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사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10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시민들에게 ‘대낮에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등 모방 범죄가 폭증해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안겨 줬고 사회적 비용 낭비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의 반성 태도에 대해선 “반성문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썼다”며 “저는 ‘반성’이 아닌 ‘감형’이라는 표현을 쓴 피고인을 여태까지 처음 봤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살해된 피해자와 상해 피해자들의 상황과 주변 지인들의 엄벌 탄원서 200여통을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담담히 읽었다. 조선은 “저조차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며 심신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망상 등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자로 의심받는 민주당 임종성(사진) 의원을 10일 소환했다.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 20여명을 특정하고 이 중 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다른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임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다. 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무소속 윤관석(구속기소)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독려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임 의원을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녹취록에서 언급된 ‘인천 둘’은 민주당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 의원이라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허 의원과 이 의원도 각각 지난달 27일, 지난 3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임 의원의 서울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가 성매매 적발 뒤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씨, 서모(44)씨에 대해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경상원)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부탁에 따라 이씨가 같은 해 5월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했다고 지난해 5월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씨는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용, 신○○’ 이라고 적힌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받는다. 이후 재판부는 이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6월 이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씨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위증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박씨와 서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모른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무원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해야 하는 시한인 11일을 사흘 남기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사실상 출마의 뜻을 굳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혈세 578억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 정치란 무엇인가”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뻔뻔하게도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연구위원은 1994년 임관한 후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저서 ‘꽃은 무죄다’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출마를 암시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연구위원의 전북 전주을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이 총선을 93일 앞둔 이날 사표를 제출한 건 총선 출마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연구위원이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기습공탁을 통한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피해자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공탁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건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공탁에 대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 소속 손정아(40·변호사시험 1회), 박가희(36·사법연수원 45기), 임동민(31·변시 8회)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겨울호에 게재한 ‘형사공탁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은 기습공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손 검사 등은 이 논문에서 2022년 12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피고인들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론이 모두 종결된 후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거액을 공탁하면, 피해자나 검찰이 공탁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새도 없이 재판부가 공탁금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해 형을 선고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변론종결 후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기 불과 6일 전 돌연 1000만원을 공탁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공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았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A씨의 형량은 2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줄었다. 선고 후 검찰은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공탁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형사공탁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판례에도 반한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형부당은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상고기각했다.

대검찰청이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김상민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조치했다.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광주고검으로 함께 인사조치됐다. 대검찰청은 29일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김 부장검사와 박 지청장에 대해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전날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 직후에는 내달 6일 저서 출판기념회 홍보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적 시비로 감찰을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고 출판기념회까지 준비한 데 격노하며 추가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원 지인들에게 정치 활동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 부장검사는 이 메시지에서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적었다. 대검은 감찰을 벌였고 전날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으나, 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감찰을 통해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경고 조치 권고는 김 부장검사가 정치적 의도 없이 해당 문자를 보냈다는 전제 하에 내려진 권고사항이었다는 이유다. 이 검찰총장이 추가 감찰 지시를 내림에 따라 김 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4항은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은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석 명절 당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총선 출마를 해야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총선 출마 의지가 있었다면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가 감찰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추가 감찰 지시가 내려진 현재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 지청장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지청장에 대한 감찰이 개시돼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며 장기체류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 법무부는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면 최장 2년간 국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원격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며 휴양지나 관광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워케이션’ 문화가 늘어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는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에 머무르기 위해선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만 체류가 가능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 원격 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비자 발급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이다. 원격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GNI 기준 연 8496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반가족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영업 활동은 제한된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면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허종식(사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이후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허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가 특정돼 강제수사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도 조사 일정 조율을 마쳤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무소속 윤관석 의원(구속기소)으로부터 송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독려해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뤄진 ‘국회의원 모임’과 다음 날인 29일 의원회관에서 총 20개의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12일 이 의원 등 관련자 9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5월19일에는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자금 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 의원을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2일에는 임·허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세 의원 모두 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이날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범죄 피해를 당한 후 1년간 일을 할 수 없었다.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24개월 할부로 신용카드를 긁고, 회복 기간 동안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했다. 피해자 지원을 받아보려 했지만, 센터나 직원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이 제각각이었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나 검찰청 지원실 면담도 쉽지 않았다. A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며 “현재는 피해자 지원을 컨트롤하는 곳이 없는 카오스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후 1년 반 이상이 흐른 현재는 치료비와 주거 지원을 받은 상태지만, 심리 지원금은 포기하기로 했다. 각각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다. 법무부는 A씨의 사례와 같은 범죄 피해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범죄 피해자는 법률·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태나 고용 문제에 대한 도움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내년 12월 선보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원스톱 지원 업무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범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등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에 담당 인력이 배치되고, 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8개 법률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절해도 피해자가 이의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 A씨의 경우 재판기록 열람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당했다. A씨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 선고가 끝난 뒤에야 재판 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다.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만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