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죄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건 모두의 임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일은 모든 단계에서 국가들 간 공조와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에서 피오르트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ICC와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 채택 25주년을 맞아 로마 규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의하고 당사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태 지역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프만스키 소장, 정창호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 등 ICC 고위급 인사와 간조리크 담딘 몽골 대법원장 등 8개의 아·태 지역 당사국 대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페르난데즈 당사국 총회 의장은 “전 세계 사법 정의의 보편성(당사국 수 확대를 통한 보편적 관할권 행사)과 포용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당사국이 19개국밖에 되지 않는 아시아 지역에서 보편성에 헌신해주는 대한민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70여년 전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에서 우방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를 재건한 대한민국으로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와 학살, 인권에 반하는 범죄가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ICC와 아·태 지역 내에서의 로마 규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20여년 간 로마규정의 이행과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는 로마규정을 비준한 전세계 123개국 중 ICC에 의무 분담금을 7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국가다. 아·태 지역에서는 로마규정을 비준한 19개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CC 출범 이래 송상현 전 재판소장, 정창호 재판관, 권오곤 전 당사국 의장을 배출했다. 오는 12월 ICC 재판관 선거에는 백기봉 변호사가 출마한다. 개회식 이후 파디 엘 압달라 ICC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ICC는 원칙적으로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나 당사국 국민이 전세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전세계 모든 국가가 ICC에 참여했을 때만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CC의 모토는 보편성 달성”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연합(UN) 헌장 7조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ICC에 수사를 요청할 경우 조사와 기소권을 갖게 된다. 실제 ICC가 기소한 17개의 사건 중 2건은 안보리를 통해 관할권을 부여받은 사건이다. ICC 측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중 벌어지는 범죄도 ICC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압달라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비준 당사국이 아니고 하마스는 국가가 아니지만, 팔레스타인이 로마규정을 비준해 2014년 6월부터 ICC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됐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2014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ICC는 2021년부터 두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당사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ICC에 관할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혐의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했다”고 했다. ICC는 지난 3월 17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와 우크라이나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문, 집단수용 등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선 ICC가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압달라 대변인은 “북한은 현재 로마 조약 비준하지 않은 당사국이 아니어서 북한 내 벌어진 범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해 ICC에 관할권을 이관하거나 지속적으로 로마 규정 비준하는 당사국 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내 마약사범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마약수사에 쓰이는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안건이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중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용진·박주민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 “특활비 집행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특활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검찰 특활비는 문재인정부 첫해 179억원이었지만, 2020년 94억원, 5년차인 2021년 84억원, 2022년 80억원으로 계속 감소했고 현재도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는 2017년 6억900만원에서 올해 2억7500만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는 마약 위장 구매, 압수수색 현장 사전 답사, 정보 수집 등 기밀을 요하는 수사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마약 수사)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특활비는 대표적인 ‘수사경비’이고 수사경비는 수사기관을 위한 돈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이라며 “특히 2억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 마약 수사가 실질적으로 위축될 것이 분명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수사 일선에서도 특활비를 삭감하면 마약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약수사에 정통한 일선의 한 검사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마약수사만큼 특활비가 필요한 분야가 없다”면서 “현재도 마약수사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있던 예산마저도 줄여버리면 검찰더러 마약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일선 수사 관계자도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마약 압수수색을 하려면 최소 300만원은 든다”며 “하다못해 문을 따는 데도 특활비가 필요한데, 특활비가 없으면 책상 앞에 앉아 인터넷을 보며 수사하거나 고소·고발사건밖에 처리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5년 만에 45.8% 증가했다. 올해 1~9월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23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색 비난에 맞대응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고 비난했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고도 했다. 이어 “송 전 대표 같은 분들은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에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다수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이 국민 입장에서 억울할 일이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 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고 비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색적인 비난에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맞대응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고 직격했다. 앞서 송 전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향해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고 비난한 데 맞선 것이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번 돈 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 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고 했다. 이어 “송 전 대표 같은 분들은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에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다수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이 국민 입장에서 억울할 일이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서도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민주화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송 대표의 연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다른) 60세이신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이끌어온 분들이고 지금도 이 사회의 중추적 현역 생활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하신다”며 “100세 시대인 지금, 저는 그래야 나라가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지휘 책임자를 포함한 현직 검찰 간부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맞섰다. 