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기온이 2일 결국 42도를 넘겼다. 122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날까지 온열질환자 수는 1889명(사망14명)을 기록했고 경남권 온열질환자 수는 서울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남 양산 기온 42도 넘어…122년 기상관측 사상 초유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중대본 2단계는 전국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동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양산 기온은 이날 최고기온 42.5도(오후 1시26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은 1904년 시작했는데 이날 양산보다 높은 기온이 기록된 적은 없었다. 양산은 지난달 29일부터 5일 연속 극값을 경신 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응급실 온열질환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온열질환자는 모두 1889명(사망 14명)이다. 전날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96명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90명, 경남 175명, 전남광주 169명, 서울 162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대 최고 기온을 연달아 기록한 양산이 있는 경남 지역은 전날에만 14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돼 경기(1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틀 사이 경남은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서울과 전남광주를 넘어섰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 상반기 6만건대…‘신기록’ 세울듯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 수사 일선에선 반색보다 우려가 크다. 2021년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경찰의 업무부담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떠안아야 할 수사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걱정에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5913건으로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1만623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서면서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관측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 인력 확충 없이는 제도 안착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1인당 연간 접수 사건 수는 133.8건으로 2021년 100.8건에 비해 33% 늘었다. ◆시민단체, ‘수사지연’ 김병기 의혹 수심위 소집 요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지 11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 인사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민위는 심의 신청서에서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이 수사 능력 부족보다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수사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오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일 전장연에 따르면 단체는 3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7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대문 방면 5-4 승강장에서 승차해 6개 정거장 뒤인 서울역에서 하차한다. 이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이동해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과 권리중심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전장연은 “2027년 정부 예산이 9월 국회에 넘어가기 전 8월 한달간, 이재명정부 기획예산처에게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민 불복종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8월 지하철 탑승 시위 일정은 3일 월요일 시작으로 10일(월요일), 18일(화요일), 24일(월요일) 매주 같은 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장연은 올해 1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 시위를 유보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제안을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했으나, 6개월 만인 지난달 2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 세계장애인의 날부터 출근길에 69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문재인·윤석열·이재명정부로 정권은 바뀌었으나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고 시혜와 동정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이 기획예산처 등에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국비 지원 △학교형태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예산지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예산 △탈시설 활동지원서비스·예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 등이 담겼다. 전장연은 지난달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버스 탑승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단발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버스 탑승 시위는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기간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연락을 받은 직장인들 중 절반은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하거나, 아예 출근·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가 중 업무연락’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직장인 1000명 중 48.8%(488명)는 ‘휴가 기간 중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연락을 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응답자 중 휴가 중 업무연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6.7%에 그친 반면, 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 중에선 61.2%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300∼500만원은 58.1%, 150∼300만원은 44.1%였다. 상위 관리자급(61.0%), 중간관리자급(69.8%) 등 직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졌고, 현 직장 근로기간이 길수록(5년 이상 57.1%)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휴가 기간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은 결과, ‘휴가지, 집, 카페 등의 장소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다. ‘업무 처리를 위해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했다’는 응답도 15.8%다. 절반이 넘는 직장인(53.5%)이 휴가 중임에도 결국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휴가지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0대(4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36.4%), 20대(36.2%), 50대(33.6%)가 뒤를 이었다.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했다는 응답은 20대(24.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15.6%), 50대(15.4%), 40대(11.6%)였다. 업무를 위임할 동료나 원격으로 처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노동자일수록 물리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20% 이하를 기록했다. 40대(19.4%), 50대(18.1%)에서 20대(13.0%)와 30대(10.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에 관한 고충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직장갑질119 정희성 노무사는 “휴가나 퇴근 후와 같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행위”라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무시간 외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7월29일과 9월10일 두차례 발의됐으나, 2년 가까이 계류된 채 통과되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약 42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해당 업체의 대표 등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병원 교수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심혈관용 스텐트 등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와 대표 B씨, 전직 이사 C씨를 의료기기법 위반죄 등으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병원 교수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사는 연구목적이 아닌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53개 대학병원에 자신의 회사에서 출시한 심혈관용 스텐트 제품의 ‘시판 후 임상시험’을 제안한 후 연구비 명목으로 약 42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스텐트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제품으로, 각 병원에서 A사 제품을 환자에게 시술하고 임상연구 대상자로 등록하면 등록된 환자 수에 연동해 1건당 20∼115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들은 연구비 명목으로 각각 약 4400만원∼4억810만원의 리베이트를 교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일부 의사들은 A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판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를 의료기기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용된 스텐트 제품은 혈관 부위에 영구 삽입하는 4등급 의료기기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병원 교수 중 한 명인 D씨는 아내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A사의 판매대리점인 것처럼 의료기기 거래구조에 편입시켜 7년간 약 7억7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검찰은 “시판 후 임상시험이라는 공적 제도를 이용해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의료기기 거래를 유인한 ‘신종 리베이트 제공 수법’과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판매대리점 거래를 가장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우회적 리베이트 구조’를 밝혀낸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또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리베이트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스타그램에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단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대문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여성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서 ‘광주 지역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특정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5·18민주화운동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1회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이 댓글을 캡쳐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스토리를 통해 공유했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낸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아 9명이 다쳤다. 