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등기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를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등기소의 관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 등기신청 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속·유증 사건에 대해선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신탁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탁 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총 6063명 중 신탁 사기는 총 443건(7.3%)으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신탁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이 담기게 된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 8개월여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취업 후)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른다”며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5일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아들 병채씨와 자신 간 ‘경제공동체’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아들을) 한두 차례 지원한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세후 25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병채씨의 대학원 등록금 3000만원이 곽 전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병채씨가 결혼 후 전세 보증금 2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두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면세 한도에 맞춰 손녀에게 증여했던 2000만원을 병채씨가 전세보증금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중 일부가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주택 재산세와 보석 보증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가 구속돼 있고 아내도 사망해 집에 아무도 없어서 아들이 보석 보증금을 냈고 출소 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복수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추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2015년 2월 말 곽 전 의원이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에 두 차례 찾아가 대장동 사업계획을 설명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5년 3월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가 포털사이트에 ‘김상열(호반건설 회장)’ ‘김정태(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곽상도’ 등을 키워드로 넣어 검색한 기록과 “김씨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나가려고 해서 미쳐버리겠다. 곽상도한테 얘기해서 잘 풀어봐야겠다’고 말해 당시 언급된 인물들을 찾아본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한 검찰은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는데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드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10시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월 곽 전 의원이 1심 법원에서 알선수재·뇌물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성과급으로 보석 보증금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구속돼 있었고 아내가 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아들이 보증금을 냈고 출소한 후 바로 변제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는 데 대해선 “한 두차례 지원한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고 반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계획을 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은 이미 우리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증된 것”이라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사업가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막아주는 대가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이 돈을 수수하면서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를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후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뒤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병채씨의 대학원 등록금 3000만원이 곽 전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병채씨가 곽 전 의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3년 반 동안 사용하는 등 두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중 일부가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주택 재산세와 보석 보증금으로 쓰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약 260억원을 빼돌린 조합장과 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분담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합장 한모(76)씨와 감사 박모(64)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피해자들은 약 1억원씩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한 적도 없으며, 한씨와 박씨는 정작 이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과 감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합은 구청의 승인 없이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도,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약 130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다는 야당 의원의 비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문 전 대통령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는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배 의원은 “이 대표 수사에 지금까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가 50명이라고 언론에 났다”며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 전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 관여할 수도 없다’고 했다”며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하는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 단 한 건”이라고 답했다. 위장전입·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이 대표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라는 민주당 측 요구에 대해선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24일 강원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 개입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직접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윤석열 커피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이 가짜뉴스를 전파했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대선 전날 475만명에게 (가짜뉴스를) 발송했다”며 “이 대표를 향한 수사로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확하게 보겠다”고 답했다.

전체 성폭력사범과 성폭력 재범이 지난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사범은 전년 대비 약 25% 늘어난 4만7000명대로 집계됐다. 덩달아 재범을 저지른 성폭력사범도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사범은 4만7143명으로 전년도 성폭력사범 3만7590명에서 25.4% 증가했다. 과거 5년 내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고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재범의 수도 2791명으로 역시 전년(2285명) 대비 22.1%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성폭력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성폭력사범 인원은 △2013년 2만7373명 △2014년 3만735명 △2015년 3만5046명 △2016년 3만7808명 △2017년 4만918명 △2018년 4만1089명 △2019년 4만1482명 △2020년 4만801명이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1.6%(681명), 7.9%(3211명) 감소했지만, 지난해 인원이 크게 늘면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성폭력 재범 인원은 연도별로 △2013년 1703명 △2014년 2474명 △2015년 2889명 △2016년 2796명 △2017년 2940명 △2018년 3058명 △2019년 2858명 △2020년 271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성폭력사범 중 재범 비율은 5.9%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면서 성폭력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2021년 12월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듬해 성폭력사범의 수가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 의원은 “성폭력사범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범률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주변지역 주거를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와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게 