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락실의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 간부 김모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오락실 단속무마 및 보호비 명목으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찰·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들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무마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대, 7억원대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기소된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 이씨는 정씨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받은 변호사 수임료가 이 13억원과는 별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표적인 ‘공안통’ 출신으로 과거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2020년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씨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를 알선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요청받은 검찰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기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과 6월 김 전 대표와 정씨를 각각 재판에 넘겼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과정에서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검찰·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오전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대장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 이들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이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와 봉지욱 기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을 고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 검사의 사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했다. 뉴스타파 측은 지난 8일 “수사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됐다”며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뉴스타파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6개 언론사에서 보도된 8건의 보도로, 봉 기자가 취재원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정치권에서 대장동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 측은 검사가 특정 언론사에 봉 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압수품 분석 내용과 통화 기록, 소환조사 내용 등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가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사화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뉴스타파 측은 기자들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로부터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보도에 누락한 점을 두고, 대선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지난 9월14일에는 봉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와 JTBC를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 소속 한상진 기자도 2011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을 봐줬다는 취지의 ‘김만배 녹음파일’을 보도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해커 조직과 결탁해 해킹 피해자들로부터 총 26억원을 갈취한 데이터 복구 업체의 대표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커 조직과 데이터 복구 업체가 원격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저지른 공갈 범죄를 적발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0일 국내 유명 데이터 복구 업체 A사의 대표 박모(34)씨와 직원 이모(34)씨를 공갈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이씨는 해킹 피해자 730명으로부터 총 26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약 4년 간 해커 조직으로부터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속으로 제공받고, 암호화된 파일의 복구 대행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커조직에 이체된 가상화폐를 추적한 결과 일부가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실 역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해커 조직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메그니베르 랜섬웨어’를 침투시켜 컴퓨터 내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메그니베르에 감염된 파일은 확장자가 5~10자리로 된 알파벳 소문자 문자열로 변경되는데, 감염된 컴퓨터마다 각기 다른 문자열로 변경되기 때문에 해커 외에는 사전에 감염 파일의 확장자를 알 수 없다.

KT 자회사가 보은을 위해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17일 KT 직원 1명과 KT클라우드 직원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해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씨가 설립한 회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대표의 쌍둥이 형이 설립한 기업 ‘에어플러그’ 지분을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했는데, KT가 이에 대한 보은 투자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압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파리바게뜨 부당 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B파트너즈는 SPC그룹 계열사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수의 관계자가 부당 노동행위를 계획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 인멸도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피의자는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스 본사, PB파트너스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24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SPC그룹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며 내부 회의자료 등을 확보했다.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그룹이 본사 차원에서 PB파트너즈의 부당 노동행위를 지시·관여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SPC그룹 본사 임원급 직원인 전무 백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에는 SPC그룹 전 부사장이자 계열사 ‘SPC GFS’의 비상근 고문인 김모(62)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노조 탈퇴 압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PB파트너즈 임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검찰 수사의 계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허 기자는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과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고자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허 기자는 “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배임수∙증재 혐의가 가장 앞에 쓰여져 있지만 정작 배임수∙증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나 증언, 수사 착수 경위는 아예 쓰여있지 않다”며 “단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혐의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은 적어도 심의위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진 나를 비롯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한 사건도 직접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건의 관련자들과 증거가 공통된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기자는 “검찰은 저희 기자들을 대장동 부패 집단의 일원인 것처럼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김씨에게 5000원짜리 김밥 하나 얻어 먹은 적 없고 만나본 적도 없으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이름만 아는 연차 높은 선배”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최모 보좌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3월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당시 “(조우형씨의 사촌형) 이모씨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간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씨가 “조우형이 김양(당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그래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하는 내용이 기사에 담겼다. 검찰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와 공모해 조직적인 허위보도를 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 전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던 중 허 기자의 혐의를 포착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색 비난에 맞대응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고 비난했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 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고 비난했다.

국내 마약사범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마약수사에 쓰이는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안건이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중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용진·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 “특활비 집행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특활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검찰 특활비는 문재인정부 첫해 179억원이었지만, 2020년 94억원, 5년차인 2021년 84억원, 2022년 80억원으로 계속 감소했고 현재도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는 2017년 6억900만원에서 올해 2억7500만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는 마약 위장 구매, 압수수색 현장 사전 답사, 정보 수집 등 기밀을 요하는 수사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마약 수사)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특활비는 대표적인 ‘수사경비’이고 수사경비는 수사기관을 위한 돈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이라며 “특히 2억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 마약 수사가 실질적으로 위축될 것이 분명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수사 일선에서도 특활비를 삭감하면 마약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약수사에 정통한 일선의 한 검사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마약수사만큼 특활비가 필요한 분야가 없다”면서 “현재도 마약수사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있던 예산마저도 줄여버리면 검찰더러 마약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일선 수사 관계자도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마약 압수수색을 하려면 최소 300만원은 든다”며 “하다못해 문을 따는 데도 특활비가 필요한데, 특활비가 없으면 책상 앞에 앉아 인터넷을 보며 수사하거나 고소·고발사건밖에 처리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5년 만에 45.8% 증가했다. 올해 1~9월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23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