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2017년 자신에게 비판적인 법원 내 학술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당시 이탄희 판사(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반발하자 이 의원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발령이 번복됐다는 세계일보의 첫 보도를 통해 시작됐다. 이후 행정처가 소위 ‘판사 뒷조사 파일’이라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말을 듣지 않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 의원의 폭로가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다. 2017년 4월 1차 조사단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판사들은 ‘부실 조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하면서 상황은 급물살을 탔다. 대법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3차 조사를 벌였다. 안철상 당시 행정처장을 필두로 한 3차 조사단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부 징계 사안”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발표 며칠 뒤 김 전 대법원장은 돌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검찰은 초유의 ‘대법원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당시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검찰은 2018년 7∼10월 법원행정처,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2018년 7월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10월27일 임 전 차장을 구속했다. 그해 11월19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11월23일에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듬해 1월11일 양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추가 조사 끝에 영장이 청구됐고 양 전 대법원장은 1월24일 구속됐다. 검찰은 2019년 2월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 수감하고, 피고인석에 세운 것이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에 이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까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시 검찰 지휘부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재판개입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누구에게 책음을 물어야 하냐”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심사를 거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심사는 천거대상자 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자 6명은 판사 5명과 변호사 1명이며,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3명씩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후보의 주요 판결 및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추천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새로 임명될 대법관 중 한 자리는 여성 몫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박정화 전 대법관에 이어 민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여성 대법관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조한창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고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박영재 차장은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을 거쳤고 인사담당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엄상필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등에서도 활동하며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숙연 고법판사도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현재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정보통신기술에 조예가 깊다.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반면, 피고인이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도피하면 재판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은 없다. 이에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 공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인 재판시효가 끝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이 면소(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총 5억6000만원을 편취해 1997년 8월 기소된 피고인 A씨는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가 연장된 2007년 12월21일 전에 범한 범죄의 재판시효는 15년이었다. 1심 법원은 2020년 3월 기소 후 15년이 경과하자, 재판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며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재판부가 슈링크 시술을 빙자한 마약 투약 의혹과 현장의서의 도주, 증거인멸 시도 등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준 의사 염모씨의 마약류 오남용 투약 혐의나 신씨의 마약류 쇼핑 의혹 등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신씨나 염씨에 대해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 측이 법정에서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술과 동반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두 번째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 뿐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유씨가 지인 최모(33)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 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지지해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유씨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변호인 의견과 같다”는 발언 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를 비롯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다른 모방 범죄를 억제하고, 불특정 여성에 대한 예기치 못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선 상승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용(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측근들로부터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일종의 ‘김용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한 정황도 확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서 이 같은 정황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19일 김씨가 체포된 직후 박씨와 서씨가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민주당 성준후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연 정황을 확인했다. 이 회의가 TF로 발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들은 2022년 11월8일 김씨의 구속기소 직후 열린 회의에서 검찰이 금품 수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을 공소사실의 약점으로 보고 대선캠프 관계자 등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4월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3일’로 특정하자 이 날짜에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이 만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가 이들을 만났다는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범죄 일시를 2021년 5월3일로 특정하자 그 날짜에 김씨를 만났다고 이미 2022년 12월쯤 확인됐던 신씨에게 다시 한 번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이 사건에 관련된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가 이 사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박 전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불법적으로 회수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사건 서류에서 죄명이나 혐의 내용을 빼고 사건을 이첩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전 군사보좌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수행하면서 김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를 축소하거나 경찰 이첩을 미루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사건 초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후에는 박 전 수사단장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주장에 최 회장 측이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첫 정식 변론을 하루 앞두고 최 회장이 관여해 반박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20년의 혼인 기간, 14년의 별거 기간 대부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에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약 200억원인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 관장 측 계산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여원”이라며 “더 이상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관장의 대리인은 작년 11월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중이며 현재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가정사 등을 놓고 장외 공방을 벌여왔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자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수 혐의가 있는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특정해 소환조사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서 이름이 언급됐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 내용과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 추후 조사 내용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구속기소)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씩 든 돈봉투 총 20개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최대 17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 “윤 의원이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말하면서 1차 전달 현장에 없어 미처 돈봉투를 교부하지 못한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에게도 (돈봉투를 전달한다는 게) 녹취록의 취지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이 7명의 의원을 포함해 1차 돈봉투 살포 현장으로 지목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21명 의원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