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유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키를 쥐면서 유 부장판사가 과거 영장심사에서 내렸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맡아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해 본건 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이달 초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단순한 위증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인이 조작한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피의사실인 위증과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돼 있는 이상 피의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소환조사 경과와 이씨의 경력 등을 토대로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데 대해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국회에서 천명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뀐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폄하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안을 언급했으나 이번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사유를 법원이 심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대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300여건이 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300건이라는 수치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증거인멸 현실화를 고려했다”며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확실한 혐의를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행 동기로 ‘측근 챙기기’와 ‘대선용 치적 쌓기’를 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2쪽 분량의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범행 동기에 대해 “피의자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인섭(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구속기소)을 도와주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적극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나 도지사 방북 같은 합법적인 대북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대북 송금 관련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제도적 최측근’ 김인섭 수익 극대화 위해 불법” 검찰은 김씨의 최측근이자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A씨로부터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석”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김씨는 2014년 5월 이 대표 후원회에 지인들을 통해 차명으로 1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그 이후로도 2016년 6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할 때 김씨가 위로 차 방문하는 등 각별한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형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출소한 김씨를 위로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담겼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5년 3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신경 좀 써줘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김씨의 수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그 결과 이 대표가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77억원과 사업 현장의 건설 현장 간이식당(함바)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수익 200억원 중 절반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도 영장에서 언급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 후 대통령 지지율 83% 급등하자 독자적 방북 추진”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패배해 낙선한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이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후 대통령 지지율이 83%까지 급등하는 모습 등을 지켜보고 대북사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20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전국 최초로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평화부지사를 신설한 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임명한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실시된 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이 대표가 독자적으로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각종 사업 지원에도 이 대표의 방북이 성사되지 않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하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경과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 사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논의 결과를 이 대표에게 전화로 보고했는데, 이 대표가 이 자리에 있던 김 전 회장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한 때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일정이 유력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그렇지 않으면 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기각되면 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이 전체 국회 의석(297석) 중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검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140여 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 대북송금 의혹을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본인과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첫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18일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9시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기소)의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월에는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가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19일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무렵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는 수액 치료 외에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미리부터 그런 상태였던 게 아니라 소환 통보 후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닌가”라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판 담당 법관을 접촉해 특정 판결을 요구·유도함으로써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음흉한 정치세력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2월22일로 지정했다.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지면 ‘사법농단’ 재판은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의 정책질의에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제가 대법원장이 되면 기존 제도를 모두 재검토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제도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존 제도나 정책과의 연속성 속에서 필요한 경우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사소통해 기존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개선할 부분은 보완하며 서서히 메워 나가는 방식, 즉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사법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장 시절 법원 구성원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데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법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청과 공감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2017~19)과 대전고등법원장(2021~23)으로 재직하던 기간 법원노조가 1년에 두 차례 실시한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에서 매번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 사법부가 맞닥뜨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법원 구성원의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으며 장기간 지속될 수도 없다”며 “법관, 법원공무원, 재판연구원 등 인적 자원을 증원하고 물적 시설도 확충해 법원의 사건 처리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지원하는 사법보좌관과 양형조사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법령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 말미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에 맞서 누구보다 앞장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징역 7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판 담당 법관을 접촉해 특정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강제동원 재상고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논리 전개가 용두사미나 견강부회에 불과하다는 점은 2019년 5월 1회 공판기일에서 분명하게 변호인이 지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주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전망인 가운데, 검사장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윤석열 라인’이나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을 대거 차지할지 관심이 모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49·사법연수원 28기·사진) 춘천지검장과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예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김오수 전 검찰총장 체제에서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부장을 지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27기)의 선배 기수인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 문홍성(55) 전주지검장, 이수권(54) 광주지검장도 일제히 사직서를 냈다. 이근수(52·28기) 제주지검장도 지난달 옷을 벗었다. 노 지검장은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글에서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 본연의 책무인 인권과 정의를 구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벌어진 검사장들의 줄사퇴는 선배 기수가 후배 기수의 길을 터주고 지휘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퇴하는 검찰 관행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하면서 전임 김오수(20기) 전 총장보다 7기수나 급격히 낮아진 데 따른 여파이기도 하다. 현재 고검장급에선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까지 다섯 자리가 공석이다. 특히 최근 조 전 고검장이 사직한 광주고검을 뺀 나머지 4곳은 이 총장 취임 후 약 1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법조계에선 아직 고검장 승진을 하지 못한 27기와 이 총장의 후배인 28기가 신규 고검장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부산·수원·대구고검장은 이 총장보다 높은 기수인 25기가 맡고 있다.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급 자리는 전주·광주·울산·창원·제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가 공석이다. 이 자리는 29~30기가 새롭게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29~30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9기 승진 대상으로는 서울고검의 박세현 형사부장과 박지영 공판부장, 최호영 감찰부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핵심참모이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0기에서는 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역임한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로 꼽히는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복범죄 예방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자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가 지난해 연말 뒤늦게 일선에 보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청이 ‘연내 6300대 스마트워치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뒤늦은 보급으로 ‘연내 도입’이라는 계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집행한 예산은 29억4900만원, 불용액은 600만원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경찰청과 검찰청이 수행하는 스마트워치 구입 및 유지 사업으로, 20억2100만원이 편성됐고 이 중 19억8747만원이 집행됐다.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는 스마트워치 112관제시스템 연계 사업에도 5200만원이 편성돼 5153만원이 집행됐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국회 전문수석위원은 보고서에서 “사업의 집행이 매우 부진했다”며 “연말에서야 신규장치를 확보해 그 실질적인 활용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경찰청은 연내 6300대의 스마트워치를 추가로 도입해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0월26일 신형 기기 도입을 위한 계약이 체결됐고, 12월28일에서야 각 경찰청에 배포가 완료됐다. 신형 기기 도입 후 경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는 3700대에서 1만대로 늘었지만, 올해 1월 중순까지 시범운영과 시스템 안정화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지난해에는 새로 도입된 기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찰청은 “구형 스마트워치의 정확도나 배터리 지속시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신형기기 도입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국회 전문수석위원은 보고서에서 검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 활용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스마트워치 172대를 보유한 검찰의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5건, 올해 5월까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는 이전비 지급 소요 기간이 지난해 평균 9.4일로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전문수석위원은 “검찰이 스마트워치 사업을 직접 수행할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직접 수행이 필요한 경우 활용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전비에 대해선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권고했다.