노원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 노원구 상계동의 한 7차선 도로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그 충격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모두 9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에는 경찰 순찰차도 포함돼 해당 차량에 타 있던 경찰관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에게선 음주운전 정황이나 약물 간이 검사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23일 오후 2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액수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결혼 전 방송 활동 당시 아내 김다예와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부부는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씨)은 피해자(박수홍)의 주거지에서 김씨를 만나거나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지인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주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씨가 채팅방에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그의 지인들이 이씨의 횡령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발언에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024년 12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이후 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꾸며낸 발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씨의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연합관계에 있는 조직폭력단체들과 연합해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등 폭력을 일삼아 온 ‘동대문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동대문파는 1996년부터 서울 중부권 일대에서 노점상 갈취, 재건축 이권 개입 등 각종 범행에 자행하면서 현재도 투자리딩방 사무실 운영 등 불법을 이어가고 있는 폭력범죄단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활동해온 동대문파 핵심 조직원 21명을 비롯해 상계파·이태원파·이글스 19명 등 서울 내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40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21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조직 내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동대문파 행동대장 A씨 등 조직원 14명은 구속됐다. 동대문파는 ‘정치 깡패’로 이름을 날렸다가 1961년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이정재의 동대문사단을 계승한다는 명목하에 이어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 ‘짱’ 출신 등을 대상으로 “우리는 해방 후 이정재 회장부터 내려오는 근본있는 조직이다. 문신을 하고 다닐거면 정식으로 생활을 해라”며 동대문파 가입을 권유, 16명을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가입한 조직원들은 동대문파에 가입해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조직의 위계질서와 처세를 배우고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폭력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대문파 선임대원 B씨 등은 2014년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서구에 ‘합숙소’를 마련해 신규 가입 조직원을 상대로 조직 선배에 대한 복종, 조직에 대한 충성과 결속 등 행동강령을 숙지시켰다. 이렇게 양성된 조직원들은 타 폭력조직과 분쟁 상황에서 선배의 부름에 즉각 출동해 폭력에 가담했다. 2020년 12월에는 A씨가 경기 수원시 조직원과 시비가 붙자, 조직 간 싸움을 제안해 후배 조직원 4명을 집합시키고 상대 조직원 10여명과 집단 패싸움을 했다. 올해 2월에는 B씨가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에서 음주 중 신당동 식구파 조직원과 시비가 붙자, 연합 관계에 있는 상계파·이태원파·이글스파 조직과 함께 각자의 조직원들을 각자 집합시켜 총 50여명이 대치하며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동대문파가 엄격한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이 존재하는 전형적인 폭력범죄단체임을 입증해 조직원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했다. 폭력행위처벌법 4조에 따르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할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집단의 간부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만 해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는다. 폭력범죄단체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다수의 조직원과 행동강령 등 내부규율, 역할분담 및 연락체계, 합숙생활, 조직적 범죄행위, 탈퇴자에 대한 보복 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파 조직원들은 가슴 한가운데 한문으로 조직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거나,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폭행당해 어금니 탈구상을 입은 조직원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조직을 탈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조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위협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동대문파는 조직 간 연합을 통해 유사시 폭력을 수반한 불법적인 지하경제사업을 영위해왔다. 2013년부터는 중국 청도에 소재한 보이스피싱 합숙소를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으며, 최근에는 상계파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를 매매하거나 투자리딩방 사무실을 운영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폭력범죄단체에 막연한 동경심을 가진 젊은 세대가 유입돼 조직적 폭력범죄를 자행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폭력범죄단체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파 조직원 다수를 송치한 경찰은 이태원파·이글스파 등 다른 연합 조직의 조직 간 위계질서·단체성 등을 입증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10시 전씨를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위치한 광역범죄수사2계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전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4월1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4월22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이른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전씨가 주장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반출설’도 수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씨 등이 ‘해외에 판매된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3월 31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10개월 넘게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다. 최근 경찰은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빗썸 관계자들을 줄줄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했다. 이 의혹 외에는 대부분 수사를 마친 상태인 만큼 취업 청탁 의혹 수사가 끝나면 김 의원 관련 의혹들을 일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입건한 빗썸 관계자 줄소환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빗썸 데이터마케팅팀 실장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튿 날인 9일엔 빗썸 대관팀(정책협력실) 소속 임원 A씨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차남 B씨의 빗썸 입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실장이 2024년 11월 B씨 채용을 위한 빗썸의 ‘데이터 분석 인턴’ 채용 공고를 내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빗썸에서는 해당 직군과 관련한 인턴을 채용한 경우가 드물고, 채용 우대 조건이 B씨의 전공인 ‘수학 전공’이었던 점을 들어 B씨를 위한 맞춤형 채용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채용 공고가 게시된 시점도 김 의원이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등을 만나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알려진 2024년 11월 직후다. A씨는 빗썸 인사 담당자가 아닌데도 B씨의 이력서를 전달 받고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강남구 빗썸 본사 압수수색 당시 A씨의 PC에서 이력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의혹 수사는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이 대표와 술자리를 갖고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진술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2월 빗썸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김 의원이 차남 취업 특혜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빗썸 측은 참고인으로 적시됐다. 반면 지난달 8일 빗썸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 때는 이 대표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후 김 실장과 A씨 등 빗썸 관계자들도 최근 줄줄이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3가지 의혹 대부분 마무리”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넘게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차남 취업 청탁 의혹 외에는 대부분 수사를 마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보라매병원 치료 특혜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정례 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사건이 13건이 있는데, 나머지 더 체크해야 할 것도 마무리돼가는 것 같다”며 “(사건) 전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이 언급한 ‘나머지’ 중 하나인 빗썸 취업 청탁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김 의원 관련 의혹 전체에 대한 처분이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차남 취업 청탁 외 수사를 마무리한 다른 의혹에 대해선 일찍이 수사를 마친 뒤 법리 및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팀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