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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수수’ 의심 허종식 의원 소환조사…이성만∙임종성도 일정 협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전날 허 의원을 정당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허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고, 조사는 10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금주 중 수수 의원 1명에 대해서 출석 조사를 진행했고 다른 의원들과도 출석 일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소환 일정 조율을 마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무소속 윤관석 의원(구속기소)에게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독려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뤄진 ‘국회의원 모임’과 다음 날인 29일 의원회관에서 총 20개의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2021년 2∼4월 매주 수요일 이뤄진 국회의원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이 공개한 화면에는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21명의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12일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이 의원 등 관련자 9명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 5월19일 한 차례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일에는 임∙허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세 의원은 모두 돈봉투를 수수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구속 후 네 차례 소환을 거부하다가 한 차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송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소환 전에도 (검찰청사에) 나와서 조사해달라고 했음에도 구속 이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인 변소도 확인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2023.12.28 15:50:37
檢,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연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이어 간다. 송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피의자를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지난 18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사흘 연속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전날 오후 첫 조사에 응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수사하라”며 사건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사 중에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5년이나 구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서면서는 수사팀에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출석 전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3~4월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6650만원의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기부금과 부외 선거 자금 등으로 총 8억230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 처리 시설 증설 등 입법 로비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송 전 대표가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2023.12.28 06:00:00
폭우에 남매 맨홀 추락사… “서초구, 16억원 배상”
법원이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발생한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청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는 남매 A·B씨의 유족이 지난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는 유족들에게 총 16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8일 폭우가 쏟아지던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다. 이들은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내려서 대피했다가, 오후 10시49분쯤 비가 잦아든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서초구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됐고, 하수도에서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 따라서 서초구는 원칙적으로 맨홀 뚜껑이 항상 닫혀 있도록 관리해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구 측은 “맨홀 뚜껑이 열렸던 것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맨홀 뚜껑이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열렸다고 해도,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데에는 서초구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 비가 더 적게 내렸을 때도 맨홀 뚜껑이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들은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A씨와 B씨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2023.12.28 06:00:00
‘롤스로이스남 마약 처방’ 의사 구속… “증거인멸 우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가 2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롤스로이스 사고에 죄책감을 안 느끼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느낀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성폭행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염씨는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추가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2023.12.27 20:18:43
검찰, ‘돈봉투’ 송영길 2024년 1월6일까지 구속 연장…宋 “다시는 부르지 말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송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에는 난항이 따를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송 전 대표는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당초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연장해 피의자를 최대 20일 간 구속할 수 있다. 지난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사흘 연속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전날 오후 첫 조사에 응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수사하라”며 사건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사 중에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으로 5년이나 구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에 나서면서 수사팀에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출석 전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송 전 대표가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3~4월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6650만원의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기부금과 부외 선거자금 등으로 총 8억230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입법 로비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2023.12.27 10:46:21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언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각 언론사 윗선으로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버스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11년 대검 중수부 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정·관계 로비를 수사하면서 당시 대출 브로커로 지목된 조우형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뉴스버스가 2021년 10월21일 보도한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를 허위 보도로 의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며 조씨와 조씨 가족 등 주변인의 계좌를 추적하고도 조씨를 입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뉴스버스는 당시 기사에 ‘조씨의 알선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당시 씨세븐 대표 이강길씨는 최근 뉴스버스 기자와 만나 “그때 대검 중수부에 간 일이 있는데, 조씨에게 10억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실제 발언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도 이 보도가 이뤄지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 기사를 보도한 A 전 뉴스버스 기자도 같은 혐의로 지난 10월26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당시 “해당 보도는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이 2013~2014년 경기경찰청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했던 진술서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며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2023.12.26 10:13:24
‘한동훈 후임’ 길태기·박성재 거론 속 장영수 부상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를 떠나면서 한 지명자의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전임 한 지명자가 의욕을 보였던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등 ‘한동훈표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지명자의 뒤를 이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법무부 차관과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의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검찰 출신 인사로 새롭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장 교수는 평생을 학계에 몸담아 온 비(非)검찰 출신 헌법학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의 비판을 받는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충북 충주 출신인 장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는 경찰청 인권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장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은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 주변 인물이 저를 추천했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앞서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한 상태다. 길 전 차관과 박 전 고검장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다. 서울 출신의 길 전 차관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기도 했다. 2014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로 있다. 경북 청도 출신 박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고, 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한 지명자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주요 정책 과제를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한 지명자는 장관 취임 첫날부터 검토를 지시할 정도로 이민청 설립에 공을 들여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재발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순직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작업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지명자가 추진하던 정책은) 이어서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민청 신설은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제시카법은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25 19:00:00
송영길 일주일째 ‘버티기’… 檢, 강제구인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일주일째 검찰 소환조사 없이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사실상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검찰도 강제구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게 26일 오전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송 대표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 사흘 연속 출석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만큼, 송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대질조사 등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신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배우자 남영신씨,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송영길 검찰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송 전 대표가 구속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9일에는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번 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절차 없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27일 1차 만료된다.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도 최대 다음 달 6일까지다.
2023.12.25 18:49:46
檢 “송영길, 조직적 금권선거·정경유착 범행 가담… 구속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앞두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4일 “송 전 대표는 당대표 당선 등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을 통해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선거에서 돈을 살포했다”며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하는 대규모·조직적 금권선거일 뿐 아니라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의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돼 관련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최종 수혜자이자 최고 책임자인 송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점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맡은 데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입증된 범죄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의 사업가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중 4000만원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공익법인인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한 사적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후원금으로 위장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이 같은 불법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를 받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모금된 먹사연의 후원금이 모두 경선 비용 등 송 전 대표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일부는 2021년 5월 이뤄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자금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3~4월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이 총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정황도 충분히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3.12.14 16:12:01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8억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사진)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올해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3~4월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했고, 이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기부금과 부외 선거자금 등으로 총 8억230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일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 뿌려진 돈봉투 관련 혐의와 식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송 전 대표의 지시·공모 여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2023.12.13 18: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