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언어를 사용해 지방에서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면접이 곤란한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심사 과정에서 화상면접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난민 심사 과정에서 화상면접을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4월부터는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994년 난민 제도 시행 이후 대면으로만 난민 심사 면접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난민 전문 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지방 거주 외국인은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는 난민 심사 면접이 중단돼 난민 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화상면접실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제주·인천공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정부과천청사 등 전국 8개 기관으로 지정됐다. 난민 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화상면접실에서 면접을 보고,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한다. 단 면접은 대면이 원칙이며,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감염병 등으로 대면 면접이 곤란한 난민 신청자만 예외적으로 화상 면접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난민 심사관이 화상면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상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화상면접은 독일, 스위스 등 9개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코로나19 이후 화상 및 전화 면접을 사용해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한다. 법무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해 난민 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 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이성만(사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 주 중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5월 첫 소환 조사한 지 7개월여 만의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 수수와 관련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그해 4월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의원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인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이어 이날 이 의원까지 조사하면서 조만간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한 차례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송 전 대표가 구속된 후 같은 달 20∼22일 사흘 연속 송 전 대표를 소환했으나, 그는 변호인 접견이나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26일에는 소환 조사에 처음으로 응했으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에도 오후 2시까지 검찰청에 나올 것을 송 전 대표 측에 통보했으나, 그가 불출석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송 전 대표를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된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무마 의혹이 불거진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51·사법연수원 33기)에게 소개해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일 박모 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경감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곽 전 총경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민간업자인 정씨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용도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부동산업자 이모(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000여 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68·16기)와 곽 전 총경이 이씨에게 각각 1억원과 현금 5000만원을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게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1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됐다. 한편 검찰로부터 박 경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박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 검사’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직 부장검사 신분에서 정치 행보를 보인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날 선 비판이 나온다. 대검찰청의 좌천성 인사조치에 따라 2일 대전고검으로 출근한 김 검사는 “휴가를 내고 출마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6일 자신의 고향인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검사였던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지난달 말 김 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하자, 김 검사는 즉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 직후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판기념회 홍보 포스터를 올렸다가 삭제했다. 격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조치하는 한편,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33기)도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했다. 한 간부급 검사는 “검사가 정치에 뜻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외부의 안 좋은 시선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부장검사가 인사철도 아닌 때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는 건 이례적인 데다, 두 사람은 사표를 내기 전에도 중간중간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모두 분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이성윤(23기)·신성식(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 상태에서 지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은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이 정치 검사들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다.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지 2달여 만에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221건으로 전년동기(153건) 대비 40%(68건) 증가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인 올해 1∼9월 월 평균 약 153건이었던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의사를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고쳐 기존 ‘13세 미만’이었던 진술조력인 지원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수사∙재판기관의 보조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조력자’임을 명확히 했다. 개정법은 올해 10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법에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미리 증언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영상녹화된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신설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 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개정법에 담았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허 의원을 정당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허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고, 조사는 10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금주 중 수수 의원 1명에 대해서 출석 조사를 진행했고 다른 의원들과도 출석 일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소환 일정 조율을 마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무소속 윤관석 의원(구속기소)에게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독려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뤄진 ‘국회의원 모임’과 다음 날인 29일 의원회관에서 총 20개의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2021년 2∼4월 매주 수요일 이뤄진 국회의원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이 공개한 화면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21명의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12일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이 의원 등 관련자 9명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 5월19일 한 차례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일에는 임∙허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세 의원은 모두 돈봉투를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구속 후 네 차례 소환을 거부하다가 한 차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소환 전에도 (검찰청사에) 나와서 조사해달라고 했음에도 구속 이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인 변소도 확인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21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가 운전기사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구제재심 판정을 낸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참가인은 타다 앱 등을 통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수락 여부·근무시간 등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가 타다 운전기사들의 단체 대화방에 게시돼 공지됐다”며 “이러한 해고 공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A씨가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판단을 뒤집고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해 A씨에 대한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쏘카 측은 A씨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타다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시 A씨를 비롯한 타다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씨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쏘카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해 왔기 때문에 타다 드라이버들은 프리랜서보단 근로자로 일해 왔다”며 “승소 판결을 받아 기쁘다”고 심경을 밝혔다.

1000억원 이상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총 피해액은 3000억원대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 적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으로,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내 임의 사용했다.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2711억원을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다. 나머지 378억원은 고가 명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와 친형, 자금세탁업자, 황씨의 내연녀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000달러(약 7억원)를 포함해 총 52억3000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보도에 쓰인 녹취록을 조직적으로 작성 및 편집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1일 송평수 전 선대위 대변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인터넷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송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송씨는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에서 대변인을 맡았다. 검찰이 앞서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한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도 같은 TF 소속이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이 이 TF에서 작성되고 편집된 정황이 있어 보도 경위와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1일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조씨의 사촌형인 이모씨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간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씨가 “조우형이 김양(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그래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맞장구쳤다는 내용이 기사에 담겼다. 검찰은 당시 녹취록에서 ‘최 전 중수부장’이라고 언급된 사람이 최 보좌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보좌관이 이씨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말한 내용을 최 전 중수부장이 말한 것처럼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허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씨는 크로스체크(교차검증) 차원에서 접촉한 많은 취재원 중 한 명”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