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집무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날도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유 관리관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5차례 연락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 ‘직접 과실이 없는 혐의자는 제외하라’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지목됐다. 박 전 군사보좌관은 당시 이종섭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수행하면서 텔레그램으로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를 축소하거나 경찰 이첩을 미루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계환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출간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 연구위원은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당시 현역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행사의 진행을 맡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 확신한다. 제도적인 근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당시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부임 이후인 같은 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진행했고, 이후 대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동시에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대가로 김씨가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는 대통령 선거 3일 전인 지난 2022년 3월6일 신씨가 전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신씨는 허위 보도의 대가로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씨가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전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된 언론재단을 만들고 신씨를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의혹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언론재단 조직도가 그려진 신씨의 노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신씨를 소환한 건 지난해 9월7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신씨는 자신이 받은 1억6500만원이 자신이 쓴 책 3권을 판 값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인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처장의 1기 공수처가 19일 김 처장의 퇴임으로 막을 내린다. 김 처장은 임기 내내 제기된 ‘수사력 부족’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언론인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 등 잇따른 논란으로 ‘검찰권력 견제’라는 출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김 처장은 퇴임을 사흘 앞둔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은 지난 3년간 공수처의 공(功)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며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며 “새로운 사법제도가 잘 뿌리내리고 작동하는 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견지에서 봐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기 공수처 3년 동안 내놓은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 25명이 넘는 수사 인원이 1년에 한 건꼴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그마저도 단 한 건의 유죄도 끌어내지 못했다. 직접 기소한 사건 3건 중 2건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공수처가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뇌물 혐의 사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도 다섯 차례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1년9개월여의 수사 끝에 15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없는 공수처는 “빌 공(空)자, 손 수(手)자의 ‘공수처’”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었다. 올해 공수처가 배정받은 예산은 207억원이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인권친화적 수사를 지향한다던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황제 조사’, ‘사찰’ 논란 등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 처장이 2021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면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어 공수처가 이 논란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했다는 ‘사찰’ 의혹으로 번졌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할 공수처가 정치권과 언론인들뿐 아니라 일반인의 통신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처장은 이날 “초대 처장으로서 후임자가 일할 수 있는 인적·물적·규범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1기 검사들이 연임을 포기하고 줄지어 사표를 내고 내부 비판이 이어지는 등 인적 기반은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기 검사로 임명된 13명 가운데 11명은 이미 공수처를 떠났고, 처·차장 포함 공수처 검사 현원 24명 중 남아 있는 1기 검사는 2명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수처는 두 기구의 목적이나 기능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국회의 지적이 있는 만큼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자문단의 기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고,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13기) 전 특별검사가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국회가 수사자문단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 사건의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진행 방향,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수사 지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수요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10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임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 후보 캠프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 20여 명에게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사건으로 송 전 대표는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민주당 출신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각각 지난달 27일, 지난 3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두 의원은 1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성만 의원은 2021년 3월 송 대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1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말 무소속 윤관석(구속기소) 의원에게 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작년 8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또 다른 의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사진)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자신의 정치활동 지원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송 전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약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약 20명과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매표(買票)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최측근인 박용수 전 선임 보좌관(구속기소)에게 자금의 총괄 역할을 맡기면서 캠프 자금의 관리와 집행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사업가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후원금은 송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됐고, 먹사연 자체가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입법 로비 대가인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송 전 대표는 정치적 조언을 받아왔던 이모씨를 먹사연의 소장으로 앉히는 등의 인적 구성을 통해 먹사연을 자신의 실질적 정치 외곽조직으로 구축했다. 상임이사 박모씨를 재력이 있는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데려가 후원금 유치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후원한 기업인의 사업상 현안을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거나 후원을 약속한 기업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7기)가 최근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7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회원등록을 마쳤다. 홍 변호사는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정 전 대표에게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청탁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7년 11월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검찰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지만, 대법원은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2018년 6월1일자로 형기가 종료돼 출소한 홍 변호사는 지난해 변호사 등록자격을 회복했다. 홍 변호사의 이번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협 측은 지난해 6월1일부로 변호사 등록자격을 회복한 홍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어 등록심의위 없이 변호사 회원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송 전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부외 선거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최측근인 선임 보좌관 박용수(구속기소)씨에게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캠프 자금의 관리와 집행에 대한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4000만원은 인허가 로비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정치적 조언을 받아왔던 이모씨를 먹사연의 소장으로 부임시켜 먹사연을 자신의 실질적 정치 외곽조직으로 구축했다. 상임이사 박모씨가 먹사연의 후원금 유치∙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재력이 있는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박씨를 데려가 후원금 유치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1·사진)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이 이번 주 만료된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송 전 대표는 출석 요청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만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송 전 대표가 구속된 후 같은 달 20∼22일 사흘 연속 송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그는 변호인 접견이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26일에는 처음으로 소환조사에 응했으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에도 오후 2시까지 검찰청에 나올 것을 송 전 대표 측에 통보했으나, 그가 불출석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입을 열지 않더라도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실체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다수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남은 수사의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착수 계기였던 ‘돈봉투 살포’ 혐의와 수수 의원들 관련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돈봉투’에 담긴 현금이 오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데, 핵심 관련자 대다수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앞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돈봉투를 마련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교부 관련 진술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송 전 대표나 다른 의원들과의 관련성도 부인해 왔다.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의원들도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조사에서) 결백을 적극 주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소속 이성만·민주당 임종성 의원에 대한 조사도 앞두고 있지만, 이들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