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유학생 10명 중 4명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에 앞서 현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6만4904명 가운데 39.9%인 2만589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됐다. 일반연수 비자에 이어 전문학사(D-2-1)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의 불법체류자 전환율이 27.3%(2790명)로 높았다. 학사 비자(D-2-2)의 불법체류자 전환율이 8.4%(5727명)로 그 뒤를 이었다. 석사 비자(D-2-3)와 박사(D-2-4) 비자의 불법체류 전환율은 각각 3.0％, 0.3％로 비교적 낮았다. 일반연수 비자(D-4)는 어학연수생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로,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유학비자(D-2)는 한국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연수 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 기준 베트남의 일반연수 비자 불법체류자 전환율은 87.9%(2만2760명)로 집계됐다. 베트남에서 유학 비자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해주는 이른바 ‘브로커’가 횡행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정훈 의원은 “어학연수생, 학부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국가별 검증 매뉴얼도 세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유학생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자신의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는 검찰을 향해선 “도대체 몇 년째 수사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민간사업자들은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고 이들이 성남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며 “이들이 유동규 성남개발도시공사 본부장을 통해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지만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취록을 보면 자기들끼리 제가 자신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신체접촉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터이니 그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허가하자 이 대표는 정씨의 등을 두들기고 포옹하며 악수한 뒤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공판은 24일간 단식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예정보다 빠른 1시간2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17일 열린다.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21명이 판사로 임용됐다.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가 미뤄지면서 신임 법관들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이름을 적힌 임명장을 받았다. 안 권한대행은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와 합리적인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관으로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과 충실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권한대행은 “재판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관 개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에는 존중과 경청이 마땅하지만 부당한 공격과 비난에는 굴하지 않는 의지와 용기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정 안팎으로 처신과 언행에도 신중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직무와 무관한 법관의 개인적인 활동도 때에 따라서는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법관이 내린 재판의 결론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판사들은 여성(63명)이 남성(58명)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87명)가 사법연수원 수료자(34명)보다 많았다. 평균 연령은 35.4세로 34.9세였던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30세 미만은 1명에 그쳤고 30대가 105명, 40대가 15명이었다. 출신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47명), 연세대(15명), 고려대(13명), 이화여대(10명), 성균관대(7명), 한양대(5명) 순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13명)가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12명), 고려대(9명), 한양대(8명), 부산대(7명), 연세대(6명)가 뒤를 이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로펌별로는 김앤장이 9명, 율촌이 7명, 대륙아주와 화우는 4명씩, 광장·로고스·바른·세종·태평양이 3명씩 배출했다. 사내 변호사 출신도 7명이었다. 이밖에 검사 13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소속 16명, 국선전담 변호사 11명,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8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신임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충분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이를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3년 이상, 2018년부터 5년 이상,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받은 뒤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동거하던 여성의 딸인 14세 아동을 성폭행해 징역 3년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A씨가 지난해 다시 법정에 섰다. 법원은 앞서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전자감독)과 함께 5년간 피해 아동과 그 어머니인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출소한 지 8개월째인 지난해 7월 B씨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고, B씨에게 5차례 전화를 걸었다.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해 12월 “A씨의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을 받는 전과자가 접근금지 거리 기준 내에 진입하면서 경보가 울리는 사례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금지명령 경보 이관 건수’는 1293건으로 전년(856건) 대비 51.1% 증가했다. 경보 이관은 접근금지 대상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려서 보호관찰관에게 연락이 가는 것을 말한다. 접근금지 경보 이관 건수는 연도별로 2018년 271건, 2019년 475건, 2020년 514건, 2021년 856건, 2022년 129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가 2018년에서 2022년 41.4% 증가한 반면 접근금지 이관 건수는 같은 기간 377.1% 폭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접근금지 거리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이관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자감독은 성폭력·살인 등 특정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석방된 전과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등을 부착해 24시간 관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의 높은 재범률과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되고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할 수 없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출입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접근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이유는 가해자가 접근금지 대상인 범죄 피해자에게 접근해 재범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접근금지 이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명령을 받자 아내를 보복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사건도 있었다. C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시 소재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취소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재점검해서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의 이른바 ‘허위서명 강요’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검찰로 넘긴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이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 왜곡’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허위서명 강요 의혹은 송 전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월 만들어진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고 판단하고도 마치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송 전 장관과 사건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56) 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대변인이던 최현수(63)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18일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강호순, 정두영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형수들도 수감돼 있는 곳으로, 시설 점검 결과 유일하게 실질적인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았다. 정형구는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사형 시설 점검 지시에 이어 사형수들을 집결시킨 것을 두고 ‘사형 집행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대구교도소는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사형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서울구치소만 제대로 된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을 끝으로 25년여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미집행 사형수’는 군이 관리하는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한 장관의 지시로 유영철과 강호순 등 사형수 피해자 유가족 실태도 조사했다. 사형수들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상을 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22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해 부정 채용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나 청탁 여부, 이에 대한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앞서 11일 지난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수사 의뢰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제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는 다음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게 됐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영장실질심사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를 거쳐 전달받은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통지서를 전달받은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한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변동이 없다면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로 지난 19일부터 입원 중인 이 대표 측이 심문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침상에 누운 상태로도 심문받은 전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3년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의료 간이침대에 누운 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만약 이 대표가 정해진 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출석이 곤란하면 법원은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서면으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올해 3월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역시 시험대에 서게 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남은 수사의 명운이 갈릴 수 있는만큼 영장 발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중심으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수사팀과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팀이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상당히 무거운 형이 예상될 뿐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또 이 대표가 측근들을 동원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례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친분이 있는 김모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주입하듯 말하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요구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영장실질심사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를 거쳐 전달받은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송부했다. 통지서를 전달받은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단식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로 지난 19일부터 입원 중인 이 대표 측이 심문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심사가 열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검찰은 피의자가 침상에 누운 상태로 심문받은 전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3년 7월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의료 간이침대에 누운 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만약 이 대표가 정해진 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출석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서면으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제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종전처럼 불구속 상태로 남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올해 3월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기재한 대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중심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수사팀과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팀이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상당히 무거운 형이 예상될 뿐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에게는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측근들을 동원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요구한 사례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친분이 있는 김모씨에게 전화해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하듯 말하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인 최모(29·구속기소)씨에게 약 4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처음 제기한 소송이다. 최씨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이 글에 대한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는 경우 경위와 동기·실제 실행 의사·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꾸려 민사소송을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