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송평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1일 오전 송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3월1일 인터넷매체 ‘리포액트’가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송씨는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내 조직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서 대변인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사진) 전 대표(구속)가 돈봉투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응을 보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황은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자금을 수수하고 살포하는 과정을 송 전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이 약 2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뒤 송 전 대표에게 해당 의원들의 반응을 보고한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측이 자금을 마련해 6650만원의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송 전 대표가 ‘관여’, 즉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가운데 6000만원은 송 전 대표 보좌관이던 박용수씨를 거쳐 윤 의원에게 건네졌다. 이후 윤 의원이 2021년 4월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뿌렸다는 게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다. 송 전 대표 측은 캠프 관계자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살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 후 송 전 대표에게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반응을 보고한 정황을 근거로 송 전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2021년 4월28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송 전 대표가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가 당일 그 자리에 참석한 만큼 이날 이뤄진 돈봉투 살포 사실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이 돈봉투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교부하는 순간에도 송 전 대표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도 지난 10월23일 관련 재판에서 “캠프에서 일어난 일들 중 중요한 사항들은 송 당시 후보에게 당연히 보고했다”며 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의원(전 민주당 소속)으로부터 캠프 활동비 조로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당일 모임에 참석했다는 건 검찰 측 주장일 뿐이며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돈봉투 살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돈봉투를 살포하는 현장에 송 전 대표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로 (송 전 대표 개입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씨, 윤 의원 등 선거 캠프 관계자가 당대표 경선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국대의원∙권리당원 등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반영률은 ‘여론조사’ 결과 반영률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국대의원에 속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의 지위도 겸하고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속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전국대의원들은 이 지침을 따르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매수가 선거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최장 구속 기간인 20일간 송 전 대표를 조사해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송 전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송 전 대표가 불응해 무산됐다. 대신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21일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다.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약 20명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먼저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부터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이 송 전 대표의 혐의를 ‘돈봉투 살포 관여’로까지 넓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돈봉투 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범죄사실에 기재했다. 지난 8월22일 직접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을 구속기소할 때도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 구속을 기점으로 이번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건 모임에 참석하고 지원해 준 데 대한 감사 표시였다”면서 송 전 대표 관련성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선 윤 의원의 관련 진술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윤 의원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찰·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정씨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000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정씨에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영장전담판사와 골프를 친 사람을 통해 구속을 막겠다” 등 수사 무마를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지난해 5월9일부터 지난 6월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대가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어 이씨를 통해 수사 무마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임·곽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정당한 수임료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시작 50분 만에 종료됐다. 유씨는 지난 5일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2021년 4월 28일 모임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참석한 정황을 포착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가 살포된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일정표와 국회 본관 출입기록 등을 통해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국회의원 모임’은 2021년 5월 이뤄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경선 후보인 송 전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들의 회의체다. 당대표 경선 판세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경선 전략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캠프 관계자들이 총 6650만원을 돈봉투에 나눠 담아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이 300만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4월28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과 다음 날인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각 10개씩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 공모했다는 게 송 전 대표의 혐의인 만큼, 송 전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지시∙개입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당일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만큼 이날 이뤄진 돈 봉투 살포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이 돈봉투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교부하는 순간에도 송 전 대표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송 전 대표가 당일 모임에 참석했다는 건 검찰 측 주장일 뿐이며 송 전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돈봉투 살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검찰은 돈봉투를 살포하는 현장에 송 전 대표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로 (송 전 대표 개입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4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도착해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캠프 관계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시선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100여 명의 제 주변 사람을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이런 강압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줬을 뿐 아니라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하는 정진웅 검사를 몸으로 저지하고 오히려 정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8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먹사연 법인에 공식적인 후원계좌로 들어온 금액”이라며 “검찰이 4월에 압수수색해서 다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돈봉투 살포 의혹이 입증 안되니까 별건수사한 것으로 해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성만 의원 등으로부터 선거 부외자금을 수수한 게 맞나’ ‘의원들과 지역본부장들에게 돈봉투가 살포되는 것을 정말 몰랐나’라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선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서민석∙윤석환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약 5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250여쪽 분량의 PPT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 측에는 선종문, 전병덕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 기부금과 부외 선거자금 등으로 총 8억230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입법 로비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업자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3억여원을 챙긴 사업가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허풍을 떨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영장전담판사와 골프를 친 사람을 통해 구속을 막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15일 국민의힘 소속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이모 KH부동산중개법인 회장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이씨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에게 접근해 지난해 5월9일부터 지난 6월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3억3616만원의 수사 무마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1년 11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던 정씨에게 지난해 5월 초쯤 접근했다. 이씨는 정씨에게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검·경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힘을 써서 백현동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정씨는 제안을 승낙했다. 이후 이씨는 주요 수사 국면마다 정씨에게 수사 무마 로비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4차례 걸쳐 조사를 받은 지난해 7월쯤에는 정씨에게 “무조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확실하게 경찰 윗선에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자금과 활동비가 필요하니 2억원 정도 마련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에는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것을 우려하는 정씨에게 “이런 사건은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10억원이 있으면 수사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 우선 현금으로 2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6월 초에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어냈다”며 “엊그제도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으니 빨리 현금 3억원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에 정씨는 지난 6월7일 이씨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넸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씨는 같은 달 9일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경찰·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이씨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전날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과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정씨를 대리하던 이씨로부터 각각 7억원대, 1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 수임료 중 일부가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는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을 뿐이며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장을 한 환자에게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병원을 포함해 병원 16곳에서 3년 동안 7655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부 범죄는 따로 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며 “(신씨는) 오히려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질타했다. 임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고용량 패치를 처방했다”며 “다른 약물과 치료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약을 처방해준 점에 비춰볼 때 치료를 위해 패치를 처방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씨와 임씨는 지난 6월 기소됐는데, 신씨는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의사를 구속기소한 첫 사례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04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패치 4826장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도 2021년 6월∼11월 김씨에게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처방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진료 없이 처방을 해줬다. 펜타닐은 약효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 중인 부장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A부장검사를 9일부로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 조치했다. A부장검사는 최근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부장검사는 한 검사에게 “내가 네게 (인사고과 최상 등급인) S급을 주었으니, 고마운 줄 알고 앞으로 잘 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검찰 인사규정상 인사고과 공개 행위는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A부장검사는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검사들도 한 명씩 지목하며 지적을 이어갔다. 특히 초임인 B검사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감싸려던 한 검사에게 “너는 애 둘 딸린 유부녀가 좋냐”며 막말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회식에 참석한 검사들은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여성 비하 발언”이라며 A부장검사에게 즉각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부장검사가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소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상황을 보고받고 이튿날 바로 인사조치를 했다. 감찰 지시와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취했다. 해당 초임 검사는 현재 안산지청 내 다른 부로 이동한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A부장검사의 발언이) 막말 논란을 넘어서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차별적 발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여성 고참급 C검사가 회식 중 같은 청 신참급 남성 D검사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조치된 사건도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C검사를 D검사가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난민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법 19조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추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거짓 서류·진술 등으로 난민 인정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난민법에 테러리스트와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 조항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현행 난민법 19조는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테러 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외국의 전과자료가 확보되지 않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며 “여러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할 수 있는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유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유씨와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씨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