되면서 사건화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늘었다”며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개인 한두 명을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포털에서 불법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흘 만에 출석한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면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돈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혐의를 다시 한 번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30여 분간 직접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들이 제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이런 유착을 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2022년 선거가 가장 근접한 대선이었다”며 “그럴 때 돈을 써야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꾼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고자 유착했다는 검찰의 범행 배경 판단에 대해서도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작전을 한다고 해 원천 봉쇄하려고 (2014년) 5월31일 사업 구역을 지정해 그들의 꿈이 다 무너졌다”며 “(유착했다면) 선거를 앞두고 그랬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공소내용에는 정진상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며 “그냥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헌법상 연좌제 위반 아니냐”고 했다. 민간업자들에 대해선 “제가 너무 혐오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며 “그들에 대한 감정적인 또는 가치관에 따른 갈등 관계가 바뀔 계기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뇌물수수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을 언급하면서 “미르재단은 운영의 성패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귀속되지만, 성남FC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위해 창단한 성남FC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범행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재정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며 “재정이 문제가 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로, 검찰이 왜 자꾸 여기(선거)에 연결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저는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민간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한탄했다. 또 “성남시장에겐 개발이익을 환수할 의무가 없는데 1조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만들었으니 의무라는 게 검찰의 말”이라며 “행정기관장이 가지는 재량권, 또는 권한이 그 기관장의 말, 약속, 또는 행위 때문에 의무로 전환된다는 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3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정리 해달라”고 제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2차 공판기일에서도 30분 이상 검찰의 공소사실이 ’궤변‘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력이 도마에 올랐다. 공수처가 올해 한 건도 직접 기소를 하지 못하는 등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수처 폐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세계일보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공방을 벌였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과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공수처가 없어서 문제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금 이 상태의 공수처는 오히려 폐지가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한 성적표”라고 평가했다. 공수처가 올해 9월30일까지 직접 처리한 1470건의 사건 중 직접 기소한 사건은 ‘0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2건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수처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변호사 554명 중 74%(412명)가 부정적으로 답변한 본지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김 공수처장은 같은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조 의원은) 설문조사 전반부만 말했는데 후반부를 보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 나머지는 ‘공수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31%,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 16%”라며 “변호사들은 ‘(공수처가) 현재는 잘 못하지만 폐지보다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등 합리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수사 실적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 촉구했다. 김 공수처장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증거를 통해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보도된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에서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대화를 나눈 등장인물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중수부장을 만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이 허위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 형인 이철수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중수부장을 만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를 운영하는 허재현 기자가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1일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 이 녹취록에는 이씨가 “조우형이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그래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보도에 나온 발언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화 상대방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중수부장을 만난 적 없다는 이씨의 진술은 해당 녹취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이 녹취록이 이씨가 2021년 12월21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를 이끌던 김병욱 의원과 그의 보좌관인 최모씨와 만났을 때 녹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최씨와 대화를 나눴는데, 최씨의 말이 최 전 중수부장의 말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최씨가 이 대화 녹음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보관하다가 특위 조사팀장이던 김모씨와 함께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허 기자에게 건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녹취록 조작 경위부터 배후 세력의 관여 여부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만나 허위 보도에 대해 조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우형의 사촌형 이철수씨가 ‘윤석열 커피’ 의혹 보도에서도 주요 취재원으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속에서 대화 상대방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2021년 12월21일 이씨가 김 의원과 그의 보좌관 최모씨와 만나 대화한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당시 이씨가 “윤석열 후보 개인이 조우형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쟁점으로 포인트를 잡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상급자였던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의 법조비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상급자들의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는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고 이 부실 수사가 대장동 일당의 종잣돈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씨는 약 두 달이 지나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당시 주임검사이던 윤 후보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JTBC 보도에 취재원으로 등장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28일 JTBC 봉지욱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첫 조사를 마친 조씨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애가 완전히 거의 뭐 패닉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조사는 분위기가 달랐다며 “그냥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놀라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만 ‘누구 소개로 박영수라는 변호사를 썼는데, 전관을 썼는데 그냥 수사를 안 하게 됐다고. 조사를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야, 그거 잘했다’고 했다”고 조씨와의 대화를 전했다. 이씨는 하루 뒤인 3월1일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보도에 등장하는 ‘최재경 녹취록’ 대화 상대방으로도 등장한다. 이 녹취록은 사실 이씨가 김 의원과 최씨를 만났을 당시 대화 내용인데, 보좌관 최씨의 발언을 최 전 중수부장의 발언으로 둔갑해 보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