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그의 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가 6일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5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씨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한씨를 인계받았다.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다. 한씨가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한씨와 함께 체포된 테라폼렙스 창업자 권도형씨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둔 상태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청구 후 몬테네그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한씨를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며 “한씨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지난해 5월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테라·루나 가치가 최고점보다 99% 이상 폭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군대 내 인권침해와 부조리 등을 이유로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도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비폭력·반전·평화주의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와 같은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것 역시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즐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장’ 유엔 국제재판관 출신인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2001년 한국을 떠나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IC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재판의 판결을 내려온 그는 올해의 시대정신으로 ‘성숙한 사회’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잘’ 살아 본 적이 없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위상을 떨치고 있다. 권 전 의장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전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이냐’는 난제가 남아있다. 북한의 위협, 빈부격차, 인구절벽, 기후변화 등 수많은 위기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의장은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려면 ‘대화의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지금까지는 운도 따르고 주먹구구식으로 발전해왔다”면서 “양극화 시대엔 서로의 간극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 대처방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베이트(debate·논쟁)’를 통해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할 동력이자,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단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아직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이 배어있지 않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권 전 의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재를 겪은 지 얼마 안 됐고, 당시엔 돌과 화염병을 던진 사람이 훈장을 받았다”며 “여전히 국회의원들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투쟁하라’고 소리부터 지른다”고 지적했다. 권 전 의장은 이러한 대화 방식을 ‘잘못 물려받은 유산’으로 정의했다. 국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나 각 학교의 학교폭력 대처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봤다. 권 전 의장은 ‘법원’에서부터 제대로 된 디베이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말로 다투고,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결론을 내는 것이 디베이트의 가장 좋은 예다. 디베이트는 법원 밖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기밀을 제외한 재판 과정의 모든 기록을 공개해 언론과 시민의 검증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런 디베이트를 거쳐 나온 결론이야말로 공동체가 인정하는 권위를 갖는다. 권 전 의장은 “우리나라는 가장 디베이트가 잘 돼야 하는 법원에서부터 디베이트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법원부터 말로 다투는 구두 변론을 활성화하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고 제언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의혹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6~7월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서 이뤄진 ‘조직적 알리바이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박·서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이나 조사내용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또 박씨가 지난해 8월24일 압수수색을 당하던 날,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위증교사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전 부원장이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한 바 있다. 법원은 보석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이 두 사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김씨를 만났다”며 위증을 한 시점이다. 검찰은 박·서씨가 알리바이 조작 행위를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던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는 박·서씨가 위증교사로 입건되기 전이었고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두 사람과 재판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서씨를 직원으로 등록한 이유에 대해 “증인을 찾거나 기사 모니터링을 하는 등 변론 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일 뿐 알리바이 조작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변호인과 위증 처벌 가능성을 논의한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거짓 알리바이 조작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된 후 7월 자신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해당 대화에서 김 전 부원장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의 사실에 기초해 증언했음에도 위증 혐의가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이씨가 자신의 기억이 아닌 ‘신씨의 말’ 또는 ‘신씨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기초해 증언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에게 “(검찰이) 이씨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신씨와 이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이씨가 신씨 의견에 따라 증언한 것이니 위증은 피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일단 기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변호사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이씨가 위증 혐의로 지난해 6월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다. 이씨는 지난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일련의 조직적인 위증교사 내용을 김 전 부원장이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정황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확실히 맞다고 생각해서 증언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해당 텔레그램 내용은 이와 배치된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서모씨와 박모씨에게서 ‘2021년 5월3일 신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짜다. 