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의견서에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서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건 구조가 복합하고 관계인이 많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의 결과가 늦게 나올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도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을 병합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범행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별도 심리가 필요하단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주 2회꼴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합되지 않으면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대표 측 입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심리가 분리돼 진행돼도 충분히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 방어권과는 상관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결과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유 사무총장에게 다섯 번째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앞선 네 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유 사무총장 측은 최근 변호인단이 꾸려져 사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유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변론을 준비하는데, 공수처가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전부 기각해 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함께 출석 통보를 받은 실무진을 먼저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나서 유 사무총장을 소환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라는 입장도 전달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20여 건의 고소·고발장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선 “협의해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만약 일정 조율이 어려울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이미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다섯 번째 부른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나’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20여 차례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알면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수사요청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감사원 관계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해 1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 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이날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화그룹 주식 거래 정지 전 주식 매도 의혹 등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의 임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전환사채(CB) 투자하는 데 이용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통보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기획 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투자은행(IB) 본부의 일부 직원들이 사모CB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투자하고 차익을 챙겼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CB에 투자해 최소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메리츠증권이 사전 정보를 입수해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전 지분을 모두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겼다. 앞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횡령·배임으로 회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5월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 9월 상장 폐지됐다. 메리츠증권은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피했다. 이를 두고 메리츠증권이 이화그룹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내년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처·차장 공백 사태 대비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만 직무 대행이 가능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번 개정은 처·차장 공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위원장인 김 처장과 위원인 여운국 차장은 각각 내년 1월20일과 1월28일 임기가 만료된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정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는데, 아직 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초대 처장 임명 당시에는 2020년 10월30일 후보 추천위가 첫 회의를 열고 6차례의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28일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신임 공수처장은 김 처장 임기 만료 때까지 임명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번 개정안에 검사의 신규임용 및 연임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연임의 임명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남아있는 1기 검사 4명은 2021년 4월13일 임명돼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공수처는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처장에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대로라면 1기 검사들은 김 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연임 여부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처장은 연임을 희망하는 검사의 연임 적격에 관한 심의·의결을 인사위에 요청하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차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인사위 구성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어 검사들의 연임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처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건 수사의 처분 결정이나 보고가 막히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후임 처장 후보를 뽑기 위한 절차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무기형 선고 대상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30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스토킹 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법상으로는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서다. 흉악범죄 피해자 유족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12일 살인범 전주환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되자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를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19일 낸 연구 보고서에서 “수형자들을 사회적·심리적으로 황폐화시킬 수 있고, 형벌의 목적인 특별예방 및 범죄자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자유를 회복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현행법상 무기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크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며 “굳이 조문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A씨는 “5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60대 어머니에게 불붙은 스프레이를 뿌리며 협박하고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A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존속협박’ 혐의로 접수된 사건 수가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건수도 3배 이상 늘어나면서 가족 간 이뤄지는 범죄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존속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존속협박 사건은 2013년 147건에서 지난해에 596건으로 늘었다. 구약식을 포함해 기소로 이어진 경우도 2013년 29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3배 이상 많아졌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32건이 접수됐고, 45건이 법원에 넘겨졌다. 존속폭행 사건 역시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접수 건수는 2013년 976건에서 2021년 331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3073건으로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 기준 2128건이 접수됐다. 법원에 넘겨진 존속폭행 사건은 2013년 75건, 2021년 97건, 지난해 11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84건이 정식공판·약식기소 절차에 회부됐다. 존속살해는 2013년 43건이 재판 절차에 회부된 이후 꾸준히 50건 내외의 사건들이 법원에 넘겨졌다. 다만 법원에 넘겨진 존속상해 건수는 2013년 184건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엔 109건이 법원에 넘겨졌다.

기도 내 삽관·흡인 과정에서 생후 한 달 된 영아를 잃은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이 “더 따져보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과 영아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2일 숨진 영아의 부모 및 가족이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숨진 A양은 2016년 1월7일 오후 11시쯤 기침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했다. 병원 의료진은 상태 악화로 재차 내원한 A양에게 심상마사지와 기관삽관 등을 실시했지만, A양은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 유족은 2016년 11월 폐쇄형 기관흡인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며 5억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폐쇄형 기관흡인은 구강, 비강 및 기도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나 무기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흡인하는 행위다.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 반면 2심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간호사가 기도에 삽관된 앰부백(수동식 인공호흡기) 튜브를 실수로 건드려 빠지게(발관) 했으며,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로 옮기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봤다. 의료진의 과실이 실제 있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 법원은 사망 시 아이의 배가 부풀어있었고 방사선검사 영상에서 위 속에 공기가 차 있는 것이 포착된 점을 근거로 발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인공호흡 방식에 따라 공기가 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진이 튜브를 충분히 고정한 만큼 발관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이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지도 다시 판단해야 할 쟁점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관흡인 당시 튜브의 발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망아의 산소포화도 저하에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망아의 폐 상태의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선 병원, 2심에선 유족이 승소하며 엎치락뒤치락한 결과는 파기환송심을 토대로 다시 판단하는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들에게 건네진 ‘마약음료’를 제조한 주범 길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길씨가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다. 길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며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한 후 이를 우유에 섞어 마약음료 100병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길씨가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길씨가 제조한 마약음료는 ‘집중력 강화 음료’로 둔갑해 13명의 미성년자에게 건네졌고, 이 중 9명이 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길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의 마약음료를 제조했다”며 “우리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범죄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에 대해 엄단을 요구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 대부분이 음료를 전부 마시지는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마약음료 제조에 쓰인 필로폰 약 10g을 수수하고 4회에 걸쳐 이를 길씨에게 건넨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위장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42명에게 총 8억원이 넘는 금전을 갈취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 이들이 활동한 범죄집단에서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는 ‘콜센터 모집책’으로 활동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길씨를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구체적 대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17쪽 분량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 대표는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KBS PD 최모씨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문제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이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검사 사칭 사건의 책임을 이재명에게 몰아 강하게 처벌하고자 KBS와 최씨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2002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도 잘 안난다’, ‘외부에서 선거캠프 활동을 해서 잘 모르겠다’는 의사를 5차례 이상 밝혔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 같다’라며 자신이 원하는 취지의 방향으로 증언할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요구를 받아 이 대표로부터 들은 내용과 전달받은 변론요지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서실장을 통해 진술서 초안을 받은 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써 달라”는 취지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이 대표 측으로부터 2019년 1월 23일 변호인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 질문 내용을 숙지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증인신문 전날인 같은 해 2월 13일에도 김씨에게 ‘신문사항 그대로 답변하면 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구한 대로 위증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 뿐”이라며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본인이 보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얘기하면 안된다, 아는 대로만 진술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