이 총장은 9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퇴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하지만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포함해 탄핵이 발의되고 의결된 것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과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퉈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지휘 책임자다. 지난달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그가 자녀를 강남 명문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처남의 주거지로 주소를 옮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손 차장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전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안 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검사의 직무는 자동 정지된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여 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9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가사 소송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일은 드물다. 노 관장은 “이 기회를 빌어 우리 가족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게 죄송하고 민망하게 그지 없다”며 “다만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위자료·지분과 SK이노베이션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구 소송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이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으며 4년에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혐의를 벗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들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학원생 B씨는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A씨와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하던 중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학교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는데 B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사건은 이른바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불리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대 학생들은 특별위원회를 꾸렸고 같은 해 5월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B씨는 6월19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학생들은 7월 약 한 달 동안 A씨의 교수 연구실을 점거했다. A씨는 8월29일 강제추행을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2월30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으로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고법은 A씨의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A씨가 이겼고 보조참가한 서울대 측이 항소했다. 다만 서울대 측은 강제추행이 무죄여도 학교 측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고 항소를 취하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2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2019년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로) 비아이의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아이는 2021년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당초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복협박의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질타·회유 발언은 인정되지만 그가 “너 하나 죽이는 건 너무 쉽다,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한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점차 흐려져야 하는데, 한씨의 진술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화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양 전 대표가 한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간이 검사로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하게 단정하면서 한씨를 질책하고 진술을 번복케 했다”며 “추가 확인 없이 한씨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었기에 양 전 대표는 허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 전 대표는 한씨가 마약을 한 소문이 있다는 등 평판에 영향 미칠 만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며 “잘못된 믿음 아래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씨를 질타하고 진술 번복의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선고 후 ‘면담 강요 유죄에 상고할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PC그룹 본사 임원급 직원을 소환했다. SPC그룹 본사 임원급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두 차례의 SPC그룹 압수수색 후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전무 백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PB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SPC그룹이 본사 차원에서 이 의혹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스 본사, PB파트너스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24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SPC그룹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하며 내부 회의자료 등을 확보했다.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의 사무실과 사내 서버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피의자는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사진)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당국이 이틀째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교정 당국은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경기 북부로 이동했던 김길수가 서울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고속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길수는 키 약 175㎝, 몸무게 83㎏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전날 오후 4시44분 도주 중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을 보면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오른쪽 가르마를 탄 앞머리는 비교적 길어 이마를 덮을 정도다. CCTV 포착 이후 옷을 갈아 입거나 안경을 착용하는 등 변장 가능성도 있다. 김길수는 경기도에서 지인과 동생을 만난 후 서울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도주 당일인 전날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창동역, 노원역 등 노원구 일대에서 포착됐다. 오후 6시20분쯤에는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하차했고 같은 날 밤 고속터미널역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7억4000여만원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현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체포돼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수용 당일 저녁 경기 안양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흘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전날 오전 6시20분쯤 화장실을 이용하다 탈주했다. 김길수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고 화장실 이용 중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도주했다. 교정 당국은 도주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20분쯤에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김길수는 병원에서 1㎞ 떨어진 안양 범계역 근처에서 택시를 탄 뒤 오전 7시47분쯤 의정부역 인근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하차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30대 여성이 요금을 대신 결제했다. 김길수는 다시 택시를 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경기 양주시 양주역 부근으로 이동해 친동생을 만난 후 버스를 타고 덕정역 부근으로 이동했다. 당국은 김길수가 도주 중 추가 범행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총력을 기울여 수사 중이다. 그는 2011년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수의 검거가 지연되면서 교정 당국의 계호와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빨리 신고해 기동타격대가 붙었으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잡았을 것”이라며 “도주자의 심리를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당국은 김길수를 먼저 검거한 후 당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