박씨는 지난해 4월18일 “그날 누구와 만났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씨에게 “신씨는 그날 김 전 부원장과 셋이 함께 만났다고 한다”며 “신씨는 사실 확인서도 낼 건데, 그렇게 증언해 주면 안 되냐”고 설득했다고 한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후에도 이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자신들이 만든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진술하도록 세부적인 증언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서씨가 만든 ‘가상 시나리오’ 사진도 확보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적 없다는 증거와 충돌하지 않도록 ‘국도를 통해서 갔다’는 시나리오까지 미리 짜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이 서·박씨의 위증교사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또 다른 정황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이씨의 증인신문 도중 직접 나서 “제가 5월3일 뵈러 간 것 외에 전후로 만난 적 있었냐”고 물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을 적어도 3번 이상 만났지만, “2번만 만난 걸로 해 달라”는 서·박씨의 요청에 따라 “만난 건 두 차례뿐이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과 이씨가 서로 친분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씨가 검찰의 압박수사에 당시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2024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평검사 인사를 중심으로 하되, ‘총선 출마’ 등으로 발생한 부장검사의 공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법무부는 검사 449명(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다음 달 5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직,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전보 인사와 일반검사 정기 인사를 실시한 것이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가 대전고검으로 전보되면서 공백이 발생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자리는 박성민(34기) 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이 채운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국민의힘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박 부장검사의 자리는 허성환(34기)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허 부장검사의 자리는 최태은(35기) 광주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총선과 관련해 정치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가 전보되며 공석이 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는 김지완(32기) 부산지검 인권보호관이 배치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규원(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상현(33기) 경주지청장은 의원면직(사직)됐다. 이 지청장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전지검 형사5부장으로 월성원전 1호기 수사를 지휘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인사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조직 안정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보 인사를 했다”며 “일반검사 인사는 대검찰청과 각급 청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근속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인사 희망과 고충을 충실히 반영하여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연수원 31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뒤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박 후보자는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검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 다시 오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지나온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는 검찰 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들이 많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해 장관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당부 말씀은 없었나’는 질문엔 “특별한 말씀이라기보단 법무검찰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지명 시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견제용 인사’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선 “차차 살펴보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전날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을 단장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마련됐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는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고, 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언론인들과 일련의 허위 보도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도 함께 소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 내 윤석열 대통령 라인들이 비판 언론을 손 보기 위한 수사”라며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취재 지시 전 김씨와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나는 김씨와 관련이 없다”며 “당시 최고 이슈가 김씨여서 많아야 2~3차례 통화했다”고 해명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장동 관계자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김씨가 보도를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김씨는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대장동 이슈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당시 전화했던 시점은 9월이니 부산저축은행 이슈가 나오기도 전”이라고 답했다. ‘김씨에게 후원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한다’는 지적에는 “후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김씨는 후원금을 낸 적도 없고, 돈거래 사정도 없고, 친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씨가 설립하려고 한 언론재단에 대해선 “아예 모른다”며 “(김씨와는) 삼십몇 년 전에 입사시기가 같은 것 빼고는 (인연이) 없다”고 했다.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21일 기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는다. 기사에서 수사 무마 의혹의 근거 중 하나로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씨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했다. 기사에는 이씨가 “대검 중수부에 간 일이 있는데, 조씨에게 10억3000만원(알선 수수료)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뉴스버스 측에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3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이 대표가 김씨와 수차례 통화하는 등 공모하고, 뉴스버스 전 기자 A씨에게 허위 의혹 보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보도의 대가로 뉴스버스 후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PC도 압수수색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25일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케타민,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는 이날 구속기소됐다.

고등학생 등 10대 42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2021년 5월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19세였던 A씨는 11개월 동안 부산·경남 소재의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10대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를 계기로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1인당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3년 새 50% 가까이 늘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최근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환자 1946만명이 의료용 마약류 18억7360만개(정)를 처방받아 2019년(1850만명·16억8225만개)과 비교해 환자 수는 5%, 처방량은 11%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에서는 처방 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처방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0대 이하 67만명이 3608만개를 처방받았는데, 2022년에는 61만명이 4932만개를 처방받았다. 이에 따라 10대 이하 마약류 처방 환자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54개에서 2022년 81개로 3년 만에 48.6%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의 1인당 처방량이 5.9%(91개→96개) 늘어난 것과 비교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1인당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전체 연령대에서 4.2%(18개→19개) 증가했지만 20세 미만에서는 84.2%(45개→83개) 급증했다. 의사가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거나, 이를 유통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