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구속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36·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김길수 도주 사고 관련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김길수가 검거된 지 17일 만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 담당 직원(교도관) 및 당직 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 조치를 이달 27일 자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김길수를 감독하던 두 명의 교도관 중 한 명이 물을 마시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교도관이 화장실을 간다는 김길수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해제했다. 규정상 수갑 해제 전에 보고를 거쳐 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교도관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갑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화장실을 주시하지 않고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길수는 오전 6시20분쯤 탈주했는데, 경찰 신고는 약 1시간 뒤에 이뤄지는 등 초동 대처도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용자 탈주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내놨다.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교정 시설 상황실 근무자가 동시에 감시할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교정 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 병실을 추가 확보해 철 격자,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 방지 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길수의 도주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길수는 지난 9월11일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특수강도)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일인 내년 1월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달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더욱 빠르게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 형태인 피해자 보호장치의 휴대성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이 노출될까 보호장치를 착용하기 꺼려진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보호장치의 외형을 손봤다. 법무부는 보호장치를 대신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 중이다. 모바일 앱은 내년 하반기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이 도입되면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한 뒤 법무부에 요청했던 사항을 반영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A씨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 죽는다는 각오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며 “양방향 알림 스마트 워치 서비스조차 구축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을 좀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법무정책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이 검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주당 내부 교통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당 내에서도 어디서는 한다고 했다가 10분 뒤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데 대해선 “국민이 이정화 검사를 아시냐”며 “탄핵이 국민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를 겁주기 위한 도구여야 되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의 이번 대구 방문을 두고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데 대해선 “오래 전 예정된 외국인 정책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위한 통상적인 방문”이라며 “총선은 국민들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고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에 전부겠지만, 자기 돈으로 돈을 벌어 열심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늘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 총선 출마 요구가 강하다는 얘기가 나오자 “의견은 많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심리 치유, 임시거처 등을 제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인 대구스마일센터 시설을 참관하고 직원들과 간담회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다. 이후 달성 산업단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한 공장을 둘러보고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인력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이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후 6회에 걸쳐 5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15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현재 이 중 일부를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 결과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살펴볼 법률적 쟁점이 있어 재판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서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범위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박범계·공동위원장 박찬대)는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의 신상을 공개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며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3일 본회의 때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외에 당초 탄핵 대상으로 고려됐다 의원총회 논의에서 빠졌던 임홍석·이희동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러시아가 자신을 비롯한 ICC재판관들을 지명수배한 것에 대해 “재판관으로서 국가의 위협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맡은 바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뤄진 기자 간담회에서 지명수배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러시아의 지명수배는)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는 ICC가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호프만스키 소장 등을 지명수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룰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ICC는 국가 간 분쟁이나 단체 간 분쟁을 관할할 수 없고 개인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면서 “ICC가 관할권을 갖고 개입하는 상황은 팔레스타인 국민과 영토에 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ICC는 당사국 지위를 가진 팔레스타인 영토 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는 물론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은 비당사국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형량을 줄일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일종의 고문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형을 선고하는 동안에도 희망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특정한 시각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이 수렴되진 않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사형제 존속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사형이 금지되고 있고 ICC에도 사형제가 없지만, ICC가 가입 당사국에 사형을 금지하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뤄진 기자 간담회에서 ‘판사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희망을 없게 만드는 환경 자체가 심한 처벌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특정한 시각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공통적인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각 국가별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사형제 존속에 대해서도 “유럽에서는 사형이 금지되고 있고 ICC에도 사형제가 없지만, ICC 가입 당사국이 사형제를 금지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러시아가 자신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린 것은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러시아의 지명수배와 관계없이 재판관으로서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ICC 재판관 3분의 1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황”이라며 “(러시아가 지명수배를 내린) 상황인 만큼 재판관들이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는 재판관으로서 국가의 위협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국제형사재판소(ICC)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다. 이는 ICC가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어린이 권리 담당 대통령 전권대표에 대해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납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전날 개최된 ‘ICC-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행사가 이어졌다. 이 행사는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 채택 25주년을 맞아 로마 규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의하고 당사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태 지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아·태 지역 국가들이 로마 규정 비준을 통해 ICC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어떤 (국제적)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 체계에 속해서 발언권을 누리고 전 세계적인 국제 형사법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국은) ICC에 참여함으로써 중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공석 중인 헌재소장 직무대행으로 최선임인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사진)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 이 헌재소장 직무대행 임기는 새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다. 헌재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헌법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재소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 날짜순으로 가장 선임자다. 이 권한대행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유 전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전날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남아있다.

검찰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이날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의 거래가 정지되기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도해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검사에 나섰고,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IB본부의 일부 직원들은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해 업무상 취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투자하고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CB를 취득 및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300만원씩 총 1억36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1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다만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송사는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은 아니지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이다. 집단소송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달리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만 효력이 인정된다. 증권 분야에 집단소송, 소비자 분야에 단체소송이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임∙허 의원은 최근 법정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검찰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과 법정 진술을 통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가 일부 규명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본격화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돈봉투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정근 녹취록’의 전후 사실관계를 진술했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윤관석 의원이 이씨에게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하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 물었다. 검찰이 “여기서 ‘인천 둘’은 이성만·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성 의원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씨는 “인천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회의 나왔던 사람이 그 둘(이성만·허종식)이니 맞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녹취록에서 윤 의원이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며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을 거론하자 이씨가 “거기 다 해야지. 오빠, 호남은 해야 돼”라고 답하는 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이 1차 전달 현장에 없어 미처 돈봉투를 교부하지 못한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에게도 주는 게 맞는다는 취지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다만 이씨는 이들에게 실제로 돈봉투가 전달됐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대 20명의 의원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른바 ‘송영길계 좌장’으로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했던 윤관석 의원이 선거일 직전인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의원들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씨에게 돈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 공소사실인 ‘봉투당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윤 의원에게 전달한 돈 봉투 액수가 개당 100만원 이상이라고 진술한 이씨의 증언과는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