는 등 공모한 후 A기자에게 허위보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보도에 관련해 김씨에게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송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TF)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검찰은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20대 대선을 8일 앞둔 2022년 3월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 송씨가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송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 내용 중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씨의 사촌형 이모씨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등장하는데,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녹취록은 2021년 12월21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 이씨가 만나 대화한 내용인데, 최씨가 한 말이 최 전 중수부장의 발언으로 둔갑돼 보도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화천대유TF에서 위원장을, 최씨는 상황실장을 맡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이 실패할 경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검찰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 등의 단체행동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등을 업무방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경우 당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단체행동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수사당국은 이번에도 집단행동 주동자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직서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 유효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1일 기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개별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 기관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이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 정현진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전공의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의료행위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한다”며 “의료기관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사직서를 수리하면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적으로 진료 거부…‘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당국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집단적으로 급작스럽게 진료를 거부해 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지시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며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위력’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이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2000년∙2014년 유∙무죄 갈려 사용자 단체격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부당하게 사업자(개별 의사)의 행위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의협 등이 집단행동을 강제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실제 전공의들이 집단휴업을 했던 2000년과 2014년에도 자율적 참여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제도에 반발해 집단폐업·휴업을 주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의협 측이 수회에 걸쳐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라는 내용의 공문과 투쟁지침을 보냈고, 휴업에 불참하는 의사들을 감시하는 등 의사들에게 집단휴업 동참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 받았다. 법원은 “노 전 회장 등이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겼다”며 “이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당국은 내부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등에 대한 지침이 오가거나, 업무에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저지하는 등의 강요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전망이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단체와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내부 과정에서 아무런 강요가 없었고 강요나 압박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했다”며 “개별 사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 휴진 이유로 수술 지연…“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의료 파업으로 환자가 의료사고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의료 기관이나 전공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원 법무법인 나란 변호사는 “기존에 예정돼 있던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집단 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진료거부 또는 지연이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인정될 경우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 개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료 행위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데, 특정한 사람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실무상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검찰 인사 개편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 출근 소감에 대해선 “현충원에 왔으니 법무행정 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현충탑에 헌화한 뒤 방명록에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당초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10기수 위인 박 장관이 취임하면서 쇄신 차원의 검찰 인사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박 장관은 전날 오후 취임식 후 후속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직하면서 두 달 넘게 장관 자리가 공석인데다, 이성윤∙신성식∙김상민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조직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일선 고검장·지검장 등에 이같은 방침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른바 ‘좀비마약’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검찰이 소변 속 마약 성분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LC-MS/MS를 이용한 소변 시료 중 합성 오피오이드 마약류 동시 분석법 개발’ 입찰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다. 사업의 목적은 소변 검사에서 합성 펜타닐 성분을 측정하는 분석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른바 ‘좀비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헤로인이나 모르핀보다 중독성이 50~100배 이상 높고 환각 효과가 강력하다. ‘합성 펜타닐’은 환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래 펜타닐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켜 만든 것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합성 펜타닐은 화학 구조상 합법 약품으로 보이도록 눈속임하는 목적으로도 제작되고 있다. 펜타닐에서 작용기를 뗐다 붙였다 하며,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화합물인 펜타닐 유도체를 만들어 추적을 교묘히 피하는 것이다. 문제는 작용기 합성 방식에 따른 경우의 수가 다양해 소변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더라도 어떤 성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성분을 일일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합성 펜타닐이 아직 크게 확산하지 않고 있지만, 세계 최대의 마약 수요처인 미국에서 합성 펜타닐 남용이 급증하고 있어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검은 보고 있다. 대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합성 펜타닐 성분 분석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분석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다양한 마약 성분을 분리해 한 번에 측정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기법과 약물 고유의 질량을 초미세 단위까지 잡아내는 고분해능 이중 질량분석법 (LC-HRMS/MS)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에 대해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라고 밝혔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취임식과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때 옆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고 사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 인선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이 사안이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로서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면서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법무부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 선거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어 재의요구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배우자 A씨가 1억2000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의 단독명의로 했었고, 이후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 단독명의로 유지하다가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며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담한 가사노동은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후보자가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히 시간과 비용으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도덕성·역량·적격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역량·적격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을 퇴직한 후 6년 반 동안 재산이 23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했을 당시 신고한 6억2618만원보다 22억8723만원 늘어났다. 특히 퇴임 직후 2년간 매년 약 15억원의 수입을 올린 데 대해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맡은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 특혜를 주는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박 후보자는 사업·근로·연금 등으로 2018년 14억8399만원, 2019년 14억6914만원,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3억9762만원, 2022년 5억6391만원 등 5년간 46억4466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수입은 36만8000여 만원이다. 박 후보자는 2022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직을, 2022년 8월부터 우리자산운용 사외이사직을 겸임하며 약 1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입은) 총매출로서 직원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과 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우자의 1억여원 증여세 탈루 정황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후보자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24억5000만원)인데, 박 후보자 부부가 2018년 공동 명의로 사들였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 A씨는 지분을 절반으로 나눠 대출 없이 12억2500만원씩을 냈는데, A씨가 아파트 지분을 매입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박 후보자의 퇴임 당시 A씨의 재산은 3276만원의 예금뿐이었고, A씨에게는 별다른 소득세 납부 기록이 없어 박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자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증여가 사실일 경우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을 넘어서는 6억2500만원에 대해 1억27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에 관해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박 후보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의 단독명의로 했었고, 이후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후보자의 단독 명의를 유지했다가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며 “만일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이 인선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고, 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전해졌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도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박 후보자를 두고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 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후보자는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역임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검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 다시 오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지나온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 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 2명에게 2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수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임 의원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올해 5월29일까지인 만큼 임기 대부분을 이미 채운 셈이다. 임 의원의 배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날 확정됐다. 그는 유세에 참여한 당원과 선거운동원들의 식사 대금 322만6000원을 결제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친명그룹인 ‘7인회’로 분류되는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구 업체 임원에게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별도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달 19일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앞에 놓인 혼돈을 정리하고